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행 “민형배, 부패완판 불쏘시개” 이경 “국민이 바랬던 검수완박”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행 “민형배, 부패완판 불쏘시개” 이경 “국민이 바랬던 검수완박”

김행

-실질적 협상 위해 차관보급 회의, 미국의 핵 보복 약속받아내

-대통령이 해외 투자 유치했는데 야당서 깎아내리기 여념 없어

-민형배 이어 윤미향 복당…민주당은 탈당 마음대로 하는 정당

이경

-핵협의그룹, 사실상 차관보급 회의…미국서 아무것도 못 가져와

-방미 8조 투자 유치 성과? 우리나라 기업 투자 금액은 130조원

-김의겸, 송영길 대변인 안 하는 게 맞아…범죄 있다면 밝혀져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여야 여성파이터들의 정면승부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안녕하세요?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김행)> 네, 안녕하세요.

◐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하 이경)>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 얘기부터 해야겠죠.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경> 우선은 워싱턴 선언이라고 포장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워싱턴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핵 협의체라는 거여서 NCG라고 포장은 그럴싸하게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차관보 회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장 정도 되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김태효 차장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더 많이 가져간다는 거고요. 그러면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대통령이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핵확산금지조약은 원래 당초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다시 재확인된 것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전술핵 재배치. 윤석열 대통령이 그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당시 미국과 소련이 냉전 상태였을 때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도 9월달에 전략무기감축조약에 따라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 보면 전술핵 재배치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언급조차도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보 때 선제타격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선제타격,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 발화를 시켰으면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언급 한 번 하셔야 되지 않았습니까? 언급조차도 못했어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어떤 성과냐.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국민의힘 포함해서 대통령실이 성과라고 포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렸고요. 결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셨기 때문에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 김행> 우리나라가 미국을 국빈 방문한 게 12년 만이에요.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 프랑스의 마크롱 다음이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지금 중요한 국가입니다. 12년 만에 국빈 방문한 대통령을 갖고 야당이 저렇게까지 끌어잡아당기는 것은 내용도 없이 나라를 망하기를 바라는 건지. 차관보급 회의로 된 것은 처음에 장관급도 거론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장관급으로 하면 자칫 모자만 커진다. 실질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최종 책임자가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차관보급으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격하됐다. 이런 식의 표현은 맞지 않고요.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한국형 확장 억제책을 만든 거예요.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핵무장론하고도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우리가 독자로 핵 무장을 가질 것인가. 전술핵을 제대로 배치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사실 간단하게 이번 정상회담 한 번으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저는 민주당의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끌고 왔죠. 끌고 오면서 분명한 것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하면 미국이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응징 보복하겠다는 것이 주 핵심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확산금지조약은 그대로 준수한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걸 갖고 얻어온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이 얘기는 조금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북한 핵입니다. 코리아 리스크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만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북한 핵은 인도와 태평양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했냐, 뜬금없이 상시 평화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전협정 선언한다. 무슨 평화협정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핵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북한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김일성부터 김정은, 지금 현재 4대 세습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것을 지난 정권에서 정말 어리석게도 북한에 속아서 북한에 퍼주다가 지금 안보를 이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이끌어오고, 이제 와서 아무것도 얻어온 것이 없다? 이것은 오천만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 이경> 2021년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짧게 말씀드릴게요.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더 발전한 것이 있습니까? 성과라고 말씀 주셔서 저는 정말로 있는 그대로, 비판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성과가 하나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괜히 가셔서 공동성명이라도 발표했으면 훨씬 더 위험했을 뻔했는데 지금 공동성명이 없었습니다. 그냥 협의체 정도로 한 것을 다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성과를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8조 원 경제적인 성과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30조 원을 미국에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온 게 8조 원입니다. 겨우 8조 원, 그런데 그 8조 원 중에서도 약 4조 원 정도는 넷플릭스가 투자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당초 대한민국에서 돈이 잘 버니까요. 대한민국의 K-콘텐츠가 좋으니까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계속 투자를 했었고, 그러니까 4조 원은 1년에 1조 원을 당초 투자하기로 돼 있었다라고 미국 현지 매체에서 이것이 이미 보도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이 4조 원을 빼면 대통령이 지금 성과가 겨우 4조 원입니다. 한마디로 130조 원을 털리고 우리가 가져온 걸 4조 가져온 거예요.

