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배준영 “宋 자진출두, 불복 의지” 김현정 “성과·국익제로 회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1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배준영 “宋 자진출두, 불복 의지” 김현정 “성과·국익제로 회담”

배준영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안보를 확실히 챙겼다고 평가”

“확실한 안보 체제 구축…경제 발전의 토대 마련”

“宋 자진출두, 불복 의사 밝힌 것…檢 수사에 따라야”

김현정

“코리아 파이는 포기한 성과 제로, 국익 제로 회담각”

“핵개발 위해 NPT 탈퇴·미동의 전제…종전 내용보다 후퇴”

“宋, 본인의 무고함 밝히려는 것…일종의 정치적 행위”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뉴스 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승부’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안녕하세요?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김현정)>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윤석열 대통령 방미, 이것이 이제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배준영> 한마디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안보를 확실히 챙겼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넓게는 안보 경제 외교 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 걸쳐서 하여튼 실용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요. 성공적인 국빈 방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산억제, 경제 안보, 그리고 우주 사이버, 인적교류 그리고 지역 글로벌 협력 등 많은 분야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했고 또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양국 정상 내외가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일정을 함께 하면서 신뢰를 형성했는데, 특히 상하원 양원 합동연설회장에서 보여준 의원들의 뜨거운 열기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저희가 이번에 많은 성과를 얻고 서로 신뢰관계를 많이 구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서 국빈 환대 받고 동맹을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빈 방문이 곧 외교 성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메리칸 파이’라는 팝송으로 상징되는 국빈 방문에 취해서 ‘코리안 파이’는 다 포기한 성과 제로, 국익제로 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확장억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워싱턴 선언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분분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 배준영>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특히 핵 공격을 받으면 북한 정권에 미국이 전면적으로 반격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까지 확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북한의 ICBM 사거리가 1만 5천km로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국민이 한반도 상황 때문에 북한의 ICBM에 공격받는 것은 결코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인 워딩인데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안보를 공기와 같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공기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이렇게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튼튼한 울타리가 있어서 그런데, 북한의 도발이 점점 도를 더해가고 북핵을 기정사실화하고 핵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지금 민간인에 대한, 서해5도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까지 자행해 왔기 때문에요.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안보 체제를 굳건히 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경제 발전의 또 다른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처음부터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얻어낼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보 이슈에 대해서 한정해서 확산억제에 관련된 성과를 도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합장억제 관련해서 한미 간에 핵 협의체를 신설하고 전략자산들을 한반도에 좀 더 정례적으로 전개한다. 이 내용 정도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존에 했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라든지, 정책위원회라든지 전략협의회 등 국장급, 차관보급 또 차관급 등이 하고 있는 그런 협의체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핵이나 미사일이 도발을 하게 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미군은 자동으로 개입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와의 차이점도 사실 잘 모르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또 김태효 1차장이 “사실상의 핵공유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 미국한테 바로 반격당하지 않았으니까? 핵공유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입장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문서화시킨 것에 대해서 그것이 치적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NPT 조약을 확인하는 그 문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핵주권조차도 미국의 동의 없이는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보수의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항상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을 했고 평화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억제, 이 정책을 저희는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 자체 핵무장이라든지 핵공유를 주장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오히려 한미의 핵협의체 신설과 관련해서 워싱턴 선언을 보면 그런 기조와도 상반되는 내용을 도출해서 보수 쪽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두 분께 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살벌한 말 써가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없는 늙은이,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복 공격의 가능성도 언급할 정도로 살벌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워싱턴 선언의 반응일 텐데요. 만일 말이에요. 그 워싱턴 선언이 별 의미가 없는 거면 북한이 왜 이렇게 반발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배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선언이 정말 비수처럼 아프게 찔려오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한 거고요. 그런 반응을 보면 우리가 워싱턴 선원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협정들은 미국과 핵에 관련된 정책을 협의하는 거였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우리가 운영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차관보급 협의체지만 1년에 4번 이상 만나서 미국 대통령의 핵에 관한 정권을 갖고 있는데 직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의 NPG 같은 경우에는 60년대서부터 시작해서 수십 개의 나라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모이는 정례적이고 다소 형식적인 거라면 우리는 실체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 워싱턴 협정이 가지는 의미가 크고, 또 하나는 전략자산이라고 ICBM급 24기가 달린 그런 핵잠수함을 수시로 우리 해역에 전개시키고, 그 외에 선박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을 빈틈없이 하게 되면 북한이 저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게 북한이 더 이상 핵을 보유하고 핵으로써 우리나라에게 공격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사실상 뺏겨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찾아보고요. 또 하나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참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스웨덴은 200년 넘게 중립 국가였고요.

◇ 신율> 핀란드는 분명히 가입이 확정이 됐는데 스웨덴이 신청 중 아니에요?

◆ 배준영> 그러니까 참여하려고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핀란드는 4월에 나토가 확정이 됐죠. 그런데 두 군데다 여론조사가 50%를 훨씬 넘었기 때문에 아마 스웨덴도 참여할 겁니다. 특히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접경을 1,340km나 접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전쟁으로 초토화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들이 안보와 생명 때문에 나토에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보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경제가 서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을 찾아온 이번의 행보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 김현정> 북한에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한미 간에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에 대해서 핵으로 강대강 대치 강대강 대응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예상된 반응이라고 저는 보고요. 조금 전에 핵협의체 NCG 관련해서 나토 같은 경우에는 NPG 아닙니까? 핵을 기획하고 핵 정책도 만들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공동 기획을 하는 곳이고, 이거는 협의체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핵과 운영과 관련해서 미국한테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모호하고 그다음에 핵잠수함 말씀하셨는데 핵잠수함은 지금도 그 전략자산은 1만 2천km에서 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 전개할 수도 없어요. 원래 미국 태평양 쪽에서 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

◇ 신율> 잠수함 온다는 게 거짓말이다?

