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자본 잠식 가스공사가 흑자? 배당금 논란에 "무배당 결정"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자본 잠식 가스공사가 흑자? 배당금 논란에 "무배당 결정"

-미수금 12조원 속에서도 2조 원 영업이익 남겨

-1천억 가까운 금액, 공공기관에게 배당될것

-최종 의결 앞두고 소액주주 제한 등 대책 기대

-적자 줄이는 14조 원 자구책, 우량 자산 관리 감시할것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미수금이 쌓여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인 한국가스공사가 회계상으론 영업이익이 나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에너지 공기업들이 지난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가스공사가 배당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요?

◆ 안진걸> 네. 오늘 배당협의체 논의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최종적으로 배당금은 배당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주주총회가 3월달에 있거든요. 아마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났는데, 사실 지금 국민들에게 2월달 고지서 날라왔잖아요. 저도 관리비가 50만 원, 1년 3개월 만에 정확히 두 배로 뛰었고 그중에 에너지 비용이 절반이더라고요. 다들 정말 내복이 입고 아낀다고 아꼈는데 25만 원이 에너지 비용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정부 대책은 168만 명 아주 극빈층에게만 지원해주는 걸로 발표됐는데, 그런데 가스공사는 2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렸다. 그런데 거기다 배당까지 해준다. 보니까 2021년도에 2,341억 원을 배당을 해줬어요. 올해 만약에 그 비슷하게 배당을 해 준다.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도저히 납득을 못 하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도 대주주들은 배당을 안 하고 소액주주만 일부 배당하겠다. 이런 방안이 나왔고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아마 대주주인 기재부나 한전이나 국민연금은 배당을 안 받는 방향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죠. 배당금을 아껴서 오히려 국민들, 서민, 중산층 가스비를 지원했어야죠. 저희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기업이 영업이익이 많이 나서 주주들한테 배당금 주는 거야 괜찮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한국가스공사가 올해 1분기까지 적자가 12조 원이 넘을 거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 안진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특한데요. 보통 일반 기업은 만약에 비싸게 사서 저렴하게 팔면 그게 적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가스공사는 공기업이고 공공 서비스를 다루다 보니까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이득을 남기면 국민들이 그만큼 고통스럽잖아요. 우리 발전하는 기업들도 그렇고, 일반 기업들도 그렇고, 중소상공인들도요. 그래서 이른바 ‘착한 적자’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 착한 적자가 작년까지 12조까지 되는데, 그것을 적자로 기록하지 않고 회계에 98년도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면서 미수금 제도라는 것을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수금은 원래 요금으로 받았어야 하는데 비싸게 사서 싸게 공급했기 때문에 회수를 못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예상처럼 자산으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아니라 적자가 아니라 자산이에요. 나중에 언제가 받는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 보면 가스요금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에게 국제적으로 도입한 가스요금만큼 내리지 않고 요금을 그대로 받거나, 좀 비싸게 받으면 미수금이 줄어듭니다.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엉터리 제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적자 비슷한 것이 올해 12조까지 된다는데 어떻게 영업이익은 2조고 배당을 해 주느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건데, 미수금이라는 것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함께 도입됐다. 독특한 해결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지금 ‘착한 적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야 뭔가 남을 텐데, 공기업이니까 비싸게 사서 싸게 팔다 보니까 미수금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 안진걸> 맞습니다. 국제 가스요금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는 미수금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지금 미수금이 9조, 10조로 오르니까 항상 그랬던 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미수금이 6천억밖에 안 됐습니다. 2019년도까지만 해도 1.3조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20년도에는 0.7조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국제 가스요금이 내려가면 우리가 요금을 제대로 내면 미수금이 확 줄어드는 거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지금 벌써 국제 가스요금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일단 미수금을 무조건 우리가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고 오히려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독특한 제도가 생긴 것이고요. 그런데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비싸게 도입해서 싸게 팔아서 적자가 누적된 건데, 그걸로 부실기업과 적자기업으로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도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수금이라고 하는 외상, 자산처럼 해놓은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박귀빈> 그런데 미수금이라는 것은 아직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언뜻 들을 때 ‘회계 처리할 때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도 언뜻 들어요. 그런데 아까 표현하실 때 가스공사의 특이한 회계처리 방식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기업은 이 미수금을 회계상 자산으로 안 봐고 손실로 보나요?

