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이재명 수사검사 공개 논란에 "좌표는 국민의힘과 검찰이 찍어"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출석이냐, 불출석이냐.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또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하자 국민의힘에선 '공격용 좌표찍기'다, 비판이 거센데요. 서영교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서영교):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 박지훈: 검찰,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아라’, 이게 28일 날짜로 통보를 했었는데 출석, 불출석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 서영교: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출석을 요구할 때는요, 실제로 이게 출석할 만한 사항인지, 아니면 서면으로 할 만한 사항인지, 아니면 전화 인터뷰 등으로 할 만한 사항인지. 이렇게 충분히 그 안에서 논의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 측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상의를 하면서 어느 날짜가 출석하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이게 인권보호 수사 원칙입니다. 검찰 사무규칙에 인권보호수사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사규칙에는 이런 걸 출석을 요구할 때 출석할 만한 건지 서면으로 하면 안 되는 건지 이런 걸 다 상의하고, 날짜는 어떻게 되는지, 업무에 방해되지 않게. 기업인인 경우에도 기업 일정에 방해되지 않는지. 일반인도 자기 일정에 방해되지 않는지. 이게 서로 다 상의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의 팩스로 일방적인 통보인 거죠.
 
◇ 박지훈: 그러니까 이거 서면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 서영교: 이게 경찰에서 수사했던 사안이거든요. 경찰에서 수사할 때 이게 누가 고발한 거냐면요. 장영하라고, 이번에 허위사실 유포해서 문제 됐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 박지훈: 장영하 변호사요?
 
◆ 서영교: 예. 이재명 대표가 조폭과 연루되었다고, 그래서 조폭으로부터 돈 받았다고 사진하고 해서 이렇게 폭로하다시피 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세상에 그것을 국민의힘 당이 받아서 국정감사에 와서 이야기했다가 망신 톡톡히 당했던 사건, 그런 걸 제기했던 사람이 장영하 변호사인데요. 그 사람이 과거에 고발했던 내용이에요.

◇ 박지훈: 그것도 일부 무혐의 됐던 걸 새로 한 거다, 이 말씀이네요?
 
◆ 서영교: 그렇죠. 당시 경찰이 수사했고요. 그래서 다 무혐의 됐던 것이고요. 그때도 서면조사를 통해서 다 했었던 거죠. 이번도 서면조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도 부족하다 싶으면 상의해서 날짜를 조율하면 되는 건데요.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선출직으로 된 대표인데. 그 대표께서 나랏일을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예산정국이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지방에 가 있었거든요. 팩스로 통보하는 건 정말 무도한 검찰의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박지훈: 지금 28일 날짜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광주에 가는 날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도피 투어’라는 비판도 하고 있고요. 또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본인은 출석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 서영교: 국민의힘이 ‘도피 투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도피 투어의 본색은 국민의힘 당이죠. 국민의힘 당이 오히려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해왔기 때문에 이쪽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 박지훈: 왜 국민의힘이 도피 투어입니까?

◆ 서영교: 뭐 눈엔 뭐만 보인다는 거죠. 그동안 항상 그래왔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이고. 자기들 눈에는 자기들이 했던 방식대로, 상대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조율하고. 그리고 광주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최고위원회의하면서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선출이 되셨고 당이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실제로 예산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이 이태원 국정조사를 발목으로 예산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제가 많이 제안한 건데요. 현장이 되게 어렵습니다. 민생현장에 갑시다. 그리고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경제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민심을 들어봅시다. 그리고 거기서 대안들을 만들어냅시다라고 이야기 되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현장이 ‘민생 경청’입니다. 그게 이제 신경이 쓰인 거죠, 국힘 당이.

◇ 박지훈: 그러다 보니까 검찰하고 국민의힘하고 의견을 조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시기가 그냥 그렇게 딱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 서영교: 그렇죠.  민생 현장에 가는 게 신경 쓰이는 겁니다. 신경 쓰이고. 그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는지. 검찰은 원래 다 이렇게 조율합니다. 검찰 인권보호 사무규칙, 국민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검찰은 전화해서 나오란다고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보이스피싱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검사인데요’. 그리고 전화해서 ‘돈 보내세요. 돈 안 보내면 소환할 거예요’. 이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 박지훈: 의원님 말씀은, 어차피 소환은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내용보다는 과정상 팩스 보내고 일방적으로 한 부분이 더 크다고 보시는 거네요?
 
