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허은아 "국회의원 가산화폐 보유 전수조사해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허은아 "국회의원 가산화폐 보유 전수조사해야"

- 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간호협회와 타협점 찾아야

- 최고위원 선출, 당정일체론 공식에 종식 선언 해야

- 김남국, 입법기관 명예 실추시켜…국회의원 전수조사 시작해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하 허은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 했는데, 당내 분위기에서 예상을 하셨습니까?

◆ 허은아> 네,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을 기한 끝에 이런 결과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조금 우려하는 바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좀 후폭풍이 굉장히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간호사 선생님들은 준법 투쟁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준법 투쟁이라 하면 법적으로 간호사 업무로 규정된 것만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대형병원 같은 데 있는 전문 간호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곳들도 딱 간호사 역할만 하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후폭풍도 잘 극복을 하는 것이 또 윤석열 정권의 중요한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허은아> 네, 그렇습니다. 우선 간호계의 반발은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게 간호사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간호조무사라든가 요양보호사 그리고 의사. 전반적으로 약간 갈라치기 된 느낌이 드는 법안이라서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장 인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더 청취해서 아마도 간호사분들께서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이 법안에 대한 타협점들을 찾아서 다시 제정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신율> 저희 YTN 라디오 유튜브 설문조사에 현재까지는 6천여 분이 참여하셨는데 대부분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을 했는데 허은아 의원님께서는 최고위원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 허은아> 고민이 없었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테고요. 고민은 했습니다만 제가 출마하냐, 마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에게 중요한 것은 일방주의적인 당정일체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끝내냐, 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전당대회 때도 제가 100% 반대했었고, 그리고 권력에 의해서 낙하산 공천하는 것을 없애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우리 당 대표께서 “당정일체론에 대해서 나는 결별한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한, 그러한 힘이 지금 계속 발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는 한은 아무리 바른 소리 하고 어떻게든 바로 잡아보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면 당정일체론이라는 공식에 대한 종식 선언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생각에 더 가깝게 귀를 기울이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 제가 꼭 나서지 않더라도 당 지도부가 국민 목소리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당정일체의 종식,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뽑는 데가 전국위죠? 전국위는 현역 국회의원, 그다음에 원외당협위원장, 지자체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략적 마인드를 발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략적 마인드라고 하면 민주당도 송갑석 최고위원이 비명계에서 됐잖아요. 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 허은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일 텐데, 지금 이미 단수 후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전략적으로 하기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눈치를 보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정일체론에 대해서 나는 결별한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모두 다 공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 신율>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죠.

◆ 허은아> 눈치 안 볼 수가 없죠.

◇ 신율> 눈치는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공천을 받은 이후도 중요하잖아요. 본선에서 이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선에서 이기려면 사실은 친윤 일색이다. 당이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총선 승리로 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 허은아>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그게 자유를 추구하는 우리 당의 강점이라고 제가 선거 때도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런 목소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지금은 저는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단수 후보 얘기도 나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단수 후보가 나오면 이제 찬반 표결이 되겠죠.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의 난제를 안고 있지만 민주당이 좀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의 문제의 후폭풍이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여당 의원이시지만 객관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어요?

◆ 허은아> 국회 자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상황인 것이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입법권인데 입법기관으로서의 진짜 망신살을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단한 결심하신 것처럼 탈당하는 위장 쇼도 하시면서 또 민주당도 탈당을 반가워하는 것 같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앞이 깜깜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의 진상조사도 유야무야되고 있고, 그러면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고, 오히려 정치적 탄압을 받는 것처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게 일석삼조되는 신의 한수라고 생각하신다. 이런 문화가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 윗분이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당 대표가 워낙에 그렇게 하고 계신 걸 보면서 자신감을 갖고 김남국 의원이 저럴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건 더불어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자체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요.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다.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 신율> 의원 생활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사실 코인 투자라는 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혹시 주요 의원들 중에서도 투자한다는 얘기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허은아> 투자보다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한 번쯤은 해보자는 데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은 들었었거든요. 저도 방송에 나가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걸 하는 게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이걸 알아보면서 국민들이 어떤 식의 피해를 보실 수 있을 지를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식도 안 되지 않습니까? 3천만 원 이하로 할 수가 없는데 이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인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저희는 국민 세금 받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 신율> 죄송한 얘기지만 가뜩이나 월급 많이 준다고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영리 행위까지 하면요.

