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유승찬 "민주당, 이재명 재신임 투표 필요"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유승찬 "민주당, 이재명 재신임 투표 필요"

-김남국 코인 문제…조국 사태보다 2030세대에 파급력 커

-민주당, 공적 윤리 마비 상태 …이재명 재신임 투표 필요

- 尹 간호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총선 이미지에 '악수'로 작용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날카롭게 분석해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 보는 시간, '유승찬의 콕!'으로 시작합니다.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승찬 정치컨설턴트(이하 유승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40% 초반에 안착한다.

◆ 유승찬> 안착은 아닌 것 같고요. 지지율이 최근에 상승하는 추세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방문하고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 방한하고 그러면서 외교적인 측면에서 이번에는 예전과 다르게 약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 신율> ‘예전과 다르게’라는 뜻은 예전에 외국만 나갔다 오면 막 떨어졌는데요.

◆ 유승찬> 사고를 쳤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상징적이지만 워싱턴 선언도 이끌어냈고 일본 총리가 한국에 온 것도 사실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시적인 성과,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둔 국민들의 후한 평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이번에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하고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는 지지율 긍정평가가 42.9%가 나왔는데요. 보니까 여기는 응답률이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통 ARS도 3% 보통에서 5% 사이는 되는데요. 모르겠어요. 왜 응답률이 1.5%밖에 안 됐는지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약간 튀었고 같은 시기에 조사한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가 36.8%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지금 지지율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대체적으로 ARS 여론조사가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전화 면접은 그보다 낮게 나오죠.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유승찬> 그건 중도층 응답 여부와 관련이 있는데, 사실은 전화면접 조사는 응답률이 보통 10% 내외잖아요. ARS는 3% 내외고요. 그러니까 ARS는 적극층만 응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민주당의 김남국 사건 같은 게 터졌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응답을 회피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수를 했다. 그러면 또 적극적으로 받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것도 일관되게 얘기할 수 없는 게 팬덤 현상이 있어서 위기감을 느끼면 전화를 더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대통령 지지율도 그런데 정당 지지율은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ARS는 47%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화면접 조사는 30% 초중반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격차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거냐 하는 문제가 있죠.

◇ 신율> 지금 방금 유승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뉴시스 의뢰로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얘기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제가 코인의 도사가 된 기분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유식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모든 건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쨌든 김남국 의원 문제가 여론 향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호남권에서 좀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빠진 모양이에요. 맞습니까?

◆ 유승찬> 리얼미터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사실 호남권이라는 게 표본 자체가요.

◇ 신율>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것이죠.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고요.

◆ 유승찬> 여기서 10% 정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 호남 인구 비례로 보면 전국 인구의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500명을 조사했어도 250명 정도의 조사 결과였기 때문에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경향적으로 호남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게 심각한 의미를 가진 팩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신율> 사실 여론조사에도 그렇고 청취율도 그렇고 시청률도 그렇고 이게 편차가 좀 있기는 있어요.

◆ 유승찬> 그리고 저는 어쨌든 간에 이 김남국 코인 문제는 돈 봉투 사건이 한 100만 배쯤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총선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사태를 예의주시해서 봐야 할 사건이고요. 이 문제를 민주당이 제대로 풀지 않으면 지금 나오는 지지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신율>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조국 사태와 이번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 유승찬> 글쎄요. 범위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텐데, 조국 사태는 원래 조국이라는 인물이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그래서 전 국민적 세대를 불문한 파급력을 가졌잖아요. 김남국 코인 사태는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한 파급력을 갖고 있고, 강도는 거기에 국한에서 보면 조국 사태보다 더 클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조국 사태에 김남국 사태가 얹혀졌다. 이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잘 다뤄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죠.

◇ 신율> 그런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사하고 싶어도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자료를 안 냈는데 탈당까지 하고 어떻게 해요?

◆ 유승찬>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도 국민의힘은 태영호, 김재원 최고에 대한 윤리위 징계를 했잖아요. 비교됩니다. 지금 사실 김남국 사건에 대해서 곰곰이 따져보세요. 조사할 수 없다. 뭉뚱그려서 보면 그런데, 김남국 사건은 최소 4가지의 구분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자금 출처, 이건 조사해 봐야 알죠. 두 번째 국회 상임위 중 거래를 했다. 이건 나왔어요. 조사가 됐어요. 이것만 갖고도 당 차원의 징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라고 하며넛 이걸 회피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가 코인 거래를 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이거는 범죄죠.