◆ 안진걸> 그렇죠. 일반 기업에서는 적자로 보죠. 그런데 공기업이니까 독특하게 가스공사에만 이런 예외적인 회계처리를 인정해 준 거죠.

◇ 박귀빈> 공기업이니까 이걸 나중에 당연히 돌려받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가 있는 거군요.

◆ 안진걸> 그런 전망도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지금 연도별 미수금을 알려드렸잖아요. 2018년도 0.6조 2019년도 1.3조로 늘어났다가 2010대 0.7조로 또 줄어들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가스요금이 확 떨어졌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의 가스요금은 그대로거나 조금만 떨어뜨렸다. 그러면 흑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수금이 많이 회수가 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의 삶과 중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의 비용을 절감시켜주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일종의 적자가 작년에 9조, 올해 12조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배당을 거액을 해준다. 작년에 2,341억 원을 배당을 했는데요. 그 중에 정부 지분이, 그러니까 기재부 지분·한전 지분·국민연금 지분 공공 사이드 지분 합치면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작년 2,341억 원 배당해서 50%로 하면 올해 1천억이 넘는 배당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작년 배당액을 단순 대입하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가스공사가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손해를 바로 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장부상 영업이익은 2조 가까이 난 건 사실이니까. 소액주주들에게는 배당을 하되, 공공 사이드 대주주들은 배당을 포기해서 그 금액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줄이거나 아니면 지금 168만 명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방비 폭탄은 그 층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서민, 중산층, 심지어는 부자들까지도 이거 너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민이나 중산층을 지원하는 데 그 재원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죠.

◇ 박귀빈> 말씀 들어보니까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미수금 제도, 미래에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자산으로 회계상 처리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났고, 그러다 보니 배당금을 주주들한테 줘야 되는데. 문제는 서민들이 지난해 난방비 폭탄을 맞아서 너무나 지출이 커진 이 상황에서 과연 대주주들한테 높은 배당금을 주는 게 과연 맞느냐.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중에 이 배당금을 그렇다면 누가 받느냐.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대주주가 어떻게 됩니까? 정부와 공기업들이 대주주인가 봐요?

◆ 안진걸> 네, 맞습니다 가스공사 주요 주주 주식 비율로 보면 일단 우리 기재부가 26.15%, 한국전력 20.47% 그리고 국민연금이 9.41%입니다. 나머지 소액주주들인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범정부 공공 지분이 50%가 나요. 만약에 2021년도 배당액이 2,341억원이었는데, 만약에 그대로 올해 배당이 유지된다고 보면 1천억 넘는, 그런데 올해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배당액도 그만큼 줄어든다면 어쨌든 1천억 가까운 공공기관에게 배당이 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국민들은 다 힘들어 죽겠는데요.

◇ 박귀빈> 정부와 구성 기업이 큰 배당금을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군요.

◆ 안진걸>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분이 60% 가까이 있으니까. 아까도 보니까 YTN 뉴스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리포트가 나가더라고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지만 정말 국민들이 고통스러운데 정부가 대규모 배당을 받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지적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죠.

◇ 박귀빈>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스공사의 입장은 어떤가요?

