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민하 “민형배 복당, 민주당이 ‘위장 탈당’ 사실상 인정한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민하 “민형배 복당, 민주당이 ‘위장 탈당’ 사실상 인정한 것”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민하 시사평론가(이하 김민하)> 네, 안녕하세요.

◐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용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이 얘기부터 해야죠. 윤 대통령이 지금 미국 방문하고 있는데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았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행보,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일단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의전에 있어서는 미국이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하는 의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핵심 포인트는 한미동맹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한국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미국이 한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것, 이런 것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의전들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것은 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빈 방문을 한 것이고 미국의 격식에 맞춰서 대접해 주고, 오늘 보도를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원래는 30분 정도 친교 시간을 갖는 것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1시간 반까지 친교의 시간을 넓혀서 가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포도주스를 마시려고 했는데 제로콜라를 권하더라. 윤석열 대통령이 제로콜라를 좋아하는가 보죠. 저희도 모르는 정보를 바이든 대통령이 알더라. 이런 것을 대통령실이 설명을 해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좋은데 저는 그런데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또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과정, 전후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의전에 취한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로콜라 이런 것까지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회자되는 그런 정도의 얘기면 되는데, 대통령실이 너무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의전에 많은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구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과를 뭘 거뒀느냐를 따졌을 때 성과가 미흡한 것 같다. 혹시라도 이 두 개가 결합이 된다면 그러면 더 여론이 안 좋아질 테니까 성과에 대해서 정직하고 담백하게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용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 경제 협력, 안보 협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또 중요한 것이 양국 간에 양국 국민들의 신뢰 증진, 우호 증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하는 미국의 국빈 방문의 태도, 저는 그 국빈 방문의 태도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의 자존감이나 자존심을 드높이기에는 충분했다고 생각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밤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 의제를 통해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을 얼마나 가져오실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또 하나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 이 얘기도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단 이 발언과 수습, 이 두 가지가 다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제가 아침마다 신문을 보는데 오늘 모든 신문이 사설을 그렇게 정확하게 썼습니다. 대통령이 애초에 그런 발언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건 보수 언론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6개 신문을 봤는데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이렇게 봤는데 다 똑같은 사설을 썼습니다. 애초에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고 수습 과정에서 이렇게 여당이 우스운 형태로 수습이 되는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를 점검을 해야 된다고 다 지적을 해요. 지금 보면 여당이 유상범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원내대표까지 주어 논란으로 이걸 끌고 갔는데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주어가 있다는 것을 올려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우스워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당이 너무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논평을 내서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지만, 오늘 정황을 또 보면 대통령실이 자초한 논란이에요. 애초에 언론에 공지할 때 한글 번역본 중에 주어를 빼고 공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여당이 대응을 한 것에서부터 사태가 일어난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이 그러한 발언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인터뷰할 때만큼은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한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참모들이 배석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걸 수정한다든지, 고친다든지,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서 이 부분은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얘기를 하자든지.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도가 그대로 나갈 때까지 그냥 방치한 거죠. 그리고 방치하는 걸 넘어서서 사후 수습의 과정에 있어서 아예 주어를 빼고 공지하자.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을 한 거다.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하루 만에 다 들통나는 얘기가 되는 거고, 오히려 역으로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장면을 연출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 여당이 상당히 욕을 먹고 있지만 대통령실이 대단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요.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이 참모의 얘기를 안 듣는 걸까요? 아니면 참모들이 제대로 보좌를 못 하는 걸까요?

