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조정훈 “정치세력이 자금을 돈세탁하고 싶으면, 가상자산은 매우 좋은 수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정훈 시대전환 당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조정훈 “정치세력이 자금을 돈세탁하고 싶으면, 가상자산은 매우 좋은 수단"

-외국인 노동 인력 활용…저렴한 가산도우미 시장 도입 필요

-김해영, 금태섭 신당창당 확신 못해…소위 제3지대 성공 못해

-가상화폐, 위험한 투자수단…단연코, 의정활동 소흘히 할 수 밖에 없어

-원포인트 개헌 ‘사회적 비용’ 상당…“5,18 정신 헌법 수록, 이미 사회에 배여 있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와 함께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정훈 시대전환 당대표(이하 조정훈)>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싱가포르 출장 다녀오셨죠?

◆ 조정훈> 저 포함해서 4명의 국회의원들이 싱가포르 외국인 정책, 특히 저희가 대표 발의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러 왔고요. 많은 시사점을 얻어서 오늘 아침에 귀국했습니다.

◇ 신율> 조정훈 의원께서는 너무 최저임금을 강조하다 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오히려 더 지하로 들어가서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 맞습니까?

◆ 조정훈> 1년에 우리나라에서 경력을 단절하는 여성의 숫자가 140만 명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대부분의 설문조사에 보면 여성들이 출산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넘버1은 ‘경력단절’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여성들도 힘들어지고 우리 전체의 출산율에도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가사도우미를 한 달 사용하기 위해서는 380만 원, 남자 쌍둥이를 가사도우미에게 부탁드리려면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감당할 수 있는 고민은 극소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대중화시키자. 그리고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외국인 노동 인력을 활용해서 굉장히 저렴한 또는 중산층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가사도우미 시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시장을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이제 국내 정치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해영 전 의원하고 만나셨어요?

◆ 조정훈> 네, 지난주에 김해영 의원하고 부산에서 긴 얘기를 나누고 올라왔습니다.

◇ 신율> 어떤 종류의 긴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 조정훈> 제가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김해영 의원만큼 궁합이 잘 맞는 의원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 우리 정치의 문제점들. 그리고 저희가 1970년대 정치인들인데 그 소위 586 운동권 세력 다음의 세대로서 우리 정치에서 저희 세대의 책임이 뭔지. 그리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어떤 역할들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격의 없이 나누고 왔습니다.

◇ 신율> 총선에서 역할, 신당 만드시는 거예요?

◆ 조정훈> 지금 김해영 의원은 아직 민주당원이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으로 상징되는 내로남불의 정치, 이재명 대표로 상징되는 도덕성 불감 정치, 선동 정치가 민주당을 볼모로 잡아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저희 세대가 586운동권의 막내로서 역할을 하지 말고 새로운 정치를 열어가는 첫 페이지에 역할을 하자라고 했고요. 앞으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목소리를 한번 귀합해보자라는 데 많은 의견을 나누고 같습니다.

◇ 신율> 어떻게 귀합을 하실 거예요?

◆ 조정훈>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영업 비밀이고요. 조만간 구체적인 말씀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조금이라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 조정훈> 얼마 전에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 창당하겠다. 김해영 의원은 과연 그런 시점, 그런 방식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못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같이 참여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양당이 싫은 사람들 해쳐 모여라, 기타 등등의 제3지대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적인 메시지, 새로운 정치하는 방식, 그리고 새로운 인물까지 갖춰서 새로운 세력으로서 등장하지 않으면 소위 제3지대에는 성공할 수 없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러면 신당 창당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 조정훈> 옵션이긴 하지만 꼭 신당 창당만을 염두에 두는 것 같지 않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내로남불, 조국의 강 말씀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은 ‘남국의 바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조정훈 의원께서는 이제 공인회계사자격증도 가지고 있으시고, 세계은행에 또 근무를 십몇 년 하셨죠?

◆ 조정훈> 네, 16년 했습니다.

◇ 신율> 세계은행에 쭉 근무를 하시는 이른바 경제통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하태경 의원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문가도 이해 못하는 김남국 삼십억 클레이페이 투자. 이게 하태경 의원의 주장인데, 자금 세탁이 목적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경제전문가에다 공인회계사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이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정훈> 아직까지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오지는 않아서 여러 가지 가정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상화폐 거래, 가상화폐 시장이 매우 불투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또는 정치 세력이 음성 자금을 돈세탁을 하고 싶다면 가상화폐 거래는 매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이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모르고요.

◇ 신율> 그렇죠. 그거는 하태경 의원의 주장일 뿐이고요.

◆ 조정훈> 하지만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지금 현재 많은 규정도 없고, 공개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상 소위 음성자금을 만들고 돈 세탁하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루트가 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법 정비, 제도 정비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 신율> 우리 조의원님은 가상화폐 가지고 있으세요?