◆ 서영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수사 자체가 부당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농후하게 보이는 거죠. 부당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내용이 부당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 박지훈: 이 사건 관련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인데, 원래 우리가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대장동 사건인데 지금 갑자기 또 성남FC 사건으로 뭔가 바뀌는 것은, 김남국 의원은 "대장동 입증 못하니 성남FC로 바꿨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영교: 대장동 사건은 60여 명의 검사가 어떻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에 60여 명의 검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검찰 못 믿겠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보는데요.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지금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대장동 사건 관련한 김만배 씨가 사실은 거의 결단하는 듯한 자기 자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의 진술이, 남욱이나 유동규 그런 사람들의 진술이 바뀌는 것. 달리 진술하고 있고. 돈이 오거나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검찰들은 무도하게 진행해 나갈 가능성이 있지만요, 일정 정도 막혔다고 봐야 되겠죠. 자기네가 진행하던 것들이 막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 속에서 ‘남경필 전 도지사의 동생에게 100억을 주고 건물을 사줬다’ 이게 오히려 갑자기 툭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대장동 사건은요, 아무리 봐도 국힘 당 관계자들하고 관계가 있고요. 곽상도 그리고 남경필 전 도지사의 동생 그리고 대장동 사건의 처음 시작 금액, 씨앗자금과 관련한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 그때 담당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이게 다 희한하게 그쪽에 연루되어 있거든요. 

◇ 박지훈: 연관성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60여 명 중에 대표적인 검사 16명을 홍보국에서 웹자보 형태로 했던데요. 이 부분은 국민의힘 등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좌표 찍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 서영교: 좌표는 국힘 당하고 검찰이 이재명 좌표를 찍었던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검사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정의로운 검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정의로운 검사,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정의로운 검사, 약자를 위한 검사. 그런데 지금 검사들이 하는 행태나 행위 자체가 검사 이름을 걸고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피의사실이 공표되고요.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계속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수수색할 때 언론의 속보 경쟁이 터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피의사실 공표하면 범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 기록이 되어야 하고요. 외부로도 기록이 되어야 하고요. 외부로 피의사실 공포해서 여론을 나쁘게 조성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고요. 

◇ 박지훈: 이름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 서영교: 그렇다면 이름을 내놓고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인 사건은 무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도 그렇고요. 무죄가 나온 정치적 사건들이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해왔습니다. 저도 사실은 기소된 적이 있었는데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다 무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 다 승진합니다. 정치가 이렇게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처럼 그렇게 무도하게 해서.

◇ 박지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의겸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사가 60여명,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사들이 90여명으로 합치면 150명이 넘는다”며, “대부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다”, “이 검사들의 이름과 얼굴을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맞습니까?

◆ 서영교: 필요하면 그렇게 조치할 수도 있겠죠.
 
◇ 박지훈: 수사는 책임지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 서영교: 이 내용은 이름을 밝히고 안 밝히고 다 떠나서 원래 이름은 다 밝혀집니다. 담당 검사 누구, 부장검사 누구, 언론 나올 때도 다 나옵니다. 나오는 것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이름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이름이 나와도 그게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검사들도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죠.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인데요. 이재명 대표 연초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로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 일정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 서영교: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되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도 다녀오고 이러듯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희들의 전직 대통령이시잖아요. 예방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예의이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조언을 받고. 또 저희가 진행돼 나가는 것들도 또 말씀도 상의도 하고. 이러면서 좋은 방안들을 내놓는 것들은 그 전 대통령을 향해서 당 대표들이 항상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다는 저희들의 기본적인 일정입니다. 기본적인 일정이고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 박지훈: 또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이 얘기가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윤건영 의원을 소개해 줬다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윤건영 의원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하면서 “검찰이 기획한 그림이 있는 듯 싶다”고 글도 올리고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 서영교: 제가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인터뷰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 관련한 일들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억지로 엮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나 윤석열 정권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윤건영 의원 너무 유명하고. 국회의원인데. 다리가 안 놓아지는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냥 충분히 만나고,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 박지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동분향소 지난주 다녀오셨는데 논란이 됐습니다. 의원님이 ‘파이팅’을 외쳤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비판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 서영교: 현장에 갔습니다. 갔는데요. 유가족들을 폄하하는 현수막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날 유가족을 폄하하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 두 분이 실신해서 실려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여성분이 와서요, 막 비난을 하고 있는 목소리. 크게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비난을 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한 거죠.

◇ 박지훈: 유족들을 비난했다는 거죠?
 
◆ 서영교: 그렇죠. 유족 그리고  분향소에 있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가고 또 분향을 하러 간 겁니다. 분향을 하러 간 우리들을 향해서 또한 비난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고 하고 우리가 힘내자라고 한 것입니다. 

◇ 박지훈: 힘내자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다?
 
◆ 서영교: 유가족을 향해서 파이팅,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 박지훈: 현장에서 그냥 한 얘기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서영교: 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성남FC 관련해서요. 이것은 두산건설이 성남FC, 유명한 축구단 아닙니까? 거기에 광고를 낸 겁니다. 그래서 성남이 축구를 할 때마다 뒤에 광고가 나옵니다, 광고판에.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현대가 광고를 해서 엄청난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기업들은 광고를 한 겁니다. 후원을 한 게 아니고요, 광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업과 성남FC 간의 광고 계약인 거죠. 너도 나도 광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고를 따낸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억지로 엮는 무리함에 대해서 저희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