◇ 신율> 그런데 코인은 내부 정보까지는 범죄가 아닌 게 법규가 아예 없대요.

◆ 유승찬>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심각한 게 사익을 위해서 입법권을 이용했는지, 이 문제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큰 틀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 이거는 어쨌든 팩트로 나온 거잖아요. 이것만 갖고도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 신율> 사실 그 상임위 중에 영리 행위를 한 거잖아요.

◆ 유승찬> 그렇죠. 영리행위를 한 거죠. 가령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그랬을 때 흔히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구조화됐어요. 지금 공적 윤리가 마비 상태에 와있다고 저는 봐요.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령 옛날에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있을 때 천막 당사 쳤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이 정도 결의를 하지 않으면 총선 쉽지 않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아마 그런 것을 좀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유승찬> 윤리위 제소라는 것은 어쨌든 당연한 절차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당 차원의 징계와 이걸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윤리위라는 것도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이렇게 구성돼 있거든요. 외부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본회의까지 가는데 최장 한 80일 정도 걸립니다. 제명을 하면 본회의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높은 허들이 있어요. 이번 국회에서 39건인가가 윤리위에 넘어갔대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만 30일 처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윤리위라는 게 어찌 보면 시간 끌기용일 수 있어요.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윤리에 제소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 당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하고, 재발 방지 대책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조치들을 자구 노력들을 해야지. 그냥 윤리위에 맡겨놓고 질질 시간 끌다가 여론이 가라앉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윤리위에 제소한 것만 가지고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죠. 우리가 직접 손 대기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잘못 조사해서 결과도 못 내면 있는 비난은 다 받을 거고 이러니까 그냥 윤리특위에 넘기면서 본인들은 슬쩍 손을 빼는 듯한 건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 유승찬>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윤리특위에 넘긴 것이 네가티브한 측면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지시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뭐냐 하면 지금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위기. 이것과도 맞물려서 본인이 지시했다는 것이 오히려 강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 유승찬> 비상의총 끝나고 나서 비명계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시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문제 제기를 했고, 왜냐하면 김남국 사건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윤리위 제소를 지시한 것과 그다음에 오늘 또 국민의힘 전원이 5·18 광주 묘역을 참배한다고 알려지니까 원포인트 개헌 얘기도 했잖아요. 정치를 할 때 이런 전략이 너무 눈에 보이면, 진정성 측면에서 이런 문제들을 더 잘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게 5·18 전문만 갖고서 원포인트 개헌한다는 게 너무 낭비잖아요. 국력의 낭비요.

◇ 신율> 여러 가지를 할 때 한꺼번에 해야죠.

◆ 유승찬> 특히 기본권 문제, 우리가 권력구조 논의는 너무 복잡하니까 다루기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 신율> 하지만 국회의원 특권 같은 것, 헌법에 명문화돼 있는 건 뺄 수 있잖아요

◆ 유승찬> 뺄 수 있죠. 그리고 대전환기에 우리가 다루지 못한 기본권 문제들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전문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사회가 지금 위기에 빠진 게 저는 경제가 선진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정치, 사회는 선진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에 진입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선진국의에 진입을 못했기 때문에요.

◇ 신율>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아젠다를 많이 던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유승찬> 예를 들어서 그것이 좀 지도자다운 것이면, 자꾸 앞에 벌어진 일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카드를 던지는 것은 사실은 적어도 대선 후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넘어서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개헌 얘기도 5·18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사실 그 전에도 우리 원포인트 개헌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대통령 결선투표제 얘기 되게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헌법을 바꾸는 일인데, 5·18이라고 해서 5·18 원포인트 개헌하고 또 다른 데 가면 다른 거 원포인트 개헌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죠.

◇ 신율> 쉬는 날이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있어서의 이런 것도 사실 고려를 해야 해야죠.

◆ 유승찬> 개헌이라는 게 사실 우리 정치권이 풀어야 할 진짜 중요한 과제예요. 대전환기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전진하려면 사회의 기본 가치들을 다시 정립할 필요는 있거든요. 개헌이라는 카드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신임론, 신임 투표.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유승찬> 거기까지 가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재신임 되겠죠. 제가 친명계면 재신임 투표합시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신임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민주당 분위기로 김남국 사건도 당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 신율> 뭐 어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해가지고 돈 번건데.