◇ 신율> 130조 원이라는 건 SK나 삼성전자 쪽에서 미국에 투자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이경> 네, 넷플릭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성과라고, 그것도 김건희 여사까지 이렇게 언급하면서 성과라고 할 것이 아니고요. 넷플릭스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7,733억 원 매출을 거뒀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33억만 법인세로 냈거든요. 대통령이 진짜 성과라고 얘기하고 싶으시다면 이거를 얘기를 했어야죠. 저작권 문제 이걸 얘기했어야죠. 성과가 없었으면 조용히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행> 제가 민주당의 패널들을 만나면 민주당은 연습을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패널이 똑같은 답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안을 공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021년도의 한반도 비핵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한반도 비핵화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순진하게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들으면서 종전 선언한다. 평화협정한다. 평화의 일상화하겠다 하면서요.

◐ 이경> 전 정부 비판 그만하시고요. 그래서 현 정부의 성과가 무엇이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김행> 넷플릭스 얘기할게요. 넷플릭스가 이번에 별도 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투자 유치한 게 부러우시면,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투자해 오시지 왜 그때 아무것도 투자 못 해왔어요. 제가 산업부에 물어봤어요. 산업부에서 이 얘기 좀 꼭 해드리래요.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 초기 2017년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안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간 게 줄었대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말에 6.8배로 늘었대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우리나라에 해외 투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바뀌었어요. 6.8배에서 3.7배로 줄었습니다. 경제 청신호 켜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에 가서 그렇게 순방을 하시고 또 해외 투자 유치를 해 주시면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애쓰셨다. 이렇게 해야죠. 현대자동차와 SK 투자하기로 하고 현대자동차는 내년도 말까지 자동차 공장을 짓습니다. 이유는 지금 탄소 중립 시대에 전기차, 수소차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짓고요. 한미 합작 공장입니다.

◇ 신율> 윤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 100년 전의 과거사에 대해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을 수 없다.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거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기자한테 욕설 문자가 간다는 게 뜨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 이경> 우선 첫 번째,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화자, 주어가 나는 맞다. 이것은 팩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며칠 동안 거짓말 하셨죠. 두 번째, 나는이라는 게 주어가 일본이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었고요. 일본이 무릎 꿇었다고 했다. 그런데요. 언제 대한민국에서 일본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습니까?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배상해달라. 대법원이 판결한 만큼 배상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 이거에 대해서 일본 언론에서조차도 일본 극우 세력보다도 더 나아간 발언이다라는 보도가 이미 나온 바 있고요. 팩트 체크 한번 해보세요.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이트리스트,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뭐라고 하죠? 대한민국 하는 거 보겠다. 이렇습니다.

◆ 김행>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주어를 갖고 거짓말하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거짓말한 거 없고요. 유상범 수석대변인이신데 본인이 착각했다. 그래서 사과했습니다. 왜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고, 지금 가짜 뉴스 전문당은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은 문재인 정권 때 내려졌어요. 그러면 그때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해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권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국과 일본이 1,500 역사가 있는데 7년간의 임진왜란, 그리고 36년간의 일제강점기 때문에 1500년 역사를 부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113년 전에 안중근 의사는 사형 직전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동양 평화 유지를 위해서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미래 지향적 얘기니까 그렇게 과거에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 신율> 이제 민주당 건으로 넘어갑시다. 민형배 의원의 복당, 이거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들이 좀 있어요? 아니면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라는 이상민 의원의 발언이 소수 발언에 속합니까.

