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배준영 "출당해도 윤리위 심사" 김현정"간호법 거부권 '대국민 사기극'"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배준영 "출당해도 윤리위 심사" 김현정"간호법 거부권 '대국민 사기극'"

배준영

-김남국, 자금 출처 밝히고 코인·주식거래 내력 밝혀야

-김남국, 감싸주고 애쓴 흔적 보여…출당해도 윤리위 심사해야

- 간호법 중재안 제출…野, 법안 통과 밀어붙여선 안돼

김현정

-김남국, 진상조사 중단…사실관계 규명이 선제되어야 해

-김남국 코인 보유 의혹…이재명 연계시켜 프레임화 과한 주장

-간호법 개정, 대선 공약… 거부권 행사 대국민 사기극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뉴스 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승부’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안녕하세요?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김현정)>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김남국 의원 얘기부터 할까요. 자진 탈당,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자진 탈당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소속으로 끝까지 진실로 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명백한 방법은 자금 출처를 밝히고 코인과 주식 거래 내역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고 그러고 투사처럼 나서셨는데, 문제는요.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큰 돈을 투자해서 벌었다. 그렇지 않으면 수십억을 ‘몰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태원 참사라든지 중요한 청문회 자리에서 의원 업무를 해태하고 주식 거래를 했다. 그리고 또 실제 입법을 통해서 코인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도록 입법 로비에 응하지 않았나. 그런 입법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세상살이에 절박해 코인에 손 댔다가 투자 실패로 생을 마감하고 빚의 수렁에 빠진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그리고 탈당이 정가의 보도처럼 지금 민주당에서 무려 9명이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이걸로 대충 퉁 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결국 국민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 신율> 알겠습니다. 김현정 대변인께 여쭤볼 텐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일부에서는 당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정> 사실 탈당은 정치인이 법적인 책임 외에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 중에는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당에서도 어제 쇄신 의총을 통해서 계속해서 탈당을 했지만 조사를 이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징계와 관련된 것들은 당에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복당할 때도 그 내용을 참조하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나중에 복당을 위한 꼼수 탈당이라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과 사전에 교감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사실 김남국 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SNS를 통해서 신속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초기에 해명이 주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 그리고 이해충돌에 해당되느냐의 여부, 그리고 입법 로비 등에 대한 법적인 소명에 집중을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출처라든지, 거래 시점이라든지, 또 어떤 코인 종목들을 샀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지 않고 분절적으로 소명한 측면이 있거든요.

◇ 신율> 이소영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 자료도 제출을 안 한 모양이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서 당 진상조사단에서 개별적으로 대응을 자제해 달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전문가들이나 언론을 통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불거지는 상황이라서요. 제가 봤을 때는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다시 재개된다고 하니까 거기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또 가장 비난의 지점이었던 상임위 중에 거래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탈당을 했으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이 종합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탈당은 도의적 책임을 지는 과정이다. 김남국 의원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 김현정> 법적인 책임은 본인이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수사를 통해서 밝히질 것이죠.

◇ 신율> 김남국 의원의 도덕적 책임의 표현이 탈당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일단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김 대변인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 김현정>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인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탈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당에서도 조사도 하겠다는 거고요.

◇ 신율> 간단하게 대변인님 생각은 동의하시냐는 거예요.

◐ 김현정> 도의적 책임은 저는 졌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의원직 사퇴 얘기까지, 제명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배준영> 김현정 전 대변인도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시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제 진실이 바닥이 드러나면 어떤 입장을 가지실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텐데, 김남국 의원이 보유해서 논란이 된 위믹스는 대표적인 P2E 코인인데 ‘플레이 투 언’입니다. 게임에서 번 돈을 현실에 돈으로 환전하는 건데, 기억나실 거예요. 2004년도에 온 국민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인 ‘바다이야기’하고 굉장히 유사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채로 게임 내 가상화폐를 허용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혼자 그랬느냐 아니면 공동으로 했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학교 선후배, 그리고 이재명 후보 수행실장을 하고 선대위 온라인 소통 단장을 맡았습니다. 측근인 7인의 일원이었고요. 그리고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이재명 후보가 P2E 게임 허용을 고려한다는 발언을 내놓게 된 배후에는 김남국 의원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재명 의원은 주변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P2E 규제를 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는 보도도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끼리는 장경태 의원이 그랬나요? “나는 1억원을 모았지만 남국이 형은 10억 원을 넘게 모았다”고 발언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김남국 의원 혼자의 문제인가,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도 다들 알고 그것을 오히려 감싸주고 또 증진하려고 애썼던 흔적이 보이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의혹과 추정이잖아요. 추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혹과 추정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예정에 있고 또 본인이 종합적으로 좀 더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당시에 대선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측에서도 코인의 과세를 유예한다든지, 가상화폐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다 동의했던 부분 아닙니까? 이걸 이재명 대표까지 같이 연계시켜서 프레임화 시키는 것은 너무나 과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이거는 배준영 의원께 여쭤보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서 윤리위 제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국회 윤리위를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개정휴업, 유명무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제소는 왜 하세요? 결론이 나온 게 제 기억으로 수년 내에 거의 없어요.

◆ 배준영> 제 개인의 입장을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정말이지 가슴에 손을 얹고 제대로 된 윤리심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당규 제19조에 보면 탈당한 사람들도 징계 사유에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당할 때 그걸 따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적이 있는데도 조사를 못하는데 탈당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진짜 민주당 지도부가 만약에 탈당을 해서 못 할 거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국회법 제14조에 따라서 특별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여부를 하면 됩니다. 우리 당도 예전에 창피한 얘기지만 전당대회 관련해서 돈 봉투 의혹이 언론에 잠깐 나왔는데, 그냥 검찰에 고발해 버렸어요. 민주당이 정말 그런 진정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않을 겁니다.

