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尹 대통령 방미 이후 경제적 성과와 우려되는 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 대담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尹 대통령 방미 이후 경제적 성과와 우려되는 점

-미국 투자, K콘텐츠 그린에너지 신성장 산업이라 효과 클듯

-미 6개 회사, 한국 제조업과 시너지...지역 전후방 특수 예상

-마이크론 공백 메우지 말라고 한 건 자유 무역질서에 위배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소재업체인 코닝이 한국에 대해 15억 달러 추가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넷플릭스 25억 달러와 미국에 있는 6개 첨단 기업의 19억 달러 투자까지 더해 대통령실은 방미 이틀 만에 총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이하 조용찬)>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대통령의 방미 이틀 만에 총 59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세일즈 외교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선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 조용찬> 이번에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어제 워싱턴DC 상공회의소에서 6개 기업의 19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가 됐는데요. 그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자처를 했고요. 세일즈 외교를 통해서 이번에 59억 달러를 약속 받았습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 약속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1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고, 34개 대기업이 미국 안에서 3만 5천 개 고용을 창출한 것에 비해서 이번 투자 유치 규모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을 보면 신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K-콘텐츠, 그린 에너지와 관련된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용이라든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이 갈수록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 박귀빈>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낸 거라고 볼 수 있군요. 이번에 투자를 유치하면서 미국의 6개 기업이 앞으로 청정수소, 반도체, 탄소 중립. 이런 첨단 산업과 관련된 생산 시설을 국내에 건설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 조용찬>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원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공장이 그동안에 필요했는데 이번에 한미 간에 첨단 기술 동맹이 강화되면서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보여줬고요. 이번에 6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에어 프로덕트, 온 세미컨덕터, 그린 트위드 그리고 청정에너지와 관련된 회사인데요. 반도체, 폐플라스틱, 재활용, 탄소 중립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설계 능력을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양산 기술면에서 다른 나라에 크게 뒤떨어지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첨단 제조 역량과 만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산시설은 합작 파트너가 있는 공단이라든지 주변 지역에 들어서야지만 인력 수급이나 교육, 유통, 생산, 판매에 효율적이기 때문에요. 관련 산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후방 특수를 늘릴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상당히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조 역량이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거는 상당한 이득으로 생각을 하고 당연히 투자 유치를 함께 하게 된 거겠죠. 그런데 사실 투자를 해주면 당연히 고용 창출면에서도 상당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조용찬> 한 가지 예를 들게요. 25억 달러의 깜짝 투자를 결정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각종 콘텐츠 산업에 투자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일차적으로는 잠재력이 큰 신인 배우라든지, 감독, 작가들이 더 많이 발굴이 되고 급여도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K-콘텐츠가 수출이 되면 제조업보다는 생산 유발 효과가 무려 1.3배가 크고요. 부가가치는 1.5배, 고용 유발효과는 2.2배에 달합니다. 10억 달러를 콘텐츠 산업에 투자하면 11명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정부가 분석 자료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3조 달러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3만 3천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효과까지 있게 됩니다. 넷플릭스 투자로 K-콘텐츠가 전 세계 유통에 힘을 받게 된다면 전 세계로 우리의 콘텐츠 팔로워가 더 확대되는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지금 K-콘텐츠 분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분야에서만도 상당한 고용 창출력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특히 K-콘텐츠, 문화 콘텐츠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한 강국이기 때문에 콘텐츠의 부가가치가 매우 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함께 하게 되는군요. 그리고 이번 방미 일정 중에서 첫 양국의 투자 협력 사례도 나왔습니다. 완성차하고 배터리 분야에서 나왔던데요. 삼성SDI와 GM이 2026년 양산을 목표로 4조 원 규모의 공장을 짓는다고 해요. 이게 우리 배터리 기업과 미국 자동차 회사가 합작을 한다는 건데, 미국의 공장을 짓게 되는 거죠?

◆ 조용찬>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돌리기 위한 무기 두 개를 가지고 휘둘렀는데요. 하나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IRA고요. 또 한 가지는 반도체 지원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데요. 아무래도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지만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미국의 16개 차종만이 받게 되고 우리는 제외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IRA 보조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상당히 골몰해 왔습니다. 우리가 찾은 해법은 완성차와 배터리 기업 간의 합정 연행 전략인데요. 현대차그룹과 미국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 SK온 같은 경우에는 북미 합작법인을 세우기로 했고요. 삼성 SDI와 GM도 2026년 양산할 목적으로 4조 원 정도의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IRA 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탑재된 배터리의 77%는 한국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합정 연행 전략은 더 확대되고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내용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서 만든 배터리에 탑재해야 되고, 또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거였는데요. 우리 배터리 기업이 미국 자동차 회사랑 합작을 해서 미국의 공장을 짓는 거니까 IRA 대응 차원에서도 지금 이 합작 공장을 만든다는 건 우리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군요.

