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차두현 “NPT에서 걸어 나온다? 결국 북한과 같은 길 가는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N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차두현 “NPT에서 걸어 나온다? 결국 북한과 같은 길 가는 것”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 인터뷰’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성과로 ‘확장억제’를 꼽았는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연결해 한미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위원(이하 차두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확장억제에 관한 부분부터 여쭤볼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평균 이상의 소득은 얻었다고 봅니다. 아마 강론 면에서는 조금 더 확실한 보장을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것은 과거의 한 5년 전만 해도 확장억제에 대해서 더 확실한 보장을 해달라고 그러면 미국의 일반적인 반응은 우리를 못 믿냐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국 땅에 주한미군들이 와 있다. 결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된 건 똑같은데 우리가 그 약속을 안 지키겠냐 하는 거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한국 확장억제를 실제로 미국이 지켜줄 거냐에 대한 것이 공연한 우려라는 입장이었던 데 반해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번에 따로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확장억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다짐을 한 것은요. 이게 이유가 있고 또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장에 대한 걱정, 이걸 풀어줘야 한미 관계가 더 굳건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의 변화 자체가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차 박사님, 그런데 강화한다. 어떤 면이 강화가 됐다고 평가하십니까? 문서화했다는 건가요?

◆ 차두현> 일단은 문서화됐다는 게 있고요. 보통 우리가 지금 나토식 핵 공유라든가 우리에 비해서 더 확장억제 보장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나토인데요. 나토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핵 공유라는 개념이죠. 핵 공유는 두 가지 축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협의체제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전개되어 있는 핵자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술핵이죠. 이 두 개가 나토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그동안 얘기되어 왔던 것들인데요. 이번에 협의기구 자체가 새로이, NCG라고 얘기하죠. 핵협의체가 이번에 발족이 되기로 약속을 한 거죠. 이 협의체를 통해서 구체적인 한반도 내의 핵자산에 대한 전개 부분은 지금 공약이 되지 않았고, 당분간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바이든 대통령도 밝혔지만 이건 협의체를 통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협의체의 발족이고요. 두 번째는 이른바 전략자산이죠. 전략자산 부분들을 한반도 근해에 정규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는 것 자체도 확장억제 신뢰성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확장억제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미국이 정말 우리가 핵 공격을 당했을 때 보복해 줄 건가. 두 번째는 핵무기를 가지고 보복을 해 줄 건가. 세 번째는 미국이 자기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릅쓰고 실제로 대응이나 보복을 해줄 건가. 그런데 워싱턴 선언으로 보면 첫 번째 보복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나와 있었던 여기저기 널려 있었던 논의들을 딱 명쾌하게 정리를 했어요. 한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즉각적이고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거고요. 핵무기까지 동원을 해서요. 아마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최초로 나온 걸 거예요. 대북 메시지인데, 결국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 정권 자체가 괴멸될 것이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신율> 처음에는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죠.

◆ 차두현> 그러면 핵 보복을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위험을 무릅쓴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지금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나온 것들 중에 미국의 탄도미사일 발사, 원자력잠수함인 SSBN이라고 하죠. 이걸 한반도 입항을 포함해서 전략자산을 정규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SSBN이라는 것은 사실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특화된 잠수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수함이 활동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우리와 북한의 문제, 그리고 미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핵 국가들 간, 다시 말해서 중국하고 러시아까지도 개입하게 되는 확전이라고 하죠. 에스컬레이션의 단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무릅쓸 수 있다는 걸 시사를 한 거죠.

