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 휘발유값 얼마나 오르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 대담 :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 휘발유값 얼마나 오르나?

-휘발유, 인하폭 축소로 리터당 100원 가격 상승

-내년 중국 하루 100만 배럴 수요 상승 전망

-내년도 국제유가 하한선 70달러 수준 예상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정부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휘발유 가격은 100원 가까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건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이하 정준환)>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데, 왜 휘발유 가격은 오른다고 하는 겁니까?

◆ 정준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가 올해 12월 말까지 예정돼 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유류세 인하 연장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휘발유에 적용돼 있던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휘발유 경유 LPG에 대해서 모두 유류세의 37%를 깎아주고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4개월 동안 경유와 LPG는 기존과 동일하게 37%를 깎아주지만,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줄이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리터당 약 100원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만약에 한 1년에 2만km 정도 운전하시는 경우에는 월 주유비가 대략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최휘> 그래서 내년부터는 휘발유 넣으실 때 리터당 100원 정도 기름값이 더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왜 휘발유의 인하폭만 25%로 낮추기로 한 건가요?

◆ 정준환>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장이 많이 안정됐다고 정부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유류세 인하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2100원을 넘어서면서 7월부터 12월까지 37%로 인하폭을 확대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500원대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하폭을 조금 축소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경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국제시장에서 경유 수급이 조금 어렵다는 상황도 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경유 가격이 현재 1750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유 가격은 조금 더 안정이 되어야지 단계적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생각은 됩니다.

◇ 최휘> 그래서 내년부터는 휘발유 넣으시는 분들만 기름값이 조금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25%만 인하가 돼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아예 없을 때하고 비교를 하면 리터당 205원은 저렴해진 거더라고요. 근데 인화 폭이 줄면서 100원 정도 더 내야 한다고 하니까 왠지 가격이 오른 걸로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정준환> 네, 맞습니다. 사실상 현재 지금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격이 1550원 정도 수준이고요. 경유 같은 경우에는 1750원인데요. 사실상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없었다고 하면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한 1750원 정도, 그리고 경유 같은 경우에는 1950원~1960원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서 그래도 소비자들께서는 조금 저렴한 가격에 석유 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최휘> 국제유가 흐름을 좀 봐보겠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나요. 지금 유가 흐름 어떤가요?

◆ 정준환> 올해 국제유가가 ‘드라마틱’한 한 해를 겪었는데요. 올해 국제유가가 시작했을 때는 올해 초에는 76달러로 시작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6월 중순에는 120달러를 넘어갔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한 7월부터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이번 달, 그러니까 12월에는 거의 한 70달러대에서 80달러 이하에서 국제유가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국제유가 안정이라는 상황을 반영해서 유류세 인하폭 축소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은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국제 유가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향후에 유가가 계속 이렇게 안정적인 수준으로 갈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렇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한창이고요. 지금은 다소 안정이 됐지만 국제유가에는 하락 이슈, 상승 이슈가 다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경기 침체 우려, 수요 둔화 우려로 하방 압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긴 하지만 중국이 최근에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을 폈잖아요. 수요가 다시 늘어날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 정준환> 네, 올해도 사실 국제유가 같은 경우 변동성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수요 공급이 정상 상황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유가 전망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을 하면서 중국의 석유 수요 같은 경우에는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하루에 한 100만 배럴 이상 내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100만 배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생산되는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한 1% 정도를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석유 수요 회복은 어쨌든 국제유가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내년에 작용할 것 같습니다.

◇ 최휘> 러시아의 유가 상한제도 최근에 큰 이슈였는데, 이거는 국제유가에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 정준환> 일단 가격 상한제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G7 국가들하고 EU 국가들의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동참하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달러를 넘는 가격에 수출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는 만약에 해상 운송이라든지 보온과 같은 서비스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응해서 러시아에서는 최근 한두 가지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격 상한제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러시아에서 자국 원유를 일정한 가격 수준 이하로는 수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수출금지 조치, 그러니까 수출가격 하한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이 만약에 취해지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러시아에서 생산되고 수출되는 원유의 물량이 축소되기 때문에 국제유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최휘>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네가 가격 제한하면 우리는 감산하겠다. 석유를 팔지 않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 거군요.

◆ 정준환> 네, 맞습니다.

◇ 최휘> 그러면 미국의 전략비축유는 어떤가요? 2023년 2월부터 재매입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정준환> 전략비축유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들어서 미국 에너지부에서 전략비축유를 내년부터 회복시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전력비축유라는 개념 자체가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이 석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 부분이 아니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비축을 하고 관리하는 원유를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작년 11월부터 전략비축유 방출을 한 4회에서 5회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 방출된 물량이 약 2억 5천만 배럴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2.5일분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물량이고요. 그런데 전략비축유의 개념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한 위기 상황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전략비축유를 적정 수준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유가가 내려가면서 이제 석유시장이 조금 안정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만약에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비축유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시장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격 수준을 봐가면서 아마 단계적으로 보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이 최근 얘기하고 있는 전략비축유 재구매 가격이 한 70달러 정도 수준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내년도 국제유가 하한선을 70달러 수준으로 보는 기관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 최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으로 다시 중국 사람들이 석유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면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대러 제재, 오펙 플러스 감산 등 공급 불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국제 유가 흐름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 정준환> 아까도 말씀은 사실 드렸지만 사실 시장이 정상 상황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유가 전망이라는 게 매우 어려운데요.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유가 전망을 한 90달러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다수의 국제 에너지 전문기관에서도 내년도 유가 전망을 한 평균 90달러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해서 사실 40달러대로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또 110달러 이상으로 다시 재상승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유가 전망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확실히 전망치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국내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 정부에서 이번에 휘발유값 인하폭을 축소한 배경에 대해서는 세수 부족을 꼽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유가 인하폭을 유지하게 되면 세수 부족 문제는 괜찮은 겁니까?

◆ 정준환> 일단 제 생각으로는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석유 가격 안정화, 즉 휘발유 가격 안정화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세 수입 감소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유류세’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명칭으로 징수가 되고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과 에너지와 환경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목적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이후 지금 1년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취하면서 아마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5조 원이 넘는 수준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이 감소된 세입은 일반 재정에서 보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의 재정 악화도 사실상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하는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고물가 상황인 데다가 내년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요. 기름값을 아끼는 요령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 정준환> 사실 올 한 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요. 기름값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점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사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품질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뜰주유소라든지, 아니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주유소를 이용해 드릴 것을 권유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이어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회전을 줄인다든지, 불필요한 짐을 차에서 비운다든지, 그리고 급과속이라든지 과속 같은 운전습관을 조금 계산하시는 방법 같이 차량의 연비를 개선하는 방안을 직접 실천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 최휘> 이전에 한창 기름값이 치솟았을 때 저렴한 기름값 찾아서 서울에서 지방으로 원정 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기사를 접했었는데요. 알뜰주유소를 추천해 주셨고, 또 차량 연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기름값을 소소하게 아끼는 방법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준환>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