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유승민, 걱정 많다보니 쓴소리 쏟아내…당원 지지 받을 자신 없나"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국토위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예산안이 가까스로 통과되니, 연말에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 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화물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인데요. 민주당은 ‘연장이 필요하다’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연장은 의미 없다, 대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토위의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이 문제를 포함해서, 3월 8일로 확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이슈까지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정재): 반갑습니다. 

◇ 박지훈: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김정재: 네, 제가 즐겁습니다.

◇ 박지훈: ‘재벌집 막내 아들’ 재밌게 보셨다고요?

◆ 김정재: 저는 본방 사수했죠. 16회까지 다.

◇ 박지훈: 어떤 점이 매력적이었습니까?

◆ 김정재: 재벌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이 요즘 있지만 진양철 회장,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봤습니다. 굉장히 그 시대에 기업인으로서 아주 대찬 모습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제대로 사람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 모습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좀 더 오래 사셨으면 했는데. 

◇ 박지훈: 그래서 다 못 본 게 안타깝다. 대구나 경북 쪽에 가면 그런 느낌의 사업가들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 김정재: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본 저희 아버님 세대 보면 ‘나라가 먼저다’. 항상 그런 마음가짐. 어떤 때는 참 눈물겹죠. 또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저희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잘해야만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3년 일몰 연장 법안’, 이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인데, 이게 법사위로 갔다고 보면 됩니까?

◆ 김정재: 법사위로 사실 절차상으로는 갔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12월 9일인데요, 민주당이 저희 국토위에서 이 법안을 의사, 일정 합의 없이 그냥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 박지훈: 상임위에서 올렸다는 처리해버렸다는 거죠?

◆ 김정재: 그냥 통과시키고, 심지어는 국토부 차관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통과시켜 버렸는데. 본인들이 이게 무리한지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화물연대가 자기들이 투표를 하면서 청부 입법을 한 거죠. 3년 연장안으로 통과시켜라라고 해서 거의 청부 받듯이 해서 단독으로 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국회 합의를 원래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하자가 있지만, 일단은 위원장이 상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 박지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체계 자구 심사한다고 하는데. 법안 자체를 다시 들여다볼 수도 있는 그런 겁니까?

◆ 김정재: 저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일단 법사위에서 상정을 해야 되는데요. 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의견차가 확실히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기 어렵고, 저는 상정 자체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법사위 자체에서 상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저는 본회의 가기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최초는 ‘3년 연장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면 ‘일몰법 연장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성일종 정책위의장 보면 “번호판을 빌려 운송하는 지입차량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전면 개혁하자’, 이런 뜻인가요?

◆ 김정재: 사실은 화물 운송차, 이 제도에 대해서 완전 전면 재개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년 연장안을 맨 처음에 정부여당에서 들고 나온 것은 조건이, 파업을 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파업을 하고 3년 연장안을 사실은 발로 걷어차고 나가버린 거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집단 운송 거부를 하면서 4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만큼 피해를 가져왔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3년 연장 원래 하는 대로 해 준다? 그리고 이 제도는 그냥 아무 손도 안 보고 간다? 이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제도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물자동차 지입제가 현재 화물 운송차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지입 차량에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화주가 있고 차주가 있고 중간에 운송사업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번호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차도 자기 차량이 아니고 그냥 화물트럭을 사신 차주들한테 번호판을 주고. 그러면 화물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화물도 주지 않는, 그냥 번호판 장사만 하는 분들이 20% 되세요. 이분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거머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돈만 빨아먹는 거죠. 그리고 번호판을 주면서 2천에서 3천만 원씩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달 지입료를 또 2~30만 원씩 받아요. 그래서 화물트럭 차주들이 굉장히 힘들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최저임금 성격의 성격을 띠고, 겉으로는 안전운임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최저임금을 보장해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운송료를 정부가 정해줬는데요. 이걸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어떤 단기간에 이런 돈을 얼마 더 주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이 제도 전체를 다시 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번호판 장사 하는 운송업자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차주에 대한 운송료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또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전면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죠.

◇ 박지훈: 이걸 같이 꼭 봐야 될지도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지입 차량 번호판 장사 문제하고 안전운임제 부분, 동시에 봐야 될 부분인가.

