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소주 6천원 시대, 그 가능성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 대담 : 윤석천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소주 6천원 시대, 그 가능성은?

-원재료, 물류비 상승 등 가격 상승 요인 있어

-국세청 동원해 가격 통제, 시장 개입 비판도

-주류업계 독과점, 복잡한 유통 과정 개선 필요성

-업계, 마진 줄어든만큼 소비자에게 부담 전가할것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서민의 술’이라 불리는 소주 가격이 1병당 6,000원대로 치솟을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석천 경제평론가(이하 이정환)>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서민의 술’, 소주가 이제 한 병에 6천 원대로 오를 조짐이 보인다고요?

◆ 윤석천> 그렇습니다.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한 8, 9000원 받는 데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시름을 달래려 ‘순댓국에 소주 한 잔 가볍게’는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말이 되어 버렸죠. 1만 원짜리 한 장으로는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시대가 돼버렸는데요.

◇ 박귀빈> 그래서 이렇게 인상이 될 거라는 조짐이 보이면서 지금 정부에서도 인상 흐름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 윤석천> 그렇습니다. 정부는 주류업계에 소주, 맥주 등의 출고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협조 요청에 나섰는데요. 국세청이 선두에 섰습니다. 최근 주류 업체의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했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물가 안정에 업계의 협조를 부탁한다.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죠. 정부 부처나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의 수준인 소주 가격 인상에 미치는 민심을 걱정하기 때문이겠죠.

◇ 박귀빈> 그런데 실제로 최근 정부가 주세를 올렸잖아요. 세금을 올려서 값을 올리는 건가 싶어서 보니까, 사실 주세는 소주에는 해당이 안 된다면서요?

◆ 윤석천>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주의 세금을 올린 건 아니죠. 소주 세금은 일률적으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소주라든지 와인 같은 경우에는 종가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소주는 출고가액의 72%, 와인은 30%로 일률적인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만, 소주 출고가가 원자재 상승 요인이라든지 원가 상승 요인에 해서 올랐다고 그러면 당연히 세율은 72%로 동일하지만, 세금은 올라가게 되겠죠. 쉽게 설명드리면 소주 출고가가 1천 원이라면 720원 정도 세금이 붙는데, 만약에 출고가가 인상이 돼서 1,500원이 돼 버리면 세금이 180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주세랑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맥주랑 막걸리와 같이 세금 붙는 술하고는 소주가 달라서 세금이랑 상관이 없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 윤석천> 그렇죠. 출고 가격 인상이 되면 세율은 72%로 고정돼 있는데, 출고 가격 인상이 되면 자연히 세금이 늘어나는 방식인 거죠. 단지 맥주,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이건 종량세 방식인데요.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출고 가격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맥주 출고 가격이 2천 원이 됐든, 3천 원이 됐든, 5천 원이 됐든 리터당 세금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번에 맥주 출고 가격은 리터당 세금을 올린 거죠. 아직 올린 건 아니고 오는 4월 1일부터 맥주에는 리터당 885.7원, 막걸리는 리터당 44.4원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때 세금은 기존보다 3.57%가 올라 맥주 같은 경우에는 30.5원이 올라가는 거고요. 막걸리는 1.5원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량세에 붙는 세금 같은 경우는 보통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요.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5.1%였지 않습니까? 따라서 원래는 5.1%를 올려야 하지만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이례적으로 너무 높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의 100%가 아니라 70%만 올리게 된 거죠.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소주값이 인상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주류 업계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주류 업계에서는 소주값을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어떤 것들을 들고 있을까요?

◆ 윤석천> 일단은 원재료 상승을 들 수가 있는데요. 소주는 잘 알다시피 주정에 물과 감료를 섞어서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데 주 핵심 원재료인 주정 가격이 올랐습니다. 주점을 독점 유통하는 대한주정판매가 지난해 10년 만에 가격을 7.8% 올렸는데요. 주정 원료인 타피오카의 가격이 지난 4년간 꾸준히 올랐다는 거죠. 병뚜껑 가격도 올랐습니다. 또 병을 만드는 제병업체가 소주병 가격을 지난달 말 180원에서 220원으로 20% 인상한다고 통보한 바 있죠. 이런 원부자재값 인상에 더해서 전기료 등 에너지 가격, 물류비도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원자력 가격 상승에 대한 압박이 소주 업계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 박귀빈> 주류업체에서는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일단 원재료 격인 타피오카 가격이 올랐고, 또 주정 제조 과정의 에너지 값과 병값도 올랐다는 거네요?

◆ 윤석천> 그렇습니다. 안 오른 게 없다 보니까 소주 업체에서는 원가 상승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 박귀빈> 그러니까요. 출고가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난달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용병인 녹색 병 가격이 올랐잖아요. 180원에서 22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하던데, 병값은 갑자기 왜 오른 건가요?

