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배진교 "총선 목표 '10석 이상' 의석 확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배진교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배진교 "총선 목표 '10석 이상' 의석 확보"

- 지지율 답보상태…노동중심성 정당 이미지 약화 탓

- 간호법, 윤 대통령 공약 사항…거부권 행사 하면 안돼

-국회, 김남국 제명 의지 보여야…"野, 자정 능력 없어"

- 내년 총선 목표 '10석 이상' 의석 확보…교섭단체 구성해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 인터뷰’입니다. 지난주, 정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로 배진교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원내사령탑 역할을 맡은 건데요. 앞으로의 각오, 또 계획.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하 배진교)>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배 대표님께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한국갤럽 기준으로 1월 첫째 주부터 5월 둘째 주까지 보면요. 자세한 것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정의당 지지율이 아주 일정해요. 4%~5%.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5%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배진교> 결국은 저희가 대선 지방선거를 경과하면서 정의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현재 지지율이 4~5% 정도로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당의 동력, 힘을 지금 만들고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율> 기대가 낮아져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죠?

◆ 배진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제일 핵심적인 것은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 그동안 특히 노동중심성 정당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약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 노동중심성 안에는 실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이나, 초단기 노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함께하는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현재 우리 정의당의 답보 상태로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래서 동력도 결국은 여기서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배진교> 제 개인적으로는 새롭게 우리 당에 튼튼한 주춧돌을 다시 세워가야 되는데 노동중심성을 일단 다시 회복하고 또 조직력도 복원하는 것이 지금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노동중심성, 간호법은 어떻게 보세요?

◆ 배진교>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간호법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의료법뿐만 아니라 직렬별로도 각자의 요구 사항들이 있어서 꾸준히 논의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실제 의료법과 간호법이 그렇게 충돌하고 있지 않은 상황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게 논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반대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회가 결정한 만큼 대통령께서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거부할 명분이 크지 않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 신율> 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 아니면 하면 안 된다.

◆ 배진교> 하면 안 된다.

◇ 신율> 알겠습니다. 간호법이 대통령의 공약인지 아닌지도 설이 분분하더라고요?

◆ 배진교>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국민의힘이실 테고, 또 무엇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간호사협회가 아니겠습니까? 실제 대선 후보들 경우에는 각 직렬 단체들을 방문하게 되어 있고 방문하게 되면 실제 그것을 공약화하도록 약속을 하는 자리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공약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더군다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배진교> 공약 사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회가 어쨌든 거의 3년 넘는 기간 동안에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합의가 안 되는 수준이라면 결국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결국은 표결이고요.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들의 의원님들께서 다 동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이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만의 법안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한다고 하는 의미로 놓고 볼 때도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배 대표님은 코인 하세요?

◆ 배진교> 저는 주식과 코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요새 코인이 세간의 화제예요. 김남국 의원의 탈당,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배진교> 결국은 민주당의 자정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이 민주당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회가 과거에 땅 투기 사건이 있었을 때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설령으로서 어떤 위치와 역할, 또 도덕적 감수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해 왔는데. 현재 김남국 의원의 경우 지금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실제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책임 의식,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받기에 충분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상황이 김남국 의원 개인이 아니라 게임업계가 집단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렸고 입법을 막아왔다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내일 땅 투기 국회의원 전수조사 했던 방식대로 국민권익위에 금융정보개인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국민권익위가 조사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할 생각인데요.

◇ 신율> 정의당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 배진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전수조사하자라고 오늘 언론에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국민의힘도 “물타기다.” 이런 식으로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있고 또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은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국회가 명확하게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도 동의를 하고 땅 투기 관련돼서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했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맡겨서 처리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신율> 물론 지금 코인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거나 범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 배진교> 당연하죠. 이 가상자산 문제가 2년 전, 4년 전에도 불거졌을 때 가장 큰 우려는 뭐였냐 하면 제대로 된 기업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거래소의 공시 과정이 상당히 부실하다 보니까요. 거래소 공시하고 거래소 내에서의 시세 조정 문제로 일부의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나머지가 피해를 봤던 사례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피해 구제와 관련된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마는 2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로 이런 규제와 관련돼서 빨리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저도 법안을 냈었고 또 얘기를 했었던 과정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과정에서 가장자산의 가장 큰 핵심이었던 거래소가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또 거래소 안에서의 내부거래, 부당거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정확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 신율> 어쨌든 지금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예를 들면 민주당의 진상조사도 물론 본인들은 하겠다는 의지로 표명은 했지만 쉽지는 않아 보여요.

◆ 배진교>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배진교> 결국은 땅 투기 전수조사 때도 국민권익위의 개인정보동의를 다 했고, 금융정보동의를 다 받아서 권익위가 1차 조사를 하고요. 1차 조사 때 약간의 의혹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원 개인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소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 차원에서 검토했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권익위가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도 권익위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확인하고, 보유하고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거래 정보가 이상한지 않은지. 충분히 그것은 걸러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약간 이상 징후가 있다고 했을 때 국회의원들 개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충분히 소명된다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동안의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를 경찰청에서도 상당히 많이 해왔고, 또 적발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수사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 신율> 김남국 의원 문제를 어떤 식으로 국회 차원에서 이걸 다뤄야 하느냐, 이 부분을 여쭤본 거였거든요.