◆ 유승찬>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응답해야 할 지점은 어디냐 하면 정보기관에서 청년들이 8명이 모여서 김남국 문제에 대해서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대학생위원회도 발표를 했고, 지금 이분들이 너무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응답을 해야 됩니다.

◇ 신율>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 같은 분은 뭐냐 하면 차라리 나를 공격해라. 왜 그러냐 하면 그 공격을 젊은 분들은 처음 당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굉장히 두렵습니다.

◆ 유승찬> 제가 얼마 전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만나서 들은 얘기인데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은 진짜 실제로 어마어마한 공포심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경험이 없으니까, 젊은 친구고요.

◇ 신율> 오죽하면 이원욱 의원이 차라리 젊은 사람한테 그러지 말고 나를 공격하라고 얘기하겠어요. 당 지도부가 사실 이거를 공개적으로 나서서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당의 젊은 자원 아니에요. 젊은 미래 아닙니까?

◆ 유승찬> 알려야죠. 그리고 이런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어야 지금 김남국 의원 사건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젊은 국민들이 있잖아요. 조금 다독일 수가 있죠. 당내에서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게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옹호돼야 하고, 존중돼야 하고, 장려돼야 할 것이지. 이렇게 협박을 받고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공격을 받을 일은 절대 아니죠.

◇ 신율> 사실은 이것도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재신임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다른 얘기도 좀 해봐야죠. 간호법, 대표님은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유승찬> 부적절하죠. 사실은 연달아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 신율> 양곡법하고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 유승찬> 다르죠.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 대통령 구두 약속한 거 맞거든요.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실제로 입법 약속을 했어요. 그게 자료와 근거가 다 있어요.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더 고심하는 모양새는 갖춰야죠. 이게 국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전략적으로도 그래요. 만약에 총선을 생각하면 전략적으로도사실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거대 여당 심판론을 들고 총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요.

◇ 신율> 거대 야당 심판론의 명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 유승찬> 그리고 간호법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이게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의사협회 너무 강하죠. 우리나라에서 간호사는 자기들 세력을 가진 적이 별로 없잖아요. 의사협회는 원래 강한 이익 집단이고, 간호사협회는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파업을 안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준법 투쟁하겠다고, 그런데 간호법 통과됐을 때 의협은 파업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쉽게 거부권을 행사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논의 과정에 참여를 했어야지, 그냥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제의하는, 사실 이거는 의회의 권한을 자꾸 대통령한테 다 떠넘기는 것과 같잖아요. 대통령한테 부담도 커지고 전략적으로도 좀 더 세련되게 처리해야 한다. 그냥 의회를 무시하는, 속된 말로 하면 ‘쌩까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은 정치에서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 신율> 사실 지금 의료법 말씀하셨는데 의료법 개정안, 의사들은 지금도 촉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했을 때 의사 면허 취소하는 것을 조항을 적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간호협회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약분업 때 의료법에서 이 조항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걸 다시 살린 건데 어쨌든 의사들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통령실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간호법, 우리가 간호사 입장을 충분히 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일 의사협회 의사 선생님들이 주장하는 바로 그것을 빼면서 의료법 개정을 하면서 간호법 들어가 있는 일정 부분의 내용을 그쪽에 확 갖다 붙이고서 의료법 개정을 하면 결국 의사들 목소리만 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는 총선에서의 이미지도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힘 있는 쪽에 더 가있는 것 아닌가라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면 그건 총선에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 유승찬> 그러니까 저는 여야가 합의해서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보건소에는 의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 신율> 보건소장은 또 간호사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공무원도 합니다.

◆ 유승찬> 그런데 지금 사실 의대 정원 문제나 여러 가지 의사협회 그것 때문에 막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고령화 사회의 돌봄과 건강이라는 것은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문제는 굉장히 세밀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 신율> 사실 거부권이 저는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방송법, 노란봉투법, 어제 통과됐던 무이자 학자금 대출. 그런 문제 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본인들이 힘들어지죠.

◆ 유승찬> 힘들어지죠. 명분이 좀 없어지죠.

◇ 신율>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고, 이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공약인가 아닌가 여부에 논란만 더 키워준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승찬 정치컨설턴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