[정면승부] 조경태 "오염수 시찰단장, 文정부 인사…객관성 담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조경태 "오염수 시찰단장, 文정부 인사…객관성 담보"

-尹, G7정상회의 참석 '긍정적' 평가…안보 국방에 한목소리, 국익에 도움

- 오염수 시찰단장, 文 정부 인사…객관성 인정할 수 있다

-김남국, 자진사퇴 안돼…국회에서 빨리 제명 절차 밟아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여당은 한미일 삼각 공조가 더욱 공고해졌다며 높게 평가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일본 총리 참모를 보는 것 같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윤 대통령의 G7정상회의 평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번에 G7 정상회의 어떻게 보셨어요?

◆ 조경태> 이번 정상회담에 우리 대한민국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아마도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본 그리고 영국, 인도, 독일 총리들. 그 나라의 수장들을 나란히 양자회담을 통해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런 사례도 상당히 드물 텐데요. 어쨌든 G7 국가들의 정상들하고 만나서 국익 차원에서 대화를 나누고 또 문제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야당은 좀 평가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 조경태> 야당은 보니까 저는 우리 대통령이 실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여야를 떠나서 외교 안보와 국방 쪽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후진국이다 보니까 야당은 항상 보면 여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발목잡기 하는 것이 많이 익숙해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한 정치권 내의 분위기가 사실은 여론에도 그대로 투영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외교의 국내 정치 진영화, 이런 현상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야 되겠지만 일차적으로 외교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역대 대통령들이 잘 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일본의 수장인 총리와 동반 참배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민주당 정권 때도 하지 못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야당도 상당히 높이 평가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또한 한미일 정상들이 만나고 또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마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한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인 외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 젤렌스키 대통령 만난 얘기 좀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비살상 지원은 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면 지뢰 제거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도적 차원보다는 범위가 넓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 조경태> 맞습니다. 저는 조금 더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러시아와의 관계 부분에서 조금 외교적인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사실은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무력 도발할 수 있도록 탱크까지 공급하는 전례가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비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국제 상황을 고려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야당에서 평가를 잘해줘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평가를 더 잘해줘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문제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일본에 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분들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평가하십니까?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 조경태> 저는 분명히 저는 좋은 성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유국희 위원장입니다. 이분이 지금 시찰단 단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주목할 것은 유국희 위원장이 바로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단장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약간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밝힌 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볼 설비는 방사능 핵종을 제거하는 시설인 알프스를 중점적으로 보고 오겠다고 했거든요. 알프스가 오염수를 정화시키는 설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염 처리수가 제대로 정화가 되었는지, 또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었는지. 이것을 아마 꼼꼼하게 눈으로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일부 야당에서는 그냥 눈으로만 보고 오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 아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해서 지금 오염수 시료를 채취해 놓은 상태거든요.

◇ 신율> 시료가 세 개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조경태> 그렇습니다. 세 차례 채취했기 때문에 이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어쨌든 그 시료는 우리가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는 것도 유국희 위원장이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미 시료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 가서 쉽게 얘기해서 기계도 보고, 기계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철저히 분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이 만족할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조경태> 야당도 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찬반이 엇갈리게 불안함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미국에 광우병 있지 않습니까? 광우병 대해서 괴담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되게 불안했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가 속히 들어갔거든요. 그때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주장했던 분들은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산 소고기 저도 먹고 있고 많은 분들이 먹고 있잖아요. 너무 과하게 괴담 수준으로 늘어놓는 것은 잘못 판단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만약에 후쿠시마의 오염 처리수를 방류를 할 경우에 제일 먼저 일차적으로 타격을 입는 국가가 어느 국가이겠습니까?

◇ 신율> 중국하고 이게 쭉 가서 미국으로 갈 거예요. 알래스카, 캐나다하고요.

◆ 조경태> 제일 먼저 피해 입는 곳은 바로 일본 당사국입니다. 만약에 그게 나쁜 오염 처리수라면 당국이 제일 먼저 피해를 입고요. 그다음에 피해를 입는 곳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일본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피해 입고 그다음에 피해 입는 곳이 바로 하와이를 거쳐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물이 해류를 따라서 돌아와서 다시 일본을 피해를 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하고 중국, 필리핀 이렇지 않겠습니까? 해류의 흐름상 그렇습니다. 해수부에서 한 몇 년 전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반발하고 불안해야 할 나라들은 바로 일본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 미국, 캐나다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이성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본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 먼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부도 이런 해류의 흐름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고요. 또 야당도 여당도 제2의 광우병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안전을 염려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정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것을 정쟁화시키지 말고 국민들이 좀 더 덜 불안해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외국의 유명한 석학을 모셔다가 했는데 이게 그 내용보다도 이 유명해진 건 뭐냐면 “내가 10리터라도 마시겠다.” 이것만 남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저는 그 표현이 다소 과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요. 하수종말처리장 아시죠?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떤 곳입니까? 오염된 물을 처리해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식수를 안 쓰죠.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지만 그 처리수를 갖다가 빨래하는 데 정도는 쓸지 모르겠지만 이걸 갖다가 농사를 짓는 데 쓰거나 아니면 식용은 안 쓰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찝찝하죠. 그래서 이걸 바다로 내보내거든요. 저는 오염 처리수도 그런 개념으로 봐놓은 것이 좋겠다. 일부 야당에서는 이걸로 밥을 해먹어 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조금요.