◆ 조정훈> 저는 한참 가상화폐가 투자로 인정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할 때 저희 보좌진하고 회의를 해서 우리 경험을 한번 보자. 그래서 지갑을 만들었고요. 100만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불거져서 봤더니 수익률이 -51%가 났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 대표적인 ‘똥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걸 제가 공개적으로 밝히느냐 하면, 저는 이걸 투자하면서 국회 사무처에 물어봤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를 하면 이게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지 저는 다 물어보고 처리했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의도는 이거로 돈 벌려는 게 아니라 정책 입안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과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수업비용으롷 100만 원을 지불할 수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걸 했는데, 제가 느낀 게 이거는 의정활동 하면서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이건 시시각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 신율> 24시간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 조정훈> 상임위 활동하면서 김남국 의원님처럼 지역구가 있는 상황에서 이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이거의 제도적 맹점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까지는 너무 변동성이 큰 위험한 투자 수단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보지도 않았었거든요. 저는 김남국 의원을 일부 옹호하는 목소리들 ‘뭐 어떠냐. 이게 불법이냐’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었을지 몰라도 의정활동을 하는 데 절대적으로 방해 요소고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은 의정활동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제 경험상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신율> 지금 가상자산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진 신고하자는 거 아니에요? 자진 신고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조정훈 의원님처럼 100만 원 정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라면 제가 볼 때는 자진 신고 다 하겠지만 진짜 억대 규모를 한다든지 몇 천만 원 규모를 하면 아마 이거 신고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조정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부동산 LH 투기 사건, LH의 도덕적 해이 했을 때 모든 국회의원이 개인정보공유를 동의하는 각서를 쓰고 권익위에서 다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저희들의 개인정보를 다 제공해서 FIU든지 책임 있는 기관에서 저희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지갑들은 다 한 번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해외 것은 못 잡잖아요?

◆ 조정훈> 해외 거는 못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고하고 공개함으로써 만약에 사후에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이건 위증한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자격을 그 순간 박탈당할 겁니다. 굉장한 어마어마한 무게감이 있는 신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하면 아무 의미 없고요. 작년, 최소 예를 들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났던 모든 거래를 공개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 그리고 그 재원, 어떤 거래를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각 의원이 속해 있는 상임위 활동과 이해충돌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 제가 코인 전문가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코인 전문가 얘기하기를 일단은 그 거래소에서 본인 동의만 있고 본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당장은 안 되는데 3~4일 걸리는데요. 여태까지의 거래 내역을 쭉 엑셀 파일로 뽑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거래 내역 공개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죠.

◆ 조정훈> 그 정도 하지 않고서는 눈 가리고 아웅일 거고요. 오히려 특수 정보 또는 의원 활동을 방해하면서까지 과도하게 투자한 분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지금 많이 화가 나 계시거든요. 진짜 겸허한 마음으로 모든 의원들이 정말 최대한의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또 한 가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말이에요.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는데 법무부 청사 앞에 꽃다발이 엄청 많이 간 모양이더라고요. 한동훈 장관 본인은 기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한 장관의 지난 행보 플러스 앞으로의 행보는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정치인이 본 한동훈 장관.

◆ 조정훈> 법무부 장관을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기에도 좀 현실적으로 어색한 것 같고요. 저는 지난 가을부터 한동훈 장관에게 상임위에서 질의도 많이 하고 또 장관으로서의 활동을 옆에서 봤는데요. 저는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면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에게 무조건 고개 숙이지 않고 자기의 소신을 얘기하고요. 또 여러 가지 자기주장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자신 있게 말하는 방법, 이런 좋은 면들이 새로운 정치의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하고요. 또 그래서 적지 않은 국민들이 지금 한동훈 장관에게 더 큰 역할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같은 세대로서, 학번 동기로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 굳이 있다면 이제는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운동권 세대 다음의 세대로서 더 큰 역할을 한 번 고민할 때가 됐다 는 생각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운동권 다음 세대로서의 큰 역할을 고민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요새 원포인트 개헌 얘기 나오잖아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하자. 이재명 대표가 자꾸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은 오늘 5·18 정신 모독이다. 비리 정치인의 꼼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정훈> 완전 뒷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중요했으면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 하면 됐을 것을 왜 지금 와서 얘기를 했는지. 개헌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 개정은 경성헌법이라고 부를 정도로 바꾸는 데 바꾸는 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저는 만약에 개헌을 하게 된다면 권력 구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것들을 개헌해야 하지, 5·18 정신 하나 넣기 위해서 개헌을 한다. 국민투표를 한다. 이걸 주장하는 민주당 쪽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헌법이라는 것을 정쟁의 소재로 이용한 나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원포인트 개헌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누가 주장하고 있는 걸 떠나서요.

특정 이슈, 모든 국민들이 공감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에 이것을 반영하자라는 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원포인트 헌법 개헌이라는 게 사회적 비용이 상당한 내용입니다.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투표는 실질적으로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모든 국민들의 논쟁과 담론이 필요한 상황인데,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것. 이게 원포인트로서 가장 중요한 의제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5·18 정신은 우리 사회에 이미 배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망언을 하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마음들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5·18 정신, 그리고 그 5·18 운동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끄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걸 부정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현실화돼 있고 실천돼 있는 것들을 굳이 그냥 문헌화시키는 건데요. 저는 헌법을 개정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