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중국에 한국 반도체 막으라는 미국" 외신 보도, 전말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 대담 :  최진홍 이코노믹리뷰 미래경제부 부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중국에 한국 반도체 막으라는 미국" 외신 보도, 전말은?

-보도 사실이면 미국 한국과의 연대 중국에 과시 목적
-한국 반도체, 미중 경쟁 속에 시너지 창출 어려워
-중국 안보심사, 미국이 틱톡 압박할때 쓰던 방식
-한미정상회담, 양국 공급망 최첨단 기술 판짜기 변곡점될듯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중국 정부가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의 중국 수출이 금지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그 공백을 채우지 말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인데요. 최진홍 이코노믹 리뷰 미래경제부 부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부국장님 안녕하세요?

◆ 최진홍 이코노믹리뷰 미래경제부 부국장(이하 최진홍)>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외신의 보도 내용인 건데,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이런 요청을 한 게 맞는지. 우리 정부가 사실 확인을 해준 게 있나요?

◆ 최진홍>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현지시간 23일 보도를 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대통령실과 백악관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보도를 했는데,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 박귀빈> 한국 정부도,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럼 이런 보도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 최진홍>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파이낸셜타임즈에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중인 민감한 시기지 않습니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보도 자체가 정치적 고려에 따른 보도일 가능성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겠네요. 미국이 한국 정부, 한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반도체 대체 물량을 수출하지 않도록 독려 좀 해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건데. 우리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한국의 기업, 우리의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콕 찍어서 말한 거라고 볼 수 있죠?

◆ 최진홍> 맞습니다. 사실 미중 반도체 전쟁 최근 상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두 나라의 반도체 전쟁은 말 그대로 불을 뿜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지난해 10월이죠, 중국의 첨단 반도체 및 제조장비 수출을 금지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중국 양쯔메모리도 규제에 들어갔고, 3월에는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칩과 과학법’ 내 보조금 가드레일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반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중국 매출이 전체 매출에 무려 25%에 달하는 것에 대한 수출 통제 가능성인데요. 양측이 충돌하는 가운데 사실 최종 목표는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느냐 또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한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에 들어간 이상 마이크론이 타격을 입더라도 중국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연장선에서 중국이 실제 마이크론 규제에 들어갈 경우 중국이 당분간 마이크론 반도체를 구매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중국도 아쉬운 구석이 생길 텐데, 그 아쉬움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채워주면 곤란하다, 미국은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이건 중국에 대해서도 경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에 대한 규제가 만약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중국이 미국 반도체 특정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제에 나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중국을 향해 우리가 이렇게 뭉쳐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효과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보니까 중국이 미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대상으로 안보 심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그냥 통상적인 감독 조치다’ 이렇게 밝혔는데 미국에서는 그걸 하나의 제재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기업에 대체로 반도체를 너네들이 그 공백을 메우지 말아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건데. 만약에 미국이 이런 요청을 한 게 맞다면 미국이 이렇게까지 이게 어떤 기업을 콕 찍어서 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 최진홍> 지금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미국과 중국은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고요. 서로 상대방의 반도체 경쟁력과 기술력을 꺾으면 상대방의 국력을 꺾을 수 있다, 이렇게 바로미터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나왔고요. 반도체 자체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산업 전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장악하는 나라가 전 세계의 미래 기술을 장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리면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3대 반도체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더 우리 기업을 콕 찍어서 말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도 상당히 곤란해질 것 같아요?

◆ 최진홍>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지금 최근 상당히 나쁜데요. 심지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에 6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에 그쳤고, 2분기에는 1조 3천억 정도 적자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도 상황이 비슷하고요. 그런데 미중 반도체 전쟁에 두 기업이 끼이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가 지금 미국과의 시너지 창출에 많이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시너지가 잘 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단 지금 중국의 마이크론 규제를 두고 미국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를 중국에 수급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제 주권이 흔들리는 거고요. 무엇보다 미국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지만 과연 한국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중국 반도체 압박이 사실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미국도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민감한 정보를 미국 정부에 넘겨야 한다, 이런 조항 때문에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미국이 지난해 10월에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1년 유예했지만,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에 끼인 상태에서, 심지어 미국 쪽으로 살짝 기울기도 했지만 시너지 창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미중 경쟁 구도 사이에 끼어서 진짜 곤란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반도체 패권 경쟁,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고 그런 상황 속인데. 그럼 각각 지금 어느 정도로 서로 통제를 하고 있고 수출 제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나요?

◆ 최진홍> 일단 아직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마이크로에 대한 중국의 방침은 일단은 미 상무부가 지난해 10월에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것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안보 심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아직 실질적인 액션이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마이크론 판매 중단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고요. 약간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안보 심사’라는 표현인데요.