◆ 김정재: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안전운임제라는 게 사실은 안전운임제는 그냥 허상에 불과하고요. 이름만 그렇고, 실제로는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보장해 주는 이유가 이런 번호판 장사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뜯기기 때문에 수입이 다른 데로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차주의 소득을 좀 더 올려주려고 하면 이 번호판 문제나 이런 걸 다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두 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같은 문제다.

◇ 박지훈: 그렇다면 당 차원에서 새로운 입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 김정재: 일단 먼저 제도 개선이 되고 나면 새로운 제도 개선에 맞춰서 고쳐야 될 법들, 개정해야 될 법들이 있는데. 제가 어제도 이 제도를 한번 봤는데 제일 문제는 운송업자들이 그냥 번호판만 장사만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화물을 차주에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임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법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 전체를 보면, 제도가 개편되고 큰 그림이 그려지면 거기에 맞춰서 입법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죠.

◇ 박지훈: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새우가 덩치를 키우면 고래를 이길 수 있다”,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 김정재: 앞으로 이 제도 전체를 보면 제도가 개편되고 큰 그림이 그려지면 거기에 맞춰서 입법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죠.

◇ 박지훈: 기존 법안의 내일, 28일 본회의 처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정재: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 박지훈: 법사위도 통과하기 어렵다는 거니까요?

◆ 김정재: 네. 법사위 상정 자체도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다른 법하고 맞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딜을 할 대상은 아니죠. 그리고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제대로 지금 개편을 하자는 것이고. 이번에 일몰을 시키고 단순히 인공호흡기 달듯이 또다시 3년 연장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협의체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주, 차주 그다음에 운송업자, 정부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도중이라 이 결과를 1월부터 제대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당 상황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일정이 잡혔어요. 3월 8일이죠? 일단 예비경선 단계에서 컷오프도 하겠다고 하던데, 예비경선 룰은 선관위에서 다 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정재: 그렇죠. 선관위에서 정하죠. 선관위원장이 정해 줬는데, 선관위원들도 지금 곧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세부 경선 방식을 다 정하겠죠.

◇ 박지훈: 지금 선관위원장 유흥수 위원장인데, 조금 오래됐다고 말씀해야 되나. 연륜이 많으신 분입니다.

◆ 김정재: 이런저런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선관위를 잘 이끌어주시리라고 바라고요. 사실 선관위원장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원들이 의견을 내고, 또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이나 이런 의견들도 다 들어가니까요. 전체 선관위를 운영의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박지훈: 혹시 유흥수 위원장에 대한 당내 얘기는 어떻습니까? 우려의 목소리 같은 것도 있나요?

◆ 김정재: 아직은 특별히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잘해낼 것이다. 

◆ 김정재: 예. 잘해내리라고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100% 당원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세부 세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틀은 다 정해 줬기 때문에. 

◇ 박지훈: 지금 말한 것처럼, 컷오프도 당원 100%로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 김정재: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아직은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죠. 

◇ 박지훈: 그렇다면 유승민 전 의원도 컷오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정재: 아직까지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고. 아직까지 룰은 정해졌는데, 룰은 이번에는 당원이 직접 당 대표를 뽑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여론을 받아서 저희가 100% 하기로 했는데. 유불리를 어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아직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게 아닌가. 아직 여론조사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당원들만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 너무 지금 걱정을 하다 보니까 자꾸 지금 쓴 소리를 쏟아내는 것 같아요, 당에.

◇ 박지훈: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씀입니까?

◆ 김정재: 본인이 나오시려면 충분히 나오실 수 있는데.

◇ 박지훈: 지금 보면, 결국은 100%, 결선투표제, 컷오프 이 세 가지가 아마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나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 김정재: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과대망상’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룰을 정하는데 유승민 후보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해서 룰을 만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당원들에게 지지를 받는 게 당 대표로서의 기본이겠죠. 당원들의 지지를 못 받으면서 어떻게 당 대표가 될 생각을 감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원들 지지를 받을 자신이 없으면 나올지 말지 고민이 되겠죠.