◐ 김현정> 거짓말인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NCG가 나토식의 NPG보다 더 실효적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마음 먹으면 우리 대한민국도 언제든지 핵 개발을 1년 안에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이건 전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싱턴 선언은 문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NPT 탈퇴하고 미동의가 전제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종전에 있었던 핵 주권이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후퇴된 내용 아니냐라는 지적을 보수 진영에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배준영> 민주당은 좀 이상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보면 우리가 NPT를 탈퇴해서 핵 개발을 해야 되면 더 좋고 우리가 유럽보다 훨씬 더 핵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핵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술핵 같은 경우에는 NPT 등등 관련해서 저희가 상주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사실 예전에 중동이 세계의 화약고였지만 지금 한반도가 사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전술핵이 상주하게 되면 화약고에 성냥을 갖다 놓는 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자산을 수시로 전개하고 그러면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마치 낮은 수준의 안보 태세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신율> 제가 또 좀 여쭤볼 게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핵 정보에 공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정부가 가장 꺼리는 게 핵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현정>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에 대해서 원칙을 견지하고, 그리고 평화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확장억제를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정부 여당의 입장은 자체 핵무기 보유를 통해서 소위 정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공포의 균형, 그것을 핵으로 대응하고 강대강 대치를 해야 한다는 그 기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비판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 워싱턴 선언해서 오히려 그거를 핵 주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기조를 바꿨다라고 하면 그렇게 기조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하고, 사실 대선 후보 때라든지 올해 1월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핵보유하시겠다고 그런 발언도 하셨잖아요. 기조 바뀐 것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바뀌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사과할 게 있었다면 사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보수 진영을 규합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핵보유와 우산 이런 얘기들을 대선 경선 때도 하셨고 올해 1월에도 하셨잖아요. 그건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핵 협의체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합의하고요.

◆ 배준영> 우리 정부에서는 핵 개발을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핵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은 있다. 적어도 1년 정도 지나면 할 수 있는 경제력과 과학적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저희가 레버리지로 쓴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전략적인 것인데, 이것을 마치 저희의 전략을 수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맞지 않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반미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한미 FTA도 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라크 파병에도 동의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국빈 방문 초대를 못 받고 그렇다는 게 꼭 이런 스탠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한다는 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도 좀 여쭤볼 게 있으니까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김현정 대변인께 돈봉투 의혹 좀 여쭤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내일 검찰 출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자진 출두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할 게 없으니까 나오지 마라,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현정> 지난번에 프랑스에서 기자회견 할 때도 조기 귀국해서 자진 수사를 받겠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었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지지만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9명의 피의자들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송영길 전 대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빨리 털고 싶고, 또 “주변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 이런 표현도 했었잖아요. 본인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검찰에 출석해서 직접 수사를 받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 배준영> 돈봉투 의혹은 사실 서초동에서 다뤄야 할 건데 여의도에 불이 붙어서 하는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검찰이나 이런 상황은 잘 모르지만 소환 통보도 하지 않았는데 제1야당의 전 당 대표가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찾아가고 한다는 것은 결국 불복 의사를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귀국하면서 떳떳하게 수사를 받겠다. 이렇게 밝히신 만큼 검찰의 수사에 따라서 하는 게 상식적일 텐데요. 보통은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는 주변을 먼저 조사하고 검증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관련된 주요 인사를 불러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이 소환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가서 하겠다는 것은 일단 그 부당성을 알리려는 그런 제스처로 보이고요. 그리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언론 창고로 대변인을 맡겼다가 취소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지금 민주당과 송영길 전 대표가 한 몸통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게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 설명을 해야 본인이 죄가 없음이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배준영 의원께서 ‘불복 의사 표현’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요. 김현정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게 언론에 나온 건데 일반적으로는 서면 제출은 할 수가 있다. 근데 본인이 나가고 싶을 때 검찰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는 것, 이거는 법 앞에서의 만인이 평등한 취지에서 좀 어긋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불복 의사 표현도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현정> 과거에 국민의힘에서도 이해찬 전 대표인가요. 그분이 한번 차떼기 사건이 있었을 때 자진 출두했던 기억이 제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판단을 할 거라고 보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원래는 작년 10월에 불거졌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의향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선거법 시효 6개월이 지난 12월이 돼서 프랑스로 출국을 하게 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프랑스에서 기자회견 했을 때 한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반응한 것이 왜 이제 와서 이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터뜨리냐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깨끗하기 때문에 조기에 귀국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밝혀지면 결국은 검찰에서 과도한 수사를 했던 것이 밝혀지지 않겠느냐라는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 것 같고요. 관련해서 검찰에서 소환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정치적 행위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검찰과 조율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의 선출, 앞으로 민주당 어떻게 변할까요?

◆ 배준영> 비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매주 재판에 나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 뭔가 반전의 계기를 찾으려고 할 텐데 더 이상 방탄국회 만들지 말고요. 제대로 나와서 제대로 법안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하고, 제대로 된 국회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이 해야 될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하여튼 새 원내대표가 지금 새로 되셨으니까, 원래 정치라는 것이 또 지도부가 바뀌면서 막힌 경색 국면을 풀어가는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야 간에 꽉 막힌 정국 좀 속 시원하게 풀었으면 좋겠고 우리 민주당도 이제 소위 말하는 비명계에서 원내대표가 되셨으니까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을 더 수렴하고 소통을 해서 하나의 원팀의 민주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전 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