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전주혜 "쌍특검 패스트트랙, 野 정치적 야합"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1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전주혜 “쌍특검 패스트트랙, 野 정치적 야합"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일 정도로 내실 있는 내용”

“쌍특검 패스트트랙, 야당의 정치적 야합 산물”

“특검의 순수한 의도보단,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특검”

“간호법, 절차적 문제 제기…충분한 토론과 타협 필요”

“김재원, 태영호 징계 개시…8일 징계 결정 내려질 수도”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여당은 ‘입법폭주’라며 반발했는데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하 전주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번에 국빈 방문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게 성과가 있다, 없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중간에 그 용어 때문에 조금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상의 핵 공유다.” 김태효 1차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 백악관 측에서 사실상 핵 공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대통령실에서는 용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건 성과를 좀 덮을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왜 그런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었느냐. 이런 비판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전주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라 아직도 공유냐, 아니냐를 문제 삼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결국 본질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워싱턴 선언에서 확인했던 것은 핵협의그룹 신설이죠. 그리고 전략 핵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핵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리고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을 우리나라에 두느냐, 마느냐. 사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핵 정보에 대한 공유라는 차원에서는 이번 워싱턴 선언은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이고, 이것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전환점, 또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해도 손색 없을 정도의 매우 내실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유나, 아니냐. 이 말이 어느 말이 맞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핵심적인 내용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경제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전주혜> 경제는 59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했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한 2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가장 유의미한 것은 첨단과학기술 동맹을 맺어서 메모리 반도체랄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 이런 비교 우위의 바탕 내에서 서로서로 계속 동맹을 맺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경제적인 성과도 굉장히 많다. 특히 59억 달러 투자 유치라는 이러한 비단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첨단과학기술 동맹을 맺음으로써 앞으로 더욱더 각 분야에 대한 그러한 기술 교류랄지 이런 것도 저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올해 안에 한미우주협력 공동성명서를 체결을 또 해서 연내에 설립될 나사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청과 나사 간의 우주 탐사, 과학협력 이런 것도 강화한다는 것도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시대를 맞아서 이러한 유의미한 경제적인 성과가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미국의 한국 투자액이 7조 원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건 153조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이라는 역대 최고로 비싼 노래방에서 150조짜리 노래 한 곡 부르고 오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전주혜> 민주당의 공세는 결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어느 나라가 더 많이 투자를 하느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59억 달러 투자 유치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건 아니죠. 분명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미국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대한 투자와 우리나라가 이번에 방미에서 거둔 이 59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연계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발언은 결국은 방미 성과를 오히려 깎아내리려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밖에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쌍특검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쌍특검 법안이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지정이 됐죠. 이게 지금 빠르면 6개월 걸리나요?

◆ 전주혜> 6개월 플러스 본회의 60일 있었어요. 한 8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죠.

◇ 신율> 그러면 총선이 그때 되면 임박한 시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특검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전주혜> 저희가 지난주에 쌍특검의 신속 처리 법안 안건 지정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 토론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표를 의식한 정치적 야합이죠. 민주당과 정의당의 정치적 야합의 산물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0억 클럽법이 국민들이 내용을 소상히는 모르시겠습니다마는 50억 클럽에 대해서만 지금 한정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을 포괄하는 또 다른 것을 조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몇 가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오히려 빨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덮으려는 정치적 음모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것이 오히려 공소시효를 지나서 면소 판결이 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또다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잡고 국민의힘에 대항해서 결국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목적으로 야합을 했다. 저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수당의 의석을 가지고 이렇게 협치를 무너뜨리고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에게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 50억 클럽을 맨 처음에 제기한 쪽은 국민의힘 아니었나요?

◆ 전주혜> 저희가 먼저 50억 클럽을 얘기했던 건 아니죠. 50억 클럽을 수사해야 된다고 저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대장동 사건에서 불거져 나온 게 50억 클럽 아니겠습니까? 2021년 10월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수사해야죠. 그 당시에 했어야죠.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고 오로지 그 당시 야당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만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서야 왜 특검을 가지고 나오냐. 지금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50억 클럽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으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연히 했어야죠. 2021년, 2년 전입니다. 당연히 그때 수사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서야 갑자기 특검, 그 특검도 누가 임명합니까? 사실상 이게 정의당과 비교섭단체가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지정을 추천하게 되는 셈인데요. 이것은 결국은 정치적 공동체인 민주당이 지정하는 특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특검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결국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특검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충분히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할 수 있었죠.

◇ 신율> 알겠습니다. 간호법 제정, 이것도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 요청을 했죠?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세요?

◆ 전주혜> 그건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겠죠. 그런데 저희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문제 제기를 했고요. 간호법은 제가 오늘 원내대변인으로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과 함께 단식 투쟁 중인 간호조무사회와 그리고 의사협회회장단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분들의 얘기가 이거예요. 물론 간호사분들이 국민의 건강과 또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상황에서 헌신해 주신 것을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떼어내서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는 이게 여러 가지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직업과의 마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간호조무사회랄지, 의사회랄지, 그다음에 그 위에 13개 보건단체들이 같이 농성 중인데요. 그런 분들과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도 저희가 단식장에서 들었던 것은 거기에 대한 그런 이해와 타협이 부족했다. 특히 간호조무사 분들은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는 게 방송법도 국회 직회부에 돼 있으니까 이것도 거부권, 국민의힘이 대통령한테 계속 거부권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방송법도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간호법도 그렇다.

◆ 전주혜> 방송법은 아직 표결은 아직 안 했죠.

◇ 신율> 하지만 통과가 되면, 또 오늘 박대출 의장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행정부에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 전주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싸움이 났어요. 때린 사람이 잘못입니까? 맞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때린 사람이 잘못이죠. 왜냐하면 이게 국회법 86조 23항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방송법은 우리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상정을 해서 소위에 해부했어요. 2소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0일을 넘겼지만 이유 있는 경우에는 그게 직회부 요건이 아니에요. 60일을 넘겼다고 해서 무조건 직회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유 없이 60일을 넘길 때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심사를 하다가 60일이 넘었다는 것이죠.

◇ 신율> 헌법재판소의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 전주혜> 결과를 저희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에는 이 법에 대한 표결 처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송법에 대한 표결 처리가 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율> 윤리위 얘기 좀 여쭤볼게요. 윤리위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절차, 지금 들어간 거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윤리위 부위원장 맡고 계시죠?

◆ 전주혜> 윤리위에서 징계 개시 결정은 했죠. 그래서 징계가 개시가 된 상태입니다.

◇ 신율> 징계 게시가 되면 8일 정도에는 확실한 답이 나올까요. 그렇게 언론에 나오던데요.

◆ 전주혜>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소명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 거라, 소명을 5월 8일에 들어보고 또 위원들 간의 징계 양정에 대해서 어떠한 수준의 징계를 할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5월 8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징계를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는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징계, 이미 실기했다는 비판도 많거든요.

◆ 전주혜> 저희로서는 징계위 구성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요. 그거는 3월 9일에 당 대표가 취임을 하시고 난 상태였습니다마는 윤리위원장이 사임을 하시는 바람에 징계위 구성에 어느 정도 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 바람에 이렇게 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저희가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라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한 무거운 소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