◆ 안진걸> 가스공사는 사실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가스공사가 요금을 결정을 못 합니다. 산자부하고 기재부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금은 가스공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매만 대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작년에 국제 가스요금이 급등하면서 가스요금도 4번 올랐잖아요. 그래서 1월, 2월에 우리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미수금이 늘어나니까 요금을 더 올리겠다. 작년에 한 메가줄당 5원 정도를 올렸는데 올해는 2배를 더 올리겠다고 계획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 2월달에 난방비 폭탄을 맞은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태에 더 오르면, 안 그래도 고금리·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고통스러웠는데 공공요금 폭등까지 되는 거니까. 정말 살 수도 없고, 지금 수출도 1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인데, 내수까지 극심한 침체가 되면 대한민국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1분기 요금 인상을 유예하는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런데 2분기에 올리겠다고 가스공사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2분기 요금 인상도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물가가 진정된 다음에 올리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냈고, 가스공사가 최근에 나온 입장은 그렇다면 향후 5년 동안 14조 원의 자구책을 추진하겠다. 그러면 요금도 올려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걸 감당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계속 급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수는 침체되어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경고를 받고 있고 실제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지금 국내 모든 기관들이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1.6%, 1.5%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가스공사 입장에서 요금을 올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2분기에 올리더라도 그 폭이 많지는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가스공사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만들겠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 거죠. 14조 원의 자구책을 추진하겠다는 거니까, 미수금이 올해 12조로 전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미수금을 뛰어넘는 자구책을 내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께서 응원을 보내주면서 실제로 잘 추진이 되는지도 감시도 하고, 다만 이 과정에서 공기업의 중요한 우량 자산을 헐값에 민영화한다거나 팔아넘기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시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지금 기획재정부가 정부배당협의체에서 배당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대주주인 공기업 말고 일반 소액 주주들한테만 차등적으로 지급하거나. 이런 안들이 검토되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 안진걸> 아마 그렇게 채택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한국전력·국민연금이 다 배당을 받으면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정의롭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받는 배당은 오히려 가스공사 미수금을 줄이거나, 계속 제가 지적하는데 실제 지금 정부 지원은 168만 명이 받고 있습니다. 서민, 중산층, 아주 상위 계층을 제외하고는 난방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 써야죠.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1인당 20만 원씩 난방비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옆 지자체는 받는데 우리 지자체는 또 못 받아서 문제가 됩니다. 정부가 빨리 나서서 지원을 정리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공공 분야의 대주주들은 배당을 포기해서 서민,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쓰고 그다음에 소액주주들은 상장 기업이니까. 손해를 일방적으로 감당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분들에게는 일부 배당이 되고, 그것이 29일 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다고 합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기사화가 되고 있는 방향으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아무래도 크겠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요.

◆ 안진걸> 그리고 만약에 정부 배당, 공공기관 배당을 안 받는 걸로 하면 최소 1천억 안팎의 배당 금액이 남잖아요. 돈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매칭 펀드하면 재원이 조성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168만 명에 그친 지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지자체에서 난방비 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 2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민층, 중산층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이죠. 대신 정부나 지자체나 매칭에서 지금보다 더 지원금을 늘린다. 그래서 국회에 추경을 하자고 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추경까지 포함해서 이 위기를 우리 국민들이 극복해낼 수 있도록 따뜻한 지원이 꼭 있어야 한다고 저희가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리고 보면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은 공감을 못 하거나, 아니면 여론이 매우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 방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진걸> 가스요금을 1분기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고, 그런데 전기요금은 다시 2월부터 인상 통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마다 관리사무소에 대한 항의가 얼마나 많았는지, ‘4인 가족 기준으로 4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오를 건데 이건 정부 지침입니다’라고 써놨더라고요. 이 정도로 우리 국민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당장 가스요금은 2분기에 올릴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계속 호소하는 것은 지금 인플레 국면이고, 물가가 너무 급등했고, 월급은 안 오른 상태니까. 공공요금이라도 인상 시기를 조금 뒤로 미뤄 달라. 이런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공공요금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렴하고 그래서 올려야 된다는 걸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드니까 물가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소득이 늘어났을 때, 그때 좀 큰 폭으로 올리더라도 지금은 자제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상반기는 최대한 자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건 방향을 잘 잡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버스·지하철·택시요금이 막 오르니까 또 그걸로 큰 고통을 겪는 것이죠. 4월 달부터 오른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일괄적으로 상반기, 물가가 잡 히기 전까지는 인상 시기가 연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네, 감사합니다.

◇ 박귀빈>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