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원욱 “윤석열 정부 실망 커도 민주당 대안으로 선택받지 못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원욱 “윤석열 정부 실망 커도 민주당 대안으로 선택받지 못해”

-민형배 말 흘려들어야…반론 제기하면 오히려 당내 갈등만 유발

-원내대표 불출마, 결과론적으로 ‘비명계표’ 뭉치는 데 역할한 듯

-이재명, 사법리스크 안고 있더라도 이재명 없는 민주당도 힘들어

-“사실상 핵공유” 표현 성립하려면 핵무기 사용 통제권까지 줘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위장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의원과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출당된 김홍걸 의원을 기습 복당했습니다. 의석수가 늘어난 탓일까요. 어제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대립하던 간호법 등을 강행 처리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연결해서 관련 입장 보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원욱)>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민형배 의원이 이원욱 의원님이나 이런 분을 향해서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분 나쁘셨겠어요?

◆ 이원욱> 그냥 흘려들어야죠.

◇ 신율> 흘러들어야 된다. 왜 구체적으로 반응할 이유가 없다고 보십니까?

◆ 이원욱> 그렇죠. 같은 당 의원끼리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아 보이고, 거기에 또 반론을 제기하고 이러면 오히려 당내 갈등이 유발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3선이 제가 참아야죠.

◇ 신율> 아 그렇군요. 민형배 의원은 재선이신가요?

◆ 이원욱> 초선입니다.

◇ 신율> 지금 후속으로 복당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김홍걸 의원은 복당이 된 겁니까?

◆ 이원욱> 김홍걸 의원은 지난번에 당에서 제명을 한 경우이고, 민형배 의원은 탈당을 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복당 절차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민형배 의원은 최고위원의 의결로써 복당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홍걸 의원은 제명이 됐기 때문에 당무위원회 의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당무위원회까지는 통과가 안 돼서 정식으로 민주당 당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 신율> 윤미향 의원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이원욱>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당에서 거론되지 않고 있어서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박광온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 의원님께서는 예상하셨습니까?

◆ 이원욱> 저희가 어제 본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 앞에 기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자들이 내일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1차에 끝날 것 같다. 흐름이 꽤 거센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기자들한테 많이 설명을 해줬었죠.

◇ 신율> 솔직히 이 의원님의 역할이 지대했지 않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평가 안 하세요?

◆ 이원욱> 저는 그냥 마음 비우고 내려놨을 뿐이지, 제가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 캠프에 들어가서 열심히 뛰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요. 어찌 됐든 결과론적으로는 이른바 비명계가 뭉치는 데에 결과적인 역할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27일이죠. 그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나서 꽤 많은 이탈표가 나오고 나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이렇게 완전히 친명 일색의 지도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반성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송갑석 의원이라든가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을 당의 요직에 많이 앉히게 됐는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의원들이 볼 때는 조금 더 견제와 균형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명계가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흐름들이 꽤 강하게 잡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표 차이도 꽤 나더라고요?

◆ 이원욱> 그거는 흘러나온 얘기라서요. 공식적인 발표를 안 해가지고요. 저희도 모릅니다. 그런데 최소한 1차에서 과반 이상은 득표했다. 이건 확인될 수 있는 거죠.

◇ 신율>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일인데, 이게 견제와 균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친명 일색의 지도부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이세요?