◇ 신율> 일각에선 말이에요. 2016년 10월에 한미가 고위급외교국방전략협의체(EDSCG)를 만들고 확장억제에 대해서 정치적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도 나토의 NPG를 참조했다. NPG의 모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제대로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 차두현> NPG가 표방하는 건 이거거든요. 핵 정책에 관한 한 나토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구로 NPG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NPG도 운영을 하는 동안 의제가 축소가 됐어요. 사실은 EDSCG도 처음에는 정책이나 전략에 대한 토론을 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기능이 축소되다가 작년에 다시 EDSCG가 부활이 됐을 때도요. 이게 주로 연습 기획과 관련된 쪽으로 국한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핵전략이라든가 아니면 핵전략 운용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지침 같은 것, 전략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보장할 협의체가 필요로 된 거거든요. 그걸 이번에 NCG라는 형태로 발족을 시킨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제도라는 게 처음에 약속할 때는 각오가 새롭다가 태산 명동에 서일필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 NCG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임무 자체를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핵 및 전략기획과 관련된 긴밀한 협의를 담당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에 따라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너무 기대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게 나토보다 높은 핵보장이라든가, 이건 지금 너무 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NPG의 앞으로 운영에 따라서는 나토보다도 협의체제나 정보 공유가 더 강화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마련했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주의를 해야 해요. 정확하게는 오늘 새벽이죠. 제가 워싱턴 선언을 들을 때 NCG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당연한 수순으로 기존의 EDSCG보다는 급이 높은 협의체겠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예측되는 바로는 차관보급 협의체가 될 것 같거든요. 이것도 이유가 나름대로는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대표자들이 높은 지위에 있으면 자주 만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그 분야 전문가들은 차관보들끼리 더 많이 만나서 협의를 하겠다는 건데, 그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지위가 높을수록 위임된 권한이 많고 권한이 많잖아요. 차관보급 협의를 하면 지금 약속된 범위 내에 있을 때는 굉장히 협의가 빨라지고 정보 공개도 빨라져요. 그런데 지금 합의된 조치 이상의 것을 해야 할 때, 가령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나온 것들이 일단은 북한의 핵 사용까지를 상정하고 공동 연습도 해보고요. 정보교류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략자산도 운용을 해봤는데 북한 핵 위협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워싱턴 선언에 나온 명기된 조치보다도 더한 조치들도 고려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가령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은 생각 안 하고 있다고 해도요. 핵 자산의 한반도 문제, 즉 전술핵의 재배치 같은 문제는 차관보급에서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서상으로 해석할 때는 워싱턴 선언 자체에 나와 있는 NCG에는 이 NCG 대표를 어떤 급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운영세칙상 합의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분야는 나중에 보다가 더 진전된 조치가 될 때를 생각을 해서 지금이라도 급을 바꾸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이 힘들다면 중기적으로는 대표급으로 바꿔 가는 걸 고려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NPG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장관급 협의체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1년에 한 번밖에 안 만납니다. 그런데 상설적인 협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밑에 고위급의 참모 기능이 또 있어요. 이건 상설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현직 고위 인사들하고 학자들을 포함하는 고위 자문단이 또 따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급도 높거니와 상설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신율> 그렇군요. 차 박사님, NPT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한다. 이게 들어가 있다라는 건 결국은 한국 자체의 핵개발 포기 선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 차두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NPT 체제를 준수하려면 NPT 체제상으로는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국가는 딱 5개국입니다. 그러니까 NPT를 준수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핵무기는 안 갖겠다는 얘기죠

◇ 신율> 그런데 잘한 거라고 보세요?

◆ 차두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속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져 갈 때,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번 워싱턴 선원과 같은 조치를 계속 주저하고 있을 때는 그걸 마지막 선으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 단계에서 NPT 체제에서 우리가 걸어나오겠다고 그러면 한미 관계 자체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얘기하는 것들이 마치 그게 지금 가장 우월하고 신뢰성 있는 대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못지않게 희생해야 될 것도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 신율>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만 좀 바꿨으면 어땠을까. 이번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 차두현> 그게 바로 실질적인 핵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 신율> 일본은 지금 핵 재처리하잖아요?

◆ 차두현> 그 얘기는 사실상 언제든 한국이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이 눈감아주는 경우인데요. 묵인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현재 미국 정책상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있는 한미원자력협정 자체에서 미국이 정책을 바꾸지 않는 이상 미리 사전에 작업을 해놓는다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 핵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핵탄두를 만드는 거하고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운송수단하고 결합하는 건 엄연히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전에 준비를 해서 수개월 내에 핵폭탄까지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실어나를 수 있는, 미사일에 실었을 때 제대로 작동하느냐. 이거는 북한이 걸어온 길하고 똑같은 시간 소요, 우리가 더 과학기술은 나으니까 당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몇 개월 내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라고 특별한 존재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은 NPT에서 걸어나오고 핵개발로 가게 되면 결국은 국제 제재에 노출되거든요. 수개월 내면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어떻게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년 내지 5년이 걸려요. 우리처럼 국제사회에 노출돼 있는,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2년에서 5년 동안 제재에 노출됐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북한이랑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