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수현 "김남국 , 조국 사태와 유사…국민정서 건드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수현 "김남국 , 조국 사태와 유사…국민정서 건드려"

- 김남국, 조국사태와 유사·국민적·평균적 정서 건드려

- 김남국 코인 보유 사태, 영향력 측면에서 후폭풍 심각

- 이재명, 재신임 문제…스스로 정면돌파 해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YTN라디오 뉴스정면승부 2부, ‘민주당은 비상중’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하 박수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코너 제목이 ‘민주당은 비상중’인데 원래 이게 날아오르는 ‘비상’이거든요. 근데 요새 보니까 비상사태의 ‘비상’이에요.

◆ 박수현> 그러니까 사회자께서 ‘비상중’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실제 그 ‘비상중’으로 들었거든요. 그만큼 민주당의 상황이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 신율> 일단 김남국 의원의 자진 탈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수현> 어쨌든 김남국 의원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들, 보도들이 사실관계가 규명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현장에서는 거의 지금 총선 분위기로 들어가고 있는 중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 모든 것들이 지금부터는 총선과 연관이 되어서 생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정리가 돼야 되고, 이런 필요성들이 현장에서는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김남국 의원의 처음 해명이 계속 의혹을 낳고 며칠 끌었다는 점이나 또 지도부의 입장 표명이 며칠 있다 나온 것, 탈당. 이런 것들이 사실은 총선을 앞둔 입장에서는 좀 시기가 늦지 않았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현장에서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탈당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만약 민주당이 진상 규명이나 이런 것들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대로 ‘꼼수 탈당’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민주당, 또 김남국 의원 본인은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건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 신율> 일단 지도부의 입장 표명도 늦었다라는 거는 지도부의 대응이 늦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박수현> 그렇습니다. 입장 표명도 사실은 사과 입장이 며칠 지나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 시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조치가 미흡하고 늦었다. 실기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 신율> 예를 들면 조치로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수현> 예를 들어서 진상조사단을 꾸렸다든가, 대표가 사과를 한다든가.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과 그 다음에 윤리감찰단의 의한 조사의 지시라든가요.

◇ 신율> 다 하고는 있지만 빨리 했어야 된다.

◆ 박수현> 네, 좀 더 빨리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들어보면 국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좀 늦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타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 신율> 그리고 지금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봐도 한계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일단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탈당을 했으면 자료 조사 요구를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강제한다면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어제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오늘까지도 압수수색 2차로 하더라고요. 압수수색을 하는 상황에서는 방어권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안 낼 수도 있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죠.

◆ 박수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게 또 익명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김남국 본인의 협조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어려운 것인 데다가, 하여튼 굉장히 지금까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미비하거나 불비한 측면들이 많을 정도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팎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민들 보시기에 이런 거예요. 결과가 김남국 의원의 주장대로 잘못이 없다거나 어떨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해충돌의 부분이거나 도덕성에 관련된, 상임위 회의 시간에 얼마가 됐든 간에 그런 것을 했다거나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실체적 진실, 시간을 걸려서 오래 규명을 하고 이런 것과 별개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도덕성에 기인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김남국 의원 본인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하여튼 도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사과를 하고 좀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 신율> 지금 일부에서는 조국 사태하고 김남국 의원 문제하고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글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비슷한 점이 뭐냐 하면, 우선 지금 저도 아직은 정확한 진실과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적인 정서, 평균적인 정서를 건드렸다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당이나 그다음에 정치인들은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이랬을 때 그것을 책임지고 대하는 태도,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면 일단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그러고 나서 책임질 것 지면서 또 진상규명할 건 해야 되는데. 계속 사실이 아니다라든가, 억울하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께서 드신 회초리를 세게 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요. 조국 전 장관 문제나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주장할 수는 없어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런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고 깔끔하게 사과하고, 그러고 나서 본인의 억울한 점이 있다면 시간이 가더라도 그것을 나중에 밝히는 태도. 이런 것들이 국민께서 원하시는 눈높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돈 봉투 의혹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돈 봉투 의혹 문제를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문제. 둘을 비교했을 때는 어느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십니까?