◐ 이경> 이상민 의원은 항상 소수 발언에 속하셨고요. 지난번에 의장 출마하셨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 표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소수 발언이다라는 거고요. 우선은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무소속으로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국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위반이다라는 것,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바꾸자고 했던 것 자체가 수사 기소 분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그때 후보 4명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말씀하셨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민형배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 비판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건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바랐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통과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행>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하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국회법 위반이고 민주적 절차가 훼손됐다라고 분명하게 한 얘기를 법을 지켜야 되는 국회의원과 민주당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자명한 얘기고요. 이상민 의원만 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원욱 의원이라든가 성지훈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 등등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부끄럽다. 삼류 정치로 떨어졌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민형배 의원이 왜 검수완박의 불쏘시개로 전략을 했냐. 2021년 3월입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검수완박법은 부패 완판법이다. 부패가 완전하게 판을 치게 하는 법이다. 검찰총장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2021년 3월에요. 결국은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부패 완판을 하는 데에 민형배 의원님을 불쏘시개로 쓰다가 이제 불쏘시개의 역할이 다 끝났으니까 총선 1년 앞두고 복당을 하지 않으면 공천 받을 적에 감점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쏘시개로 이미 충분히 활용됐으니 들어와서 총선 출마해라. 참 아쉬운 것은 이분의 지역구가 호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공천 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또 국회의원에 나온다는 것도 불행하고요. 이 말씀은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은 현직 대표, 전직 대표가 모두 범죄 피의자입니다. 왜 그렇게 검수완박을 주장했나 했더니 지금 민주당에 15명 정도의 현역 의원들도 거론되고 있고요. 결국 본인들의 부패에 저질러 놓고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치게 하는 부패 완판을 막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몰아붙이면서 불쏘시개로 잘 활용했으니 이제 돌아와라. 이렇게 된 거죠.

◐ 이경> 청취자분들이 불편할 것 같아요. 지금 아주 네거티브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 주시니까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헌법재판소 검사 수사권, 이거 헌법상 권리로 검찰에게만 있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현 정부가 지키고 있어요?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에 특활비 147억 원, 이거 대법원에서까지 공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건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아까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면 지금 검사의 수사권은 권력의 독재입니다. 그리고 147억 원의 특활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혈세’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국민을 속이고 이 돈을 사용한 겁니다. 공개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합니까? 대법원에서 검찰총장 당시에 썼던 그 147억 원 공개하라고 했죠.

◆ 김행>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공직자들 다 공개하면 되죠.

◐ 이경>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한동훈 검찰총장한테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 김행> 제가 사실은 지금 팩트 체크가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려요. 검수완박이 6대 범죄를 조사 못하게 돼 있죠. 그중에 두 가지가 부패와 공직자 범죄, 이것도 하나 더 붙이면 선거사범 조사를 막은 겁니다. 이것이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범죄비리당 비슷하게 돼 가는데 이 상황에서 검수완박이 절실했었던 것 같아요. 전현직 대표가 다 범죄 피의자인 그런 정당이 있습니까?

◐ 이경> VIP2 여사는요?

◆ 김행> 여사는 범죄 피의자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 드려요.

◐ 이경> 공판장에서 공판 검사에 의해서 범죄 혐의가 다 드러났어요.

◆ 김행> 법적으로 이재명 범죄 피의자, 그리고 송영길 범죄 피의자입니다.

◇ 신율> 송영길 전 대표, 지금 김의겸 의원한테 언론 대응 부탁을 했다가 비판이 일어 결국 취소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경> 이거 알아보니까 솔직히 김의겸 의원이 대신해서 언론을 가교 역할하는 것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왜 그랬냐면 과거에 김의겸 의원이 약간 비슷한 처지에 놓였을 적이 있어서 본인이 해주겠다라고 하다가 송영길 전 대표가 아니다. 내가 이미 탈당을 했는데, 그러면 민주당의 의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저는 범죄가 사실이 있다면 명백하게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행> 민주당에서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는 탈당을 송영길 전 대표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적으로는 탈당을 안 한 거죠. 본인도 나중에 다 소명이 되면 복당하시겠다고 하니까. 형식과 무늬만 일단 탈당한 것 같고요. 민형배 의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윤미향 의원도 복당한다고 하고, 또 김홍걸 의원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투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복당 곧 결정한다고 하고요, 여기는 들어갔다 나갔다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정당인가봐요.

◐ 이경>본인 당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보세요. 그건 또 팩트 체크 안 하십니까?

◇ 신율> 오늘 말씀은 두 분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행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