◇ 신율> 김현정 대변인께 제가 이걸 여쭤볼게요. 진상조사 말씀하셨잖아요. 계속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상조사 계속한다는 의지는 이해하겠는데, 가능할까요?

◐ 김현정> 일단은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자료들이 수천 페이지에 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 신율> 이용 거래소, 전자 지갑, 거래 코인 종목, 수익. 이런 거래 현황과 관련해서는 조사단이 관련된 요청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으로 본다면 수천 페이지인지 수만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다 지금 제출이 안 된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진상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요청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중단돼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쇄신 의총에서 이어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 신율> 본인이 낼 것이다.

◆ 배준영> 민주당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매주 재판에 나갈 정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또 1심의 유죄를 받아도 대표직이 유지되게 룰을 바꿨고요. 1, 2심이 유죄가 되더라도 공천받을 수 있게 대표가 룰을 만들어서 지금 철벽 방어를 하고 있는데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에서도 양심의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지부진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배 의원님,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추정을 전제로 비판하는 건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게 일단 전제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또 반대로 국민의힘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막 공격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공천 헌금 문제도 지금 남아 있는 거고, 얼마 전에 두 명의 최고위원과 관련돼서 공천 개입설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도 서로 총선 출마와 경징계를 딜을 했다. 이런 의혹들도 여전히 있는 거고 그 관련해서 고발이나 수사 같은 것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차떼기라든지 돈 봉투 사건의 원조도 사실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도 좋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과도하게 단기간에 고액의 코인 거래를 하고 상임위 회의 때 그런 걸 한 거에 대한 비판들, 저는 달게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배준영> 이 점을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김남국 의원은 넷마블의 블록 업체인 마브렉스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상장 직전에 코인을 매집한 의혹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전에 상장 정보를 알고 선취매를 한 것이라면 동법 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조항을 어긴 겁니다. 이건 그냥 윤리 문제가 아니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코인을 넣는 지갑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밝히면 모든 게 클리어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의혹과 의혹이 지금 맞물려 가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전문가들이 김남국 의원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전자 지갑의 주소의 코인 거래 내역을 유출해서 지금 추론하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작년에 10월~11월 초에 검찰에서 두 차례에 걸친 지갑 압수수색이 기각됐는데, 다시 재청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들이 규명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지금 말씀하신 의혹들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 본인이 그 전처럼 분절적인 소명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계좌 자금 출처라든지, 어떤 코인을 어느 시점에 샀는지의 여부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두 가지를 진행하게 되면 각종 의혹들에 대한 내용들이 밝혀질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배준영> 국민들이 분개하는 것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인에 손을 댔다가 투자 실패로 생을 마감한 불행한 청춘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랬나요? “개천에는 용도 좋지만 가재, 붕어, 개구리도 다 사이좋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김남국 의원은 혹시나 사전 정보를 얻어서 코인을 많이 벌어서 코인 업계에 ‘용’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가재, 붕어, 개구리’가 돼서 돌아가시지 않았나. 이런 분노가 들끓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라면 먹기도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후원금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데 이럴 때는 민주당은 변명을 아니라 사과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사과는 했죠. 사과는 본인도 했고 당 대표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도덕적, 정치적인 비난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추정과 의혹을 전제로 해서 그걸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규명이 선제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얘기해야죠. 간호법이 공약사항이었다는 주장이 있고, 그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거부권 행사하면 60만이 넘는 간호학과 대학생을 비롯해서 현재 간호사분들이 총궐기에 나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뉴스에 뜨고 있는데,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세요?

◆ 배준영> 거부권을 행사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정이 뜻을 모아서 저희가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사하고 부탁했고요.

◇ 신율> 그게 공약입니까? 아닙니까?

◆ 배준영> 간호사들의 권익을 높여줘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공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간호법에 관련해서 지금 50만 대 100만이라는 논쟁과 수많은 갈등을 야기한 것을 저희가 풀어나갈 의무가 정부 여당으로서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하고 저희가 중재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도 4월 25일에 발표했고 저희가 당 중재안도 지역사회라든지 의료기관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조무사 고졸학력 제한 폐지,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의료법 존치. 이런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그러는데, 임대차 3법도 결국 밀어붙여서 전세라든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서 결국은 역전세라든지 전세 사기의 단초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공수처법을 두 번이나 패스트트랙을 했는데, 지금 공수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출범 1주년에서도 출범 2주년 기념식에서도 공수처장이 송구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갈등을 풀어나갈 의무가 있고 갈등을 조장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분명한 것은 지난 대선 때 대선 공약이었고요.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분명히 그렇게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를 방문해서요. 그 영상까지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한 사과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중재안을 내셨다고 그러는데요. 이 법안이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작년 5월에 통과됐습니다. 통과된 것이 무려 9개월 동안 법사위에서 계류돼서 잡혀 있었어요. 1년이 지난 시점에 부득이하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은 국민의힘이고요. 1년 내내는 뭐 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 같으니까 중재안이라고 내고, 그 중재안도 당사자인 간호협회에서 받지를 못하는 내용을 중재안을 내니까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직업 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런 직업 간의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정이 마치 거부권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것을 받는 모양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거부권은 삼권분립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난번에 쌀값 안정화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방송법에서도 예상이 된다고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같은 건 작동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신율> 거부권,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51% 정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놓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양태를 보면 본인들의 편을 들어주고 유리한 쪽을 하게 되면 유리한 국면에 과반수를 차지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 숫자 싸움이 되어버렸는데 갈등 조정을 위해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전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