◆ 이원욱> 그렇죠. 골고루 섞이는 것이 맞다. 새도 좌우의 날개가 있어야 하는데 한쪽의 날개만 가지고는 비상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일각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 얘기가 자주 나오잖아요. 질서 있는 퇴진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언젠간 퇴진하고 언젠간 비대위로 갈 거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 이원욱>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판단하기는 힘들고요. 어찌 됐든 많은 의원들이 이재명만의 민주당도 안 되지만 이재명이 없는 민주당도 좀 힘든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수 차례에 걸쳐서 밝혔듯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든지 할 각오가 돼 있다.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없는 민주당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 이원욱>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하고는 별개로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또 한 번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가결이 된다거나 이래서 쫓겨나는 듯한 모습, 이런 것을 예상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없는 민주당도 안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가 결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잡힐 수뿐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스스로 귀국해서 검찰 조사를 내가 빨리 좀 받겠다라고 하는 모습과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또 비교하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원욱>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로까지 사건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전화 녹취록을 통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송영길 캠프에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생하게 언론을 통해서 전해 듣고, 기억에 남아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 책임, 도덕적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국면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반부패수사 1부, 반부패수사 2부, 수원지검까지 포함하면 100명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검사들이 1년 넘게 조사해 온 것 치고는 사실상 아무 실제적 물증을 들이대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등가시켜서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요. 만약에 검찰이 이번에 돈봉투 사건이 언론에 오르내리듯이 그 정도의 물증을 만약에 밝혀낸다고 하고 들이댄다면 또 다른 국면이 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은 국면이어서요. 그렇게 송영길 전 대표하고 똑같은 잣대로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다시 아까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 문제로 돌아가서요.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의 가장 시급한 풀어야 될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 이원욱> 민주당이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일정 부분 전화면접 조사하고 ARS 조사가 편차가 있지만요. 그러니까 ARS 조사만 보든지 아니면 전화면접 조사만을 보든지 해야 되는데, 실제 여태까지 정국 흐름을 잘 맞춰온 것은 ARS보다는 전화면접 조사들이 잘 맞춰왔고요.

◇ 신율> 그런데 민주당은 ARS가 지지율이 더 잘 나오던데요.

◆ 이원욱> 그래서 보통 정치 분석가들이나 의원들도 어느 것을 더 신뢰하고 볼 것인가에 대한 편차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갤럽조사 같은 경우를 보면 민주당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지 1등을 나오는 것은 ‘지지정당 없다’라고 하는 게 계속 1등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청년층과 무당층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거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도 그것을 그러면 그 대안세력으로서의 민주당으로까지는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지금 지도부, 특히나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 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싶고요. 저는 그 와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내로남불 식으로는 여론은 절대로 신뢰회복이 안 될 것이고요. 그 신뢰회복을 기초로 해서 두 번째는 유능함과 매력이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정말 민주당은 유능하구나.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이구나. 정말 찍고 싶고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들을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강구해야죠.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 이런 걸 통해서 증명시키는 것이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 지도부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 신율>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셨니까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워싱턴 선언, 지금 윤석열 정부 쪽에서는 사실상 미국과의 핵공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한테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은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에 동의하느냐?” 질문을 하니 케이건 국장이 대답하기를 “그냥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가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욱> 그건 케이건 선임국장이 정확하게 미국의 입장을 밝힌 것 아닌가 싶고요. ‘사실상 핵공유’라고 하는 표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케이건 국장이 추가로 얘기한 것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할 것인가, 말 것입니다. 핵무기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여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핵공유’라고 하는 표현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신율> 부풀린 것도 아니고 아예 맞지가 않는다.

◆ 이원욱> 맞지 않죠. 이미 그건 케이건 선임국장이 명확하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맞지 않는 거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핵공유’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았나 싶어요. 미국의 핵잠수함을 통한 전술핵의 전개를 한반도 내에서 보다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의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타난 미국의 의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핵공유’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그것은 국방이나 외교 관계를 봤을 때는 너무 오마한 표현 아니었나 해석이 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을 겨냥한 의제가 여야 앞다퉈서 나오고 있는데, 1천 원의 아침밥 말이에요. 올해 66개 대학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좀 더 근본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청년들을 위한 의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 이원욱> 사실상 저와 몇몇 의원들이 이끌고 있는 민주당 내 의견 그룹인 ‘민주당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수박으로 욕 먹기도 했는데요.

◇ 신율> 올여름에 어떻게 수박 드실 수 있겠어요?

◆ 이원욱> 작년에도 맛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청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청년 의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비공개로 전문가들을 모셔서 토론회를 하기도 했는데요. 청년 문제를 선거 때만 되면 써먹는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권이 청년을 이용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고요. 1천 원의 아침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청년들한테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인가. 그리고 국가 부채를 넘겨주지 않을 것인가. 사실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지금 국가부채를 40%니, 50% 이렇게 해서 정치권에서 논쟁을 하고 있지만 그 또한 우리한테 빚을 전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양극화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치권의 논쟁이 지금 본격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출산 문제, 청년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불평등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 한 번 중소기업 들어가면 평생 대기업이 안 되잖아요. 사다리를 옮겨 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실업자를 하더라도 아니면 졸업을 안 하더라도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런 사회적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치권이 보다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