◐ 김용태> 어려운 질문인데요. 글쎄요. 저는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말씀드리는 말이 정치를 대하는 태도가 섬세하고 예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제가 물론 여당의 일원이니까요. 그 발언의 내용이 아니라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검찰총장이 검찰의 평검사들한테 훈화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을 섬기는 자리고 국민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자리인데, 이 발언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해석을 일으킬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발언이 국내외적으로 과연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발언인가에 대해서도, 국민 정서라든지 국민의 공감대와는 좀 간극이 있는 표현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한번 섬세하고 예민하게 다시 한 번 정치를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민하> 저는 대통령님이 말썽이 많은 것은요. 그것은 대통령 넘어서서 개인의 어떤 캐릭터이기 때문에 말썽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귀를 열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도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미담에 해당하지는 않는데 왜 이렇게 보도를 할까 싶은 몇 개의 보도들을 봤어요. 그게 예를 들면 중간에서 통역을 할 것 아닙니까? 외신 인터뷰나 통역을 할 때 통역사가 번역을 해서 전달을 하면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내 정확한 의사를 대변하기 위한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다.” 그런데 통역사가 번역의 전문가일 텐데, 대통령이 아무리 왕년에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전문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정말 오보가 아니고 사실이라면 그런 태도란 뭘까. 그리고 또 하나 본 게 2차 전지 관련된 보고나 이런 것들을 참모들이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오히려 “내가 2차 전지 열심히 공부해서 정리한 게 있다”면서 자료를 나눠주더라. 그랬던 참모들이 역시 대통령은 학습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굉장히 감탄했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그게 아니죠. 저는 보도가 정말 잘못됐기를 바라고 이런 오보야말로 대통령실이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해서 바로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걸 봐서는요. 아무튼 그런 태도를 볼 때는 대통령이 듣는 귀가 크지 않다. 그렇게 되면 사실 참모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힘이 세기 때문에 직언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서 이걸 바로잡자는 옵션은 없는 상태로 다른 대안을 찾다 보니까 이런 안이한 대응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참모들 말을 더 잘 들어주시고 더 그걸 반영해주는 국정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만일 말에요. 지금 김민하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게 오보가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 통역사 하시는 분들은 외국에서 오래 살았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전문적으로 외국에서 오래 살면 뉘앙스를 분명히 알게 돼요. 그건 공부하는 거 하고 좀 다르거든요. 사실이라면 앞으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이재명 대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하고 관련해서 기자님들이 송영길 전 대표 관련 질문을 하면요. “김현아 전 의원은 수사 어떻게 되고 있죠?” 그리고 다음 날은 박순자 전 의원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용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표현하셨던 발언 중에 ‘좀스럽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서로 못하게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꾸짖거나 지적하면 초등학생들이 저 학생도 잘못했다고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야당 대표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대통령께 섬세하고 예민한 태도를 주문했는데 야당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대표로서 정치를 보다 섬세하고 예민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그 취지의 배경에는 민주당이 억울하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잘못했는데 왜 민주당만 향해서 이런 잣대를 들이대냐. 이런 발언인데 결코 저는 국민의 공감을 살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 민주주의 본령을 훼손한 이 돈 봉투 전당대회 의혹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 김민하> 언론은 참 힘들어요. 양쪽에서 서로 왜 저쪽 편만 드냐고 요구하는 상황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예를 들면 왜 방송 패널은 좌파하고 가짜 보수가 나오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고, 민주당은 언론이 음모적인 접근을 해서 민주당만 공격한다는 태도고요. 그럼 언론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뭘 어떻게 취재하고 보도를 합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 대응은 제가 볼 때는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 중에 가장 최악의 대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번 한마디가 화제가 된 게 아니라 두 번 연속했다는 거는 사실 이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지도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할 때는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고개 숙여서 사과를 할 때는 이 사건을 민주당이 상당히 엄중하게 바라보는 모양이니까 민주당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가는지,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을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얻게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국민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 다음주 되니까 송영길 전 대표 들어오고 하니까 질문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김현아 전 의원은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답을 하면 이 사건은 전혀 진지하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다 우리는 겨 묻은 개지만 국민의힘은 똥 묻은 개다. 또는 우리는 비록 똥 묻은 개지만 국민의힘도 겨 묻은 개 정도는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권이라는 것은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 이게 제대로 된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태도는 민주당의 진정성을 다 없애버리는 문제입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감싸는 발언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예를 들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혁신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 신율> 그러니까 이제 도긴개긴 얘기도 나오고, 전형적인 물타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민형배 의원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복당이 됐으니까요. 민 의원의 복당,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말씀을 들어보죠.

◐ 김용태>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회라는 곳이 물론 사람이 사는 곳이고 여기도 의리와 정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의명분으로 포장하겠지만, 글쎄요. 민형배 의원이 대의명분으로 포장하기에는 굉장히 헌법기관으로서 잘못된 부정을 저지른 거잖아요. 헌법재판소도 물론 검수완박의 판결을 인정했습니다만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요. 그렇다면 민주당, ‘민주’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당에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헌법기관이 복당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의문을 가질 수 없고요. 그다음에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아마 마지막 원내대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급하게 박홍근 원내대표가 복당을 처리하고 갔는지도 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때 아마 원내대표가 민형배 의원으로 하여금 탈당을 유도했나, 이런 식의 생각도 할 수 있게끔 유도가 되는데요. 저는 민주당의 ‘민주’라는 이름을 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민하> 지금 말씀하신 대목은 민주당이 오늘 사실상 인정을 한 거죠. 그 당시에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된 다음에 안건조정위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들어와서 사실상 민주당 우위로 일방 처리한다. 이것을 민형배 의원이 제갈공명도 아니고 혼자서 설계하고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사실은 당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바로잡는 방식도 당 차원의 대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형배 의원이 복당을 하느냐 마느냐는 과잉 쟁점화돼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복당하라는 의미에 대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과정이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탈당을 해서 그렇게 우회적으로 안건 조정이 간 것을 바로잡는 거다. 원위치 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신율> 그렇게 민형배 의원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른 민주당성 무소속 의원들 다 그렇게 했잖아요.

◆ 김민하> 그런데 그분들은 또 다른 사연이 있어요. 다주택자여서 충돌이 됐다든지, 수사를 받았다든지, 이런 건데요. 그래서 저는 민형배 의원이 복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한 거는 그러한 수를 앞으로 쓰지 않는다. 지금 현안도 그러한 수를 써가지고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우위를 통과시키려고 하거나 통과시킨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민형배 의원은 그런 식으로 탈당시켜서 우회적으로 꼼수를 쓴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고 그건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당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안 시키면 안 시키는 대로. 그건 사실 웃긴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를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렇게 설명한 것 자체는 저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의심을 사는 거는 지금 민형배 의원이 자기가 복당하고 싶어서 제기한 거면 공천에 불이익이 있었을 텐데 당에서 요청해서 ‘복당하세요’라고 해서 복당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천에 불이익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부터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여러 가지 민주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천, 앞으로의 현안 대응, 국회에서의 전술 전략. 이런 것들을 어떤 원칙으로 가져가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다 저것은 당의 지시에 의해서 뭔가 결단한 의원을 결국은 구제해 주는 거다. 그 이상의 맥락을 보지 않을 겁니다. 그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오늘 두 분 말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