◇ 박귀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에 대해서 안보 심사에 들어갔다”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 최진홍> 사실 이 안보 심사라는 게 핵심 데이터나 기초 설비 사이버 보안, 이 문제를 따져보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 미국이 화웨이와 틱톡을 압박할 때 쓰던 카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화해를 압박할 때 백도어 문제를 지목을 했고요. 또 틱톡에 대해서는 모바일 정찰 위성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중국이 마이크론 규제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똑같이 받아치는 상황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미국에서 지금 중국의 틱톡이라는 것이 사용자가 굉장히 많은데, ‘미국 이용자들을 감시하고 있다’ 이러면서 틱톡 사용 금지 움직임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응해서 지금 중국이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최진홍> 최소한 마이크론 규제하는 장면만 봤을 때 일단은 다른 게 아니라 ‘안보 심사’라는 표현을 쓴 게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은 어떤가요? 현재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제한이나 통제나 이런 거 하고 있지 않나요?

◆ 최진홍> 제가 방금 설명드렸지만 사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압박을 상당히 심하게 하고 있고요. 직접적인 규제, 수출 제한, 그리고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장비 같은 것들이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공법이라면 다른 방법은 간접적인 규제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간접적인 규제요?

◆ 최진홍> 네, 반도체 지원법에서 중국을 배제한다거나 아니면 중국과의 협력을 끊고 미국 반도체와 협력을 하게 될 경우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쪽의 당근 유인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다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은 중국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완전히 퇴출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런 상황에서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군요?

◆ 최진홍> 사실 그래서 마이크론 사태도 ‘이례적’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원래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압박을 해도 어느 정도 방어하는 수준에만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역공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점점 입장이 난처해지고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중입니다. 내일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 120여 명의 경제사절단도 함께 방문을 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 오너들 다 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도 할 말이 많잖아요, 미국을 상대로. 요구할 것도 많고요 IRA나 반도체법. 그런데 하필 이 시점에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게 과연 이게 뭘 의미할까, 이것도 한번 짚어보고 싶거든요.

◆ 최진홍> 일단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메우지 말아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다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지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 보도 자체가 앞서 말한 것처럼 미중 힘겨루기의 연장선에 있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은 한국을 향해서 더욱더 명확하고 확실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은 오늘 아침이죠, 한국 시간으로 넷플릭스가 한국에 20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 박귀빈> 네, 3조 이상 투자한다고 기사 났더라고요?

◆ 최진홍> 맞습니다. 그게 한미 경제 협력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상황에서 한중 관계가 상당히 미묘해졌고, 또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안보 더하기 경제적 협력을 하는 쪽으로 방점을 찍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을 더 밀어붙이는,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미국과의 협력의 협력이고 또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국 수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미국 반도체에 우리가 모든 걸 맞춰주고 또 우리가 양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다면 이런 것들은 입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귀빈> 특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경제·안보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통상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건 한미 간의 정상이 만나서 그 자리에서 논의하고 그 자리에서 뭔가를 결정한다기보다는 이미 그 전에 다 관련한 어떤 전문가들, 관련 중요 책임자들이 이미 물밑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계 쪽에서도 특히 이번에 저희가 경제사절단이 대규모로 가기 때문에 여러모로 현지 관계자들과 이미 물밑 접촉이 여러 차례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안에서 무언가가 성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최진홍>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고요. 사실 이번 방미 일정은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안보 그다음에 공급망 그리고 반도체와 같은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 양국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또 판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변곡점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다각적인 접촉을 시작했다 이런 말까지는 들리는데, 실제로 뭔가 성과가 나오기에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중 패권 전쟁의 중심에 있고. 또 사실 한국 반도체 입장에서는 중국과 거리를 완전히 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미국 반도체와 모든 걸 함께 하자니 또 뭔가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줄다리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뭔가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잘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좀 얻어오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런 기사들이 훨씬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서 이런저런 평가들이, 분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내일 한미 정상회담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부국장님 연결한 김에 끝으로 이거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요즘에 반도체 수출 안 좋다, 이런 말만 저희 방송에서도 늘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한편에서는 저희 자동차 수술이 우리가 지금 잘 나오고 있다면서요?

◆ 최진홍> 현대차 실적이 방금 나왔지 않습니까? 방금 나왔는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나왔습니다. 또 사실 반도체가 어려울 때 자동차 같은 것이 뭔가 역할을 해 주면서 수출 전산을 책임져주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고요. 이런 것들이 수출 전선에 있어서 하나에 편향된 게 아니라 골고루 기초 체력을 나눠 가져서 더욱더 튼튼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마침 좋은 사례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넘어갔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부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홍 이코노믹리뷰 미래경제부 부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