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벤츠,BMW 등 독일차 4개사 요소수 저감 담합... 과징금 423억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 대담 : 김성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벤츠,BMW 등 독일차 4개사 요소수 저감 담합... 과징금 423억

-공정위,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적발

-벤츠·BMW 등 4곳 과징금 423억 원

-요소수 소비 줄이려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 제한

-더 나은 친환경차 개발 경쟁 막아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한 국제카르텔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과장(이하 김성한)>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공정위가 벤츠, 비엠더블유, 폭스바겐, 아우디 4개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행위를 제재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김성한> 말씀하신 4개 경유 승용차 제조사들은 “SCR”이라는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4개 회사들이 독일에서 만나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기로 담합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42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박귀빈> 일반 청취자분들께서 “SCR”, “요소수” 이런 개념들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 김성한> 자동차 배출가스에는 여러 가지 해로운 독성가스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질소산화물입니다. 질소산화물은 스모그나 산성비의 원인이고, 천식이나 폐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고요. 바로 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정화시키기 위해서 승용차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해 주는 장치가 SCR 시스템입니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 질소산화물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분사되는 요소수 양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달라집니다.

◇ 박귀빈> 그렇다면 4개 회사들은 무엇을 담합한 것인가요?

◆ 김성한> 말씀하신 4개 회사는 배출가스 저감 기능을 최대로 활용하여 질소산화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요소수 분사량을 줄여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박귀빈> 결국 4개 회사들이 담합해서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하는 승용차를 판매한 결과 우리나라 대기환경이 오염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4개 회사들이 이런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김성한> SCR 시스템에서 질소산화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요소수를 많이 소비하게 되고, 결국 요소수 탱크를 크게 만들거나 요소수를 자주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즉,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SCR 시스템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개 회사들은 이러한 기술개발 경쟁을 회피하기로 공동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즉,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4개 회사들이 요소수 소비량을 줄이기로 담합함으로써,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 가능성 자체가 봉쇄된 것입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이 우수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가진 친환경승용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습니다.

◇ 박귀빈> 방금 말씀은 만약 한 회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했으면 문제가 아닌데, 이 사건에서는 “4개 회사가 합의”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 김성한>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청취자분들께 꼭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상품의 가격, 물량, 품질 등은 회사 스스로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들이 담합해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청취자분들이 흔히 접하시는 ‘가격’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회사가 원가 인상분만큼 제품 가격을 인상시키기로 결정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경쟁이 활발한 건강한 시장에서 회사들의 대응 방안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B라는 회사는 원가는 인상되었지만, 다른 비용을 절감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점유율을 늘리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C라는 회사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만 추가적인 기능이나 디자인 측면에서의 제품 차별화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 제품이 가장 매력적인지는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A, B, C 회사들이 만나서 원가 인상분만큼 제품 가격을 인상시키자고 담합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회사도 비용을 절감하거나 제품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즉, 경쟁의 압력이 사라지면 회사들의 혁신 유인이 감소하고 그 결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게 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SCR 시스템도 제품의 품질이라는 점에서 경쟁의 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들 4개 회사들은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 박귀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 사건은 복잡하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정위가 이 사건을 처리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성한> 먼저, 이번 조치는 기술 개발과 관련된 회사들의 행위를 공정위가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와 영어로 표기된 증거자료를 해석하고 SCR 기술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등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공정위는 3년 반 동안 약 4만 3천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였고, 튀르키예 등 해외 경쟁당국과도 8번이나 Conference Call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위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협조해 주신 관련 기관 담당자분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귀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나 앞으로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분야에 대해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성한> 향후,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와 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 특히 국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친환경 기술과 관련된 담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고 설명도 길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YTN 생생경제 청취자 분들과 진행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귀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한 국제카르텔과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