◇ 신율> 그런데 밥 해 먹어라. 이건 뭐냐 하면 저쪽에서 먼저 마시겠다고 그러니까요.

◆ 조경태> 그분이 어느 나라 출신이죠?

◇ 신율> 영국입니다.

◆ 조경태> 영국입니까? 영국에 있는 학자분은 극단적인 표현을 할 만큼 아마도 오염 처리수의 방사능의 허용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아마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염 처리수를 마시자는 것은 정서상 다소 많이 나가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만큼 조금 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제 김남국 의원 문제 좀 여쭤볼텐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남국 의원에 관한 청문회를 열자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청문회의 내용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국회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글쎄요. 저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어찌 보면 물타기의 성격, 김남국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분노. 이것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꼼수로도 읽힐 수 있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진정성을 가진 정당이라면 지금 이걸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 놓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윤리위에 빨리 회부시켜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윤리위에 회부는 됐는데 문제는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인에 대한 재산을 공개하자. 이것은 25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광석화 같이 처리하자 해놓고 왜 김남국 문제는 처리를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25일 할 때 같이 하자.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잖아요. 빨리 제명해야죠.

◇ 신율>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 아닌가요?

◆ 조경태> 아니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윤리위에 제소할 정도면 이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주장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지휘당국이 제명시키고 나서 청문회를 하든지 뭐든지 해야지. 지금 윤리위에 29건이 가있는데 1건도 지금 처리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의도로도 읽힐 수도 있다는 거죠. 오해를 한다면요,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코인 문제, 특히 김남국 의원에 대한 문제를 진정성 있게 푼다고 하면 국회 윤리위를 빨리 가동해서 김남국 의원을 빨리 즉각적으로 제명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

◇ 신율> 그런데 만일 김남국 의원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 조경태> 자진 사퇴를 시키면 안 되지. 자진 사퇴와 제명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자진 사퇴를 못하게 하거든요.

◇ 신율> 그거는 당연하죠. 일반 회사도 그래요. 그만두려고 그러면 못 그만두게 하죠.

◆ 조경태> 끝까지 죄를 책임을 물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그만두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엄하게 벌려서 다스려야 한다. 국회에서 최고의 벌이 바로 제명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금 윤리위에 제소했다는 것만 나오지, 그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쇼로 보이거든요.

◇ 신율> 지금 윤리가 워낙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굉장히 신중한 모습이에요.

◆ 조경태>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김남국 이분에 대한 문제만큼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우리 국민적,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에 대한 분노를 가라앉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신율> 이번 기회에 말이에요. 윤리위 구성을 바꾸면 안 됩니까? 지금 여야 의원 동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윤리위 말이에요. 정당 윤리위도 외부 인사들 들어가서 위원장도 하고, 국민의힘 윤리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윤리특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부 인사, 법조인 출신들, 이렇게 해서 정말 정당 소속 되지 않은 중립된 인사로 딱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 올라가면 그래도 말이 덜 나오지 않을까요?

◆ 조경태>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동의하고요. 사실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회의장이 지금 어느 당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 신율> 그런데 지금 현재는 탈당하셔서 무소속이죠.

◆ 조경태>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죠. 국회의장이 진짜 개혁의 의지가 있고 또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국회 운영을 한다고 하면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하셔야죠. 국회 윤리위를 빨리 열어서 김남국 문제에 대해서 빨리 처리하라고 하면 이거 처리됩니다. 저는 처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회의장의 의지가 있으면 국회 윤리위를 열지 말고싶어도 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인 자세, 국회의의장도 그렇게 하지만 또 여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눈 감아 주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윤리위에서 빨리 지금은 5월이지 않습니까? 6월 넘어가지 않도록 해서 국민들이 김남국 의원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분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과거에는 윤리특위가 여야 서로 눈 감아주고 이런 게 좀 있었나요?

◆ 조경태> 글쎄요. 저는 윤리특위위원회를 안 해봐서요. 제가 주장했던 중 하나가 국회의원들 특권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포기시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정치권에서는 아직까지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