◇ 박지훈: 알겠습니다. 최고위원 선거도 지금 아마 같이 열리는데. 보도에 따르면 ‘강경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지금 몇몇은 출마 선언도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재: 저는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최고위원이라고 그러면 당 대표도 그렇고 3선 이상의 경험과 경륜을 갖춘 그런 의원님들 중심으로 여야가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굉장히 묵직한 중후한 느낌도 있었는데, 요즘 최근에 여야를 막론하고 보면 셀럽들, 주로 얼굴이 많이 알려진 분들, 또는 방송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인지도를 많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최고위원으로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초선들이 전체를 섞는다든지. 저희 당 같은 경우에 여성들이 1, 2, 3등을 다 차지했죠. 조수진, 배현진 또 정미경. 그래서 저는 요즘 언론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장단이 다 있겠죠. 장단이 다 있겠는데 저는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과 또 이게 보이지 않는 당 내에서 강자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진중하면서도 정말 당을 사랑하고 잘 이끄시는 그런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그분들이 말하는 속도가 늦어서 방송을 못 나온다든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당원들께서 정말 꼼꼼히 잘 살피시고 이걸 잘 조화롭게 만들어서 당 지도부를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유튜버들 돌아도 상관없다, 이 말씀이네요?

◆ 김정재: 그건 당원들이 판단하는 거니까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지금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 ‘안장연대(안철수·장제원)’, ‘나안연대(나경원·안철수)’.. 연대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려면, 또 당이 차기 총선까지 잘 되려면 어떤 당 대표가 되는 게 좋습니까?

◆ 김정재: 저는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화입니다. 싸우는 거, 갈등. 특히 당내에서. 그래서 저희 당 지지율이 하락할 때를 보면 항상 대통령과 당이 불화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당을 잘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정부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는 그런 당 대표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개혁들도 이뤄낼 수 있고요. 대통령이 성공해야 여당도 성공을 합니다. 또 여당이 성공을 해야만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할 추동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당 대표는 대통령을 따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같이 함께 대통령과 책임감 있게 호흡을 맞춰가면서 불협화음 없이 일사불란하게 당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손발을 맞추고 있는 내각의 장관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권영세 장관, 원히룡 장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김정재: 지금 당사자들께서는 그런 출마 얘기가 전혀 없고. 워낙 경륜도 있으시고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일을 잘 수행하고 있으신데, 이렇게 너무 그분들 국정에 전념하고 계신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 좀 그렇네요.

◇ 박지훈: 개각하는 걸 봐야 됩니까, 설날 전후에?

◆ 김정재: 그럼요.

◇ 박지훈: 만약 개각에 이분들이 포함이 됐다고 그러면 아마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도 더 높은 것 같아요?

◆ 김정재: 그건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사실 이 전당대회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요.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아쉬움은 있는데 ,그건 자유죠. 출마는 자유니까요.

◇ 박지훈: 일부 지지율 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앞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전당대회 하기까지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이른바 ‘윤심의 바람’이 더욱 커지고 거세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재: 정부여당은 함께 운명 공동체니까요. 당연히 이때의 윤심이라는 게 저는 윤 대통령의 마음, 이런 것보다는 윤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당원들의 마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원들의 마음, 당심을 얻어야 이기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런 걸 명시적으로, 어떻게 마음이 없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런데 그런 걸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윤심이라는 게 대통령의 마음을 읽어내는 우리 당원들의 마음. 이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먼저 더 빨리 얻느냐죠.

◇ 박지훈: 약간 표현을 했다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100% 하자고 대통령이 사석에서 했던 게 보도가 된 이후에 일사천리로 지금 당헌이 다 바뀐 것 같거든요. 당원 100% 규정 같은 경우는.

◆ 김정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원 100%는 이번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저도 룰 정할 때 한번 들어갔었는데요. 그때부터 저희가 주장을 해 왔었어요. 쭉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계속 축적이 돼 온 거죠. 지난 2~3년간 계속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아야 된다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원론적인 주장이죠.

◇ 박지훈: 조수진 의원은 예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00% 간 게 ‘이준석 포비아’ 때문에 그렇다, 그걸 막기 위해서 된 거다. 그런 부분은 혹시 동의를 하시나요?

◆ 김정재: 저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 선거 하기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때 민주당이 9:1일 때 왜 우리 당은 이런 식으로 하느냐. 적어도 민주당처럼 9:1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준석 대표를 뽑아서 저희 당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당원들의 불안감,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라고는 할 수 없죠.

◇ 박지훈: 내년에 저희 또 만나 뵙겠는데, 올해 마무리하면서 소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정재: 올해는 대통령이 새로 바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대통령이, 윤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새해에는. 그래서 지금 노동개혁이나 교육 또 연금 개혁 등등을 생각하고 있는데, 야당이 지금 발목 잡기 수준을 넘어선 꺾기 수준을 해서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새해에는 제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여러 가지 참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위로를 드리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지훈: 김정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