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전재수 "5.18 원포인트 개헌에 다른 내용 추가할 수 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전재수 "5.18 원포인트 개헌에 다른 내용 추가할 수 있다"

- 尹,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할 구체적인 일정·로드맵 제시해야

- 5.18 개헌, 원포인트 뿐 아니라 다른 내용도 추가해야

강성 지지층의 과잉 정치화된 논리 공격…존재해선 안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윤 대통령이 취임 첫 해에도 참석을 했고,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인 올해도 참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전재수> 참석은 잘 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참석하는 것 그 이상의 행동이 지금은 필요할 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고, 또 5·18 광주민주화 운동 자체에 대한 폄훼가 있을 때마다 우리 사회에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한 참석, 여기에 우리들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그것을 넘어선 행동이 필요한 때다. 즉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겠다라는 구체적인 일정과 로드맵을 대통령께서 제시하시는 것이 5·18 43주년에 걸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참석은 잘 하실 일이지만 좀 아쉽다.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신율> 그러면 로드맵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년 4월 총선 때 원 포인트 개헌하자와 같은 맥락입니까?

◆ 전재수>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국민투표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당장 가장 가까운 선거가 바로 내년 총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라든지 등등을 봤을 때 가장 현실 가능한 5·18 정신 헌법 전문 국민투표는 내년 총선이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만약에 다른 생각이 있다면 또는 국민의힘이 5·18 정신이 자신들의 대선 공약이었고 지금도 전문 수록이 자신들의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제는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고 내년 총선이 아니라면 어떤 정치적 일정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이 43주년 5·18에 걸맞는 집권여당과 대통령의 모습이겠죠.

◇ 신율> 원포인트는 원포인트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 전재수>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원포인트뿐만이 아니고 다른 내용도 추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로 들면 지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막론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정신을 담자는 진정성은 이제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명이 되는 겁니다. 맨날 5·18 말로만 하고, 누가 망언을 하게 되면 징계하고, 그것이 어떻게 진정성 있는지 평가를 받으려면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헌법 개정이 이견 없이 합의될 만한 사항들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지방 소멸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내용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든지, 또는 1987년 이후에 우리 사회의 인권의 강화라든지, 또는 지방분권의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견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치 일정, 즉 헌법 개정에 대한 원포인트 정치 일정만 구체화된다면 이견은 전부 빼버리고 여야 사이에 이견 없이 합의 가능한 부분도 얼마든지 내년 총선에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 신율> 헌법에는 국회의원 특권도 사실 들어 있잖아요.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그런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왕이면 헌법 개정 개정하는 김에 이것도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전재수> 좋습니다. 불체포특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견이 필요 없고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 없는 합의 가능한 안들이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의원의 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일정만, 예를 들면 내년 4월 총선에 맞춰서 합의 가능한 헌법 개정의 내용을 만들어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라고 정치 일정만 여야 사이에 대통령이 확정을 하면 이제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담아낼 것인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헌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1987년 이후에 세상은 자고 일어나면 변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변화된 현실을 우리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야당 대표가 제안했기 때문에 단순히 비리 정치인들의 꼼수다. 이렇게까지 대통령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그다음에 급변하는 세계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당의 당략적 측면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 여태까지 정치권에서 개헌 얘기가 나왔을 때를 보면은요. 수세에 몰린 쪽이라든지, 혹은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서 집권 말기에 레임덕에 빠졌다라든지, 아니면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는데 여론조사에서 좀 밀리는 쪽이라든지. 항상 이쪽에서 개헌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개헌 얘기가 나오면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전재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의 문제는 최근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5·18 정신을 폄훼하고 훼손하는 발언이 있었고 징계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5·18이 왔습니다. 제가 대통령이고 제가 국민의힘 집권여당의 당 대표면 정말로 광주에 국회의원들 다 데리고 내려가고 그런 것보다, 그리고 말로써 때우기보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 신율>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하면요?

◆ 전재수> 구체적으로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데 이걸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맞지 이번에도 내려가서 공허하기 이를 데 없는 공수표 남발하고, 충실하게 살펴보겠다. 언제까지 이것을 말로 때울 겁니까? 말로 때우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치고 짜증 나고 믿을 수 없는 정치 불신을 양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 때울 때가 있고 구체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5·18 정신 문제는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다.

◇ 신율> 이재명 대표가 말이에요. 망언을 일삼는 정부 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망언을 일삼는 정부 여당 측 인사. 여기에는 최근 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더 엄정해야 된다고 보는 건가요?

◆ 전재수> 대다수 국민들께서 한국 현대사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정부 측 인사들이 있죠. 예를 들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수 위원장이라든지, 또는 김광동 씨인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 예를 들면 4·3이라든지 5·18 항쟁에 대해서 말하자면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다는 태영호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여전히 정부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18 광주 내려오셔서 자유를 외치고 민주를 외친들 과연 이것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로 때울 수 있는 것이 있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게 있는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와중에 이런 언급들이 나온다. 이런 거를 주목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이게 결국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늦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과 연관돼 있는 건가요?

◆ 전재수>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기 때문에 5·18 정신, 또는 망언을 일삼는 정부 여당 사람들 제대로 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5·18이지 않습니까? 리더십이 흔들리든가 말든가 5·18이면 5·18에 맞는 메시지와 야당으로서의 어떻게 하자라는 제안은 얼마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김남국 의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의 상처를 받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지난주 일요일날 쇄신 의총이 있었는데 그때 차라리 결의문에 김남국 의원을 윤리특위에 그 내용이 들어갔더라면 마치 뒤늦게 윤리특위에 제소를 하면서 국민의힘에 밀려서 했다. 여론에 밀려서 했다. 의원들이 난리 치니까 그렇게 했다. 이런 비판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둬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에 청년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성명도 발표도 하고 이랬는데, 이분들이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을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으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전재수>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게 되면 그 위기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좀 지긋한 눈빛으로 보고 그다음에 호흡을 길게 하면서 이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신중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정치인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바로 독자적으로 극단적인 또는 과잉 정치화된 논리로 공격하면 사실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열성적인 지지자분들, 이런 분들의 마음을 저희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요. 그러나 이게 굉장히 독자적이고 또는 과하게 국민들 보시기에 과하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언행들은 결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선에서 보상이 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기준은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국민들이 이맛살을 찌푸리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전 의원님도 그런 문자 많이 받아보셨어요?

◆ 전재수>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면 욕 들을 때도 있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욕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안 했으면 싶은데 그것조차도 정치적하는 사람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 대표가 팬덤하고 좀 결별해야 한다고 보세요.

◆ 전재수> 없어서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아주 철학적인 대답이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