◆ 윤석천> 일단 병을 만드는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올라간 것은 사실인 거고요. 또 하나가 있죠. 소주병을 재활용하려면 도소매업자들한테 빈용기 취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올라간 거고요. 물론 소주병을 갖다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하는데, 물류비 같은 것도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원가 상승 요인, 사실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5.1%였으니까 특히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물류비 같은 것들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상 요인이 발생한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병값도 올랐다는 부분을 이번 소주값 인상을 하겠다는 요인 중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사실 소주병 같은 경우는 상당수 회수해서 재활용을 하니까 병값 오른 것도 많이 영향을 미칠까 했는데,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병도 재활용하는 값이 들어가니까요.

◆ 윤석천> 그렇죠. 아무래도 빈용기를 갖다가 수거하려면 인건비도 올라가는 거고요. 그걸 또 운반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류비 같은 것들이 올라가는 거니까, 사실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전방위적으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 박귀빈> 소주값 인상설이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 이유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상 인상을 좀 자제해 달라라고 설득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태조사도 한다고 하고 주류 업계의 수익 상황도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입장이던데, 그러면서 이번 사태 계기로 2010년도에 소주 업체의 가격 담합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것도 함께 재조명된다면서요.

◆ 윤석천>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2020년 소주 출고 가격 인상을 납부한 11개 소주업체의 2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당시에 공정위는 한 회사가 소주값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들이 비슷한 비율로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이번에도 주류 업계의 경쟁 구도와 독과점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인데요. 애초 정부는 시장 친화적인 물가 관리 원칙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대기업에 대한 감세라든지, 기업 감세 정책도 사실은 생산자가 원가를 절감해서 시장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국세청과 공정위까지 동원하고 있죠. 일종의 가격 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주류업계의 독과점 복잡한 유통 과정으로 인한 비용 상승 문제는 분명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정부는 이례적인 시장 압박 차원에서가 아니라 단계에 걸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귀빈> 지금 정부에서는 공공요금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 고물가에 지쳤는데, 여기에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값까지 올리면 어떻게 하냐. 인상 자제를 부탁하면서 이런저런 실태 조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한다는 건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주류 생산이나 유통 판매까지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건데. 너무 시장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 윤석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원가 상승 압박의 상황이 누가 봐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에 국세청이라든지 공정위라든지 정부기관까지 동원을 해서 일종의 시장 개입, 가격 통제 방식을 하는 것은 사실은 시장에 대한 너무 지나친 개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죠.

◇ 박귀빈>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주류 업체에서 소주값을 인상하는 것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소주 업계가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될 경우에 만약에 진짜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소비자들한테는 그 인상 비용이 전가되지는 않을까요?

◆ 윤석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지난해 2월 소주 업계는 약 3년 만에 가격을 8% 가까이 올렸는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개입으로 제조업체에서의 소주 가격 인상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제조사가 만든 소주를 음식점 등에 공급하는 도매업자가 마진율을 높이거나 음식점 운영자가 대량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겠죠. 사실 물류비라든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이들의 마진폭이 줄어든 만큼 어떻게 하든 인상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려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요.

◇ 박귀빈> 결국은 주류업계에서는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유통 과정에서 조금씩 그것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윤석천>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주류 가격 인상 억제를 하기보다는 다단계식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손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윤석천> 일정 부분 일리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출고 가격 인상에 비해 유통 과정에서 가격이 구조가 존재하기는 하죠. 하지만 소매가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음식점과 주점, 최종적인 소비처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소주 출고가는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 인상됐는데 그 인상분을 합쳐서 200원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반면 그 사이 식1당 주점의 소주 판매가는 3천 원에서 5천 원, 5천 원에서 6천 원 이런 식으로 뛰어버렸거든요. 사실 이걸 갖다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이 중에도 중간 유통 인상 비용은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누구도 말하기를 조심스러워 하지만 식당 주점에서의 판매가 5천 원 중 70%는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더해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이들의 가격 인상을 마냥 비난할 수 없는 건 자영업자의 사정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원재료이라든지, 인건비 등이 다 올랐는데요. 이는 결국 소비자를 상대로 그 가격을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는 하고요. 또 음식점이나 주점의 순이익에 주류 판매는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류 가격 인상은 어떻게 보게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원제는 이런 단순한 소주 가격 인상이라든지 세율 인상이 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면 평론가님은 이번에 소주값 인상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소주값이 올라도 어쩔 수 없이 오른 가게에 가서 마셔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 윤석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제조사를 압박을 해서 출고가를 올리지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가격 인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가령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물류비라든지, 인건비 상승 등을 갖다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든지 가격에 반영시키려고 할 거고요. 그거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역시 주류 가격을 올리는 것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 박귀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