◆ 허은아> 지금 월급의 몇 배입니까? 100배를 불려가지고요.

◇ 신율> 몇 배인지는 본인이 자료를 안 내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 허은아> 이거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입법기관 자체를 흔들리게 만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주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리고 이번에 김남국 의원 덕분에 이 부분을 알게 됐는데 시간이 주식하고 또 다르대요. 24시간 해야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다.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 신율> 24시간 하는 이유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사고팔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24시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허은아> 그런 부분을 몰랐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할 수도 있지’였지만 이제는 하는 분들이 이상해 보이는 거죠.

◇ 신율>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었는데, 요새는 해가 지지 않는 시장이 코인시장인 것 같아요. 24시간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 허은아> 저는 지금 빨리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이유는요?

◆ 허은아> 빨리 해야지 문제가 있는 부분을 도려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입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입법하는 동안에 그러면 김남국 의원은 다 들통이 났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어떠한 비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당당하게 전수조사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신율> 그리고 사실 민주당은 지금 탈당한 상태에서 자료 요구 하기도 힘드니까요. 그게 민주당의 고민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 허은아> 그런데 탈당하신 분들이 사실 민주당 활동을 안 하는 분들도 거의 없잖아요. 9분이신데요.

◇ 신율> 민주당성 무소속이다.

◆ 허은아> 그렇죠. 그리고 처럼회처럼 기본적으로 당내 활동들을 계속 무소속 의원님들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이 진짜 민주당이 아닐까?’라는 말씀 했고, 그리고 모 의원님 같은 경우는 위장 탈당이라는 말씀도 들었고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저분이 민주당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한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제대로 하신다면,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조사하시고 문제점을 확실하게 도려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의 모 중진 의원이 저한테 물어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냐고 그래서 제가 아주 세게 말씀드렸죠.

◇ 신율> 그러고 다시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와서, 지금 태영호 위원은 어쨌든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으니까 3개월 받았고요.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퇴 안 하고 1년 받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세요?

◆ 허은아> 저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여야 되는 것이지 공천위원회처럼 결과를 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을 수도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윤리위에 가게 된 것은 5·18이라든가 4·3의 발언에 대한 것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4·3 발언은 지금 발언했던 게 문제가 없고 5·18 발언했던 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기준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기준점을 저희는 말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의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라고 하는 것이 윤리위원회의 기준점이 있어서였느냐. 독립기관으로서 정말 자율성 있게 판단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밖에서 얘기할 수가 없게 결과를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권력자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윤 대통령이 앞으로 4년 남았거든요. 그러면 또 총선이 정권 심판 구도로 가느냐, 거대 야당 심판 구도로 가느냐. 이것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윤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 지지율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보다 더 올라가야죠.

◆ 허은아> 이번에 1주년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잘하시면 될 테고,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이 우선은 소통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용산으로 왔느냐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했던 그 기대점을 어떻게 국민께 만족시켜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더 많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오해를 하지 않는다는 건, 그러니까 본인의 뜻이 지금 잘 전달되지 않는다.

◆ 허은아> 예를 들어 69시간 관련된 부분도 처음의 시작은 아마도 유연한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자 했었던 걸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판단하거나 충분히 오해할 만하게 국민들께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5세 미만, 5세 이상 학생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내부에서 정말로 검토를 하고 나서 저렇게 발언을 한 것일까라는 오해가 있었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갔을 때도, 또 언론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저는 그게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보좌하시고, 말씀드리고, 혼날 것 걱정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잘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돌아가야 지지율도 올라가고요. 어느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은 주변에서 보좌할 때 조금 더 제대로 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저도 비슷한 생각은 솔직히 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