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시중은행과 통신사 현장조사' 물가 안정 나선 정부, 기대와 우려점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 대담 :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전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시중은행과 통신사 현장조사' 물가 안정 나선 정부, 기대와 우려점은?

-공정위, 코픽스 결정이나 대출금리 담합 등 조사

-은행권의 공공성과 상업성 균형있게 만들어야

-금융권의 양질의 일자리 늘려야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시중은행과 통신 3사에 대한 직권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리나 통신요금 산정에 담합 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전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이하 오정근)>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공정위가 6개 시중은행을 조사하면서 내세운 혐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합니다. 지난 23일이었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독과점 개선 방안을 보고한 지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거네요?

◆ 오정근> 그렇습니다.

◇ 박귀빈> 이번 조사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오정근> 대통령께서 지난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통신과 금융이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물가 안정 고통을 분담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2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보고를 하면서, 아마 보고의 실행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당장 공정위는 다음 달 3일까지 현장 조사를 예고했던데요.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어떤 점들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될까요?

◆ 오정근> 은행들이 금리 결정을 담합한 것이 아니냐, 그런 걸 조사한다는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은행의 금리 결정을 하는 자금조달 지수라는 코픽스라는 게 있어요. 그 코픽스를 기반으로 해서 은행들이 차주별로 차주의 신용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가산금리를 보태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들 간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느냐, 이런 걸 조사한다는 겁니다.

◇ 박귀빈> 고객 수수료에 대한 담합 여부도 본다고 하던데요?

◆ 오정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코픽스 결정 자체를 또 한번 들여다본다.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코픽스가 은행연합회에서 산정하는데, 한 20여 개 회원은행 중에서 주요 8개 은행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픽스를 기반으로 해서 결정되는 각 은행들의 가산금리 결정 내용, 금리나 수수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담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조사한다는 얘기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은행연합회는 반박 입장을 낸 것 같더라고요. 은행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

◆ 오정근>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도 높게 조사한 적이 몇 년 전에도 있었는데요. 그때 CD금리 담합이다 해서 나왔는데 아무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픽스가 2010년에 도입된 건데요. 도입될 때도 금리 결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것을 만들자 해서 도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비중이 큰 KB·신한·하나·우리·농협 그다음에 제일은행·한국시티은행·중소기업은행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를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를 다 넣으면 오히려 코픽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연합에서 당혹스러워하지만 별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금 조사를 해서 대출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은 규모의 은행들은 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걸 다 조사하는 것이 그렇게 실효성이 있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은행들 입장에서도 돈을 빌리려는 차주들의 특히 신용도, 그다음에 대출 기간. 이런 걸 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몇 개 조사를 해 보면 각 은행마다 금리가 약간씩 달라요.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지금 상황에서 큰 차이는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큰 실효성이 이번에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예대금리와 수수료 담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수수료 얼마 받을지는 금융당국이 계속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낸 것도 같은데요. 보니까 얼마 전에 은행업 개편을 위해서 금융당국의 TF가 가동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 오정근> 사실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있는데, 공정위원회가 나서는 것이 모양새가 사실은 조금 과잉적인 측면도 보여요. 왜냐하면 금융당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경제 촉진 방안을 마련 중인데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이 있는가를 조사한다는 건데, 이미 벌써 2011년, 2016년에도 조사를 해서 혐의가 별로 특별히 있을 게 없었거든요. 2010년에 우리 금융당국이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를 만들어서 은행에게 사용하라고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급하게 나오는지, 저는 너무 지나친 감이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 박귀빈>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공정위가 최근 5년 동안 사실 이동통신 3사나 6개 은행의 양도성 예금금리에 대한 담합 조사를 했죠. 2012년부터 16년까지 조사를 했고, 당시에 담합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 조성할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움직임에 나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은행권뿐만 아니라 지금 통신사들도 불공정행위가 있었던 건 아닌지 함께 조사에 착수한다고 했잖아요.