◆ 배진교> 결국은 윤리위에서 제소를 하더라도 제소한 징계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될 텐데 현재 있는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는 다 확인하기가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밝혀진 사실만으로 김남국 의원을 제명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요구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국회가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제명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를 1차적으로 모아내야든지, 아니면 검찰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서 소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두 가지 경우 말고는 지금 없는 상황인데, 현재 언론 보도에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 상황들만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국민들께서는 충분하게 국회의원직 사퇴, 또는 본인 사퇴 아니면 제명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요구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국회가 이런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윤리위 말씀하신 게 국회 윤리위 말씀하시는 거죠?

◆ 배진교> 네, 국회 윤리위원회입니다.

◇ 신율> 그게 아직도 있군요. 워낙 유명무실해서 저도 아직도 있나 궁금했어요.

◆ 배진교> 윤리위는 있고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열릴 일이 없으니까 가동이 안 되다가 최근에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신율> 그래요? 다행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요새 윤리특위에서 어떤 일을 처리했다는 기억이 최근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 배진교> 거의 한 2년간 없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김남국 의원 본인은 “나는 불법, 탈법을 한 것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코인 거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본인의 그런 입장도 소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윤리위에서 제명할 때는요.

◆ 배진교> 이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소명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 신율> 민주당은 좀 부족한 부분은 있었다는 거죠. 이용 거래소, 전자 지갑, 거래 코인 종목, 수익. 이런 거래 현황과 관련된 것은 조사단이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말이거든요?

◆ 배진교> 그걸 자료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못 내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성실하게 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그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검찰도 수사를 다시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검찰 수사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 신율> 어쨌든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총선이 이제 1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정당이라는 건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하실 텐데. 목표가 몇 석이세요?

◆ 배진교> 저희들의 목표는 어쨌든 내년에 10석 이상을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확정한 건 아닙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선거제 개편 논의도 진행되고 있어서 원내교섭단체를 20석은 사실 너무 허들이 높거든요. 그래서 10석 정도로 의석수를 낮추고요 최소한 10석 이상 의석 확보를 해서 원내교섭단체 구성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 신율> 선거제 개편하고 몇 석을 얻을 수 있는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선거제 개편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 배진교> 가능해야 합니다. 가능해야 하고, 이미 많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학자분들, 전문가분들도 현재 이 극단적인 양당 정치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기 때문에요. 다당제 정치로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반드시 선거제 개혁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다당제 정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대통령제 하는 국가 있죠. 물론 예외는 있어요. 칠레 같은 나라는 대통령제 하면서 다당제라고는 하지만 사실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또 어려운 구석이 있는 게 칠레인데, 대통령제는 대부분 양당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당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 배진교> 당연히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대 때도 마찬가지고 21대 전반기에도 국회의장 정치개혁 특별자문위원회에서도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이 선거제 개편이 단순하게 국회의원의 선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동해서 대통령제로 할 것인지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권력구조 개편도 연이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다당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권력구조 개편도 논의가 돼야 되는데, 총선 때까지 시간이 없잖아요?

◆ 배진교> 우선적으로 국회의장님의 생각은 전반기 6월 말까지는 어쨌든 선거제 개편을 해야 선거구 획정 등의 준비를 할 수 있고, 현재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정치 신인들 또는 지금 출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역대로 거의 대부분이 선거를 앞두고 바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내 선거구인 줄 알고 선거운동을 했는데 선거구가 갑자기 달라져서 다른 지역에 가서 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해프닝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국회의장의 생각은 6월 말까지 선거제 개편을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서 당장 내년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못 내더라도 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 신율>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고, 배 원내대표님이 당선 직후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정부의 불의와 정면으로 맞서겠다. 이렇게 밝히셨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1년 지났습니다.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 배진교>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한 마디로 거대한 퇴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교 분야와 노동 분야는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외교와 노동, 외교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요?

◆ 배진교> 한일 외교를 들 수 있겠죠. 강제동원 피해자의 처리 문제라든지, 지금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또 내용적으로도 국민 동의가 잘 안 되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국민들께서도 우려하고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미중 패권 갈등이 점점 가열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한미 동맹 관계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까지를 고려한다고 하면 너무 한미 동맹 쪽으로만 강조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많이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데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더 큰 북핵 억제력을 완성해 가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반대급부로 과거 신냉전 구도처럼 중국, 북한, 러시아의 동맹도 지금 서서히 강화되어 가고 있는 측면에서요. 북한을 그동안 통제해 왔던 시스템 자체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새로운 한미일과 대립관계가 되면서 오히려 통로와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죠.

◇ 신율>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핀란드하고 스웨덴, 사실은 핀란드는 군사중립, 스웨덴은 중립국인데. 나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동맹 때문에 북중러가 가까워진다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이라고 보지는 않으세요?

◆ 배진교> 지금 현재적으로는 양극 체제에서 지금 다극 체제로 변화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자국 이익에 초점을 두고 과거 신냉전 구도처럼 ‘구소련 대 미국’ 구도라기보다는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다국적 협력 체제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하실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배진교 신임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