◆ 조용찬> 네, 그렇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1개의 IRA 보조금 받는 기업에 배터리 탑재가 되고요. 삼성SDI 같은 경우에는 4개, SK온 같은 경우에는 2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계속 합작 파트너들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수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양국의 투자 협력이 이런 의미를 가졌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게 되면, 그 미국 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아닐까요?

◆ 조용찬> 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지역사회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제목의 홍보 자료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대표적 사례를 든 것이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애리조나주의 제조 공장을 확대하면서 수백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소개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당초 1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1조 7천억 원을 7조 2천억 원으로 늘리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삼성SDI 같은 경우에는 미국 미시간주의 GM과의 합작 공장, SK온 같은 경우에는 포드나 현대차와 함께 테네시, 켄터키주, 조지아주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구축한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1,921억 달러가 우리 기업이 투자를 하면서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미국 입장에서도 21세기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로봇, 슈퍼컴퓨터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는 원동력도 한국 기업에서 찾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미국 내에 우리 기업이 공장을 짓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고용 창출도 생길 것이며 또 그 지역이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이 된다거나, 혹은 전기차 허브가 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다. 이거는 그쪽에서도 이미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조율해야 할 문제도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일단 이 내용입니다.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 분야에는 반도체와 관련한 투자 조율도 포함된다라고 미 백악관이 밝혔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이냐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 기업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을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백악관 입장을 물으니까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반도체와 관련한 투자 조율도 한미 양국 협력 분야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떤 취지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 조용찬> 쉽게 이야기해서 중국의 반도체 펑크가 나더라도 한국이 떼어주지 말라는 요구를 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정상적인 자유무역질서에 위해가 되고요. 시장 매커니즘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넘어서 국가간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 규제하면서 중국을 강하게 억제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의 마이크론 제품과 관련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 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곧 마이크론에 대한 규제를 꺼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세계 3위 D-RAM 생산 업체고요. 중국의 308억 달러의 반도체를 수출하는 기업인데, 이 물량이 없으면 중국의 첨단 제품들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중국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규제하려는 것은 아무래도 메모리 시장의 6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공장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의 공백을 한국 기업이 메우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커비 조정관이 이렇게 답변한 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에 한국도 동참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건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게 약간 선을 넘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있네요?

◆ 조용찬>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핵심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세계 패권뿐만 아니라 기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공룡에 먹이를 주지 않는, 그러니까 먹이가 되는 반도체를 절대 공급하지 않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국가전략 차원에서 한국 기업을 강하게 요구를 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확실히 우리 입장에서는 조율을 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 회담 통해서 그동안 미 반도체법이나 IRA 관련해서 우리에게 불리한 또는 너무 과한 규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전하고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미국이 내건 제약 사항들이 전 세계 모든 기업에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만 더 유리한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 조용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초과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를 해야 하고요. 핵심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영업기밀을 담는 엑셀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율을 비롯해서 기업의 영업 비밀까지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또한 미국 기업과 달리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게 되면 중국의 첨단 시설을 10년간 투자할 수 없다는 아주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엄격하다고 그동안의 불만을 계속 제기해 왔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일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고요. 칩포동맹을 앞두고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해법을 확대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체 전략에 미스매칭이 발생하면서 상당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더욱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동참을 넘어서 중국과의 기술 패권 다툼에 직접적으로 동참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구체적인 완화 조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귀빈> 확실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고 분명히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그래도 최소한 우리 입장에서 이것만큼은 얻어왔으면 하는 것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 혜택 관련 규제라도 일부 완화되면 사실 좋을 텐데, 끝으로 소장님이 바라는 혹은 조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조용찬>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기자동차 세액 공제와 관련된 세부 지침이 조금씩 개정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현재는 이 부분과 부품, 광물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은 미국 안에서도 맞출 수 없다고 요구를 하고 때문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복잡한 원산지 규정 요구라든지 비율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면, 국내 완성차라든지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후에 기자회견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와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