◆ 오정근> 그렇습니다. 통신사라는 게 우리나라에 세 개가 있죠. KT·SKT·LG유플러스 세 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장치산업이기 때문에요. 스마트폰이 되는 이유가 전부 통신망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초고속 통신망을 다 깔아야 하고, 심지어 미국하고 통화하려면 태평양 해저에 다 깔려 있어요. 엄청난 돈이 드는 장기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자유 경기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장치산업이라서 과점 상태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것이고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한 2~3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독과점 여부가 있느냐 하는 것은 단지 그 자체보다는 이동통신 요금 결정 과정에서 서로 담합이 있느냐를 조사해 보면 나오겠죠.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세 개의 회사들 간에 통신요금 결정에서 담합이 있었느냐, 이런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귀빈> 요금 체계라든가 지원금, 또 고객 지원. 이런 부분에서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여부가 있는지 보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지금 통신금융업계 같은 경우, 특히 통신사도 그런데 이게 과점 체제가 된 데는 사실 정부의 허가제라든가 각종 규제로 만들어진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업계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오정근> 정확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은행업을 허가를 해주죠. 또 은행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것이 경제 근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은행이 무너지면 경제가 붕괴되기 때문에 1997년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은행이 위기에 오면 공적 자금이라도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살리거든요. 다른 금융하고 다릅니다. 은행은 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살리는 공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공공성과 상업성을 균형을 봐야지, 공공성을 너무 강조해 버리면 정부의 개입이 너무 심해져서 일종의 관치금융이 되는 거죠. 금융의 발달이 안 되고요. 금융산업이 발달이 안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1인당 소득이 3만 2천 불 되었어도 임금이 너무 높아서 제조업이 굉장히 힘들고 웬만한 큰 제조업에서 해외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1인당 소득이 6만 5천 불대까지 갔거든요. 이유가 뭐냐하면 금융산업이 발달해서 그래요. 금융산업은 임금을 많이 주는 우수 인력을 확보할수록 더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4만 불, 5만 불 가려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핵심인 금융의 발전이 안 되고는 안 되거든요. 전 세계에서 5만 불, 6만 불, 7만 불, 10만 불까지 간다는 건 다 금융산업이 핵심이에요. 공공성과 상업성을 언제나 같이 균형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과도하게 공공성만 강조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금융이 굉장히 정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거든요. 17개 금융그룹 중에서 SC제일은행과 시티은행 같이 외국계 빼고는 전부 다 정부가 소유하거나 정부의 대리 기관인 예금보험공사나 국민연금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지배구조는 금융당국이 거의 좌지우지하는 상태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낙후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더 공공성을 강조하면 큰 문제가 생기죠.

◇ 박귀빈>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에서는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은행업의 대대적인 규제 개혁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요.

◆ 오정근> 다른 측면에서 지금 금융의 규제가 너무 많아요. 건수를 보면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1천 건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이 질식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여의도에 금융 중심지 노래 부른 지가 10년도 더 넘었죠. 그런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금융의 규제가 너무 많아요. 인허가, 금융상품, 지배구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 규제를 걷어내야 되는 상황이죠.

◇ 박귀빈> 규제개혁은 규제를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오정근> 그렇습니다. 그래야 금융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지금 금융이 다 죽어있기 때문에 제조업은 해외로 나가고 금융산업마저 발전이 안 되면 미래의 청년들이 소득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규제개혁이 정말 시급한 분야가 금융 분야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금융과 통신, 그야말로 과점 체제가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사실은 금융이라든가 통신 산업을 국민들이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사용 안 하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 볼 때는 공공재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물가가 너무 고물가이다 보니 그 부분을 잡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요. 앞서 어느 정도 은행권의 입장도 나왔던 것 같은데, 혹시 통신사들 같은 경우는 이번 직권조사에 대해서 입장을 낸 부분이 있나요?

◆ 오정근> 지금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특히 통신사 KT 같은 경우에 민영화는 됐다고 하지만 정부의 입김을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장을 낼 수가 없죠. 다만 숨을 죽이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사실은 KT나 SKT나 LG유플러스가 작년에 이익을 냈다고 하지만 다른 외국의 통신사에 비하면 아직도 조족지혈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통신산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하부 구조거든요. 지금 5G까지 가고 있고 곧 6G가 나올 텐데, 6G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조사하고 이익 많이 남겼다. 이리 되면 6G로 못 가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의 4차 산업혁명이 뒤쳐집니다.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 박귀빈> 그렇군요.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실은 뾰족한 당장의 해법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물가 압력을 좀 줄여보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과도하게 너무 시장 개입하는 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련의 정부의 이런 방식이 혹시라도 어떤 부분에서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오정근> 가장 큰 부분은 금융은 이렇게 정부가 과도하게, 심지어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서고 금융감독원에 나서서 과도하게 개입하면요. 금융이 현재 계속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으면서 빌려가는 사람들이 갚지를 못하거든요. 특히 작년에 부동산 가격 올라가면서 영끌 대출도 많이 했지만 그것을 갚지 못해서 부실화 되고 있는데요. 연체율이 높아지는데 작년에 이익 좀 남겼다고, 다른 나라하고 이익을 금액으로 몇 조다.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요 자기자본이익률, 그걸 ROE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총자산이익률 ROA 이런 걸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다른 나라의 한 60~7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금융에 이렇게 과도하게 나서면 정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금융 부실이 생겼을 때, 은행에 큰 문제가 있으면 금융위기가 옵니다. 이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통신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포스트 무브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6G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정근> 네, 감사합니다.

◇ 박귀빈> 지금까지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오정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