◆ 박수현> 두 가지가 다 본질은 똑같이 심각한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주장을 해 왔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주당이 주장하는 도덕성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비교되거나 다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당대회의 돈 봉투 문제보다 지금 김남국 의원의 이 문제가 훨씬 더 후폭풍이 강하고 일파만파 번지고 있어서요. 영향력 측면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커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께서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 신율> 지금 그런데 강성 지지층의 움직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을 상당히 응원하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수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지층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민주당이라고 하는 공당의 정당이 책임지는 모습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내는 목소리가 민주당의 목소리와 같이 취급되는 것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이 어떻게 책임지는가 하는 모습을 국민께서도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 신율> 그리고 지금 사실은 당내 일부 강성 의원들, 그러니까 굉장히 김남국 의원과 친하다거나 이런 의원들은 지금 박수현 수석님의 말씀하고 좀 다른 분위기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박수현>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소리들도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저도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김남국 의원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고요. 지금 어쨌든 정당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를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의 신분인데요. 그것과 개인적인 관계들로 판단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설사 김남국 의원에게 억울한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옹호하는 것과 민주당에게 지금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 앞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돈 봉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왜 민주당만 가지고 그러냐. 다른 당은 없냐. 이것은 관행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고 싶고 억울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민주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저도 말씀을 드려온 것이거든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런 저런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국민을 상대로 드리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차원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문자를 주신 분도 계신데요. 지금 7027님께서 문자 주신 거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만 “의원 100% 코인 관련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저는 그 문제는 조금 후에 나와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민주당이 전수조사를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전수조사를 주장하게 되면 사실은 김남국 의원에게 제기된 이 문제를 물타기하려고 하는 꼼수다라고 그렇게 당연히 반응이 나오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 김남국 의원의 이번 케이스는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서 김남국 의원이 억울한 점이 있다면 억울한 것은 그대로 밝혀져야 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잘못된 그대로 또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동시에 이것이 제도적으로 미비하거나 불비한 분야인데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인 영역으로까지 확장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 단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전수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들이 협조하지 않는 한 익명성에 기반한 가상자산의 문제를 어떻게 전수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민주당이 얘기 말씀드린 대로 5월내로 가상자산을 이해충돌이나 이런 것에 해당하는 입법 조치를 하고, 김남국 의원에 관한 문제는 문제대로 진실 규명을 하면서, 그리고 그런 제도적 문제는 그것과 별개로 그 이후로 이어질 2단계의 문제이지 지금 동시에 거론하는 것은 저는 문제의 본질이 자꾸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리고 일부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신임 문제가 거론됐던 모양인데,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원외이기 때문에 들은 바는 없고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어서 그 근거로 질문하셨을 텐데요. 일부에서는 당연히 그런 불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겁니다.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당 지도부의 대응이 미온적이거나, 아니면 시기가 좀 늦었다거나, 이런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 신율> 리더십 관련 문제다. 이 말씀이시죠?

◆ 박수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재신임이 필요는 할까요?

◆ 박수현> 어느 정도에 가서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재신임 문제를 당내부터 정리하기 위해서 할 때가 아마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과거에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도 결과적으로 재신임 요구가 들끓어서 결과적으로는 재신임 의총도 한 번 한 적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정면 돌파하고 본인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정입니다마는 그러한 때가 오면 그러한 정면 돌파를 한번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어떤 조건이 성숙됐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 박수현> 두 가지일 텐데요. 아마 지금 당내에 제기됐던 전당대회 문제나, 김남국 의원의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이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고 결과적으로 당 대표의 리더십 문제로 그것이 연결돼서 흔들릴 때일 테고요. 또 하나는 또 대표의 사법적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의 표결이 이루어진다든가 할 때 그때 흔들리는 표결의 결과가 나온다든가 했을 때 그런 어떤 결단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선택해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제 간호법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오늘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삼권분립 이런 걸 떠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해 온 사항이고, 대통령께서 공약했고, 원희룡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의 정책 본부장이었나요? 그분이 “공식적으로 확인한다. 우리가 반드시 하겠다”고 했었고 또 지금 제정된 이 법률안에 대해서 여야가 오랫동안 서로 토론하고 합의된 내용들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다 약속하고 합의하고 서로 토론해 왔는데 그것을 왜 갑자기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국민의힘이 대통령께 건의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 양곡관리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면적이 늘어나서 오히려 쌀값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논리 주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과시킨 법에는 16조 5항인가를 신설해서 재배 면적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시장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정부에게 엄청난 길을 열어줬는데도 그런 것들은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원한만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듯이 이렇게 해서 야당의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평가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 입법 독재다. 이래가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말 너무 지나친 프레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또 간호법 관련된 단체에서도 내용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해서 국민적 지지와 여론을 확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벌써 두 번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는 몇 번을 할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