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김경수, 감옥이 체질이라고.." vs 홍문표 "편하면 계속 거기 있어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매주 금요일 '당대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야의 대포를 맡고 계신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시고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문표): 안녕하십니까.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안민석): 네, 안민석입니다. 

◇ 박지훈: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를 했는데요. 국민 패널 100명하고 대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홍문표 의원님?

◆ 홍문표: 저는 아주 참 다행스럽게 잘된 일이라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걸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100인의 무작위로 해서 그날 패널을 모셨는데, 이제는 전문가들 또 이렇게 모시고 이런 국정 전반에 관한 문제로 한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더 빨리 이해하고, 알고자 하는 알 권리를 많이 충족할 것이다 해서 앞으로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박지훈: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야당은 ‘국정홍보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 안민석: 먼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서울로 못 올라가서 죄송하고요. 지금 홍문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과 자주 소통하고 대화하는 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주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 내공이 아직 부족하고 공부가 덜 되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이걸 자주 할 수가 없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쉬운 것이,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지우기, 비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자화자찬. 그러니까 공감과 감동이 부족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었던 게, 노동과 보건. 특히 주 52시간제하고 문재인 케어 개편, 이 부분인데요. 어제 회의 때도 “노동 개혁 못하면 경제 망한다”, “보험도 정의롭게 다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홍문표 의원님, 이게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한 방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 홍문표: 그렇겠죠. 3대 개혁을 하겠다.

◇ 박지훈: 네, “인기 떨어져도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 홍문표: 인기가 떨어져도 하겠다, 이것은 확실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생각인데. 이게 소위 국정 지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 박지훈: 그렇다면 주 52시간제가 69시간으로 노동을 유연하게 한다는 건데, 이런 노동개혁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노동개악’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안민석: 노동을 존중해야 경제가 살지 않겠습니까.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69시간 노동, 제 귀를 의심했는데요. 69시간이면 주 5일제 기준으로 하루에 14시간을 해야 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밥 먹는 시간 빼고 밤 12시에 퇴근해야 하는데요. 이게 고대 노예제 부활하자는 것도 아닐 거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물론 기본적인 윤 대통령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은 무조건 부정부터 하고 보자. 이 자세가 정말 걱정돼요. 전 정부가 국민들 망하게 하는 정부였습니까?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한 정부인데. 무조건 부정하지 말고 잘한 건 잘한 것으로 하고. 단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52시간 노동제 있지 않습니까? 방향은 맞아요. 방향은 맞는데, 가령 판교에 있는 IT업계 방문해 보면 거기는 밤새도록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구하다가 게임 개발하다가 저녁 6시 되면 가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밤새도록 가면서 개발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IT업계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완을 해야 할 문제인데 부분적인 문제를 가지고 52시간 노동을 얻겠다, 이것은 너무 좀 과한 겁니다. 과유불급입니다.

◇ 박지훈: 이런 노동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경영계하고 노동계의 시선도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홍문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홍문표: 어제도 노동 부분을 많이 힘줘서 대통령도 또 질문하신 분들도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이 52시간제의 문제점은, 간단히 얘기해서 38가지로 집약할 수가 있는데. 지금 63만여 사업장이 이 문제에 해당되는 곳에서 솔직히 아우성을 합니다. 속으로 상당한 고충과 배알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여기 근로자가 한 600만 된다고 그럽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런데 이 근로자 전체의 42%를 차지하거든요,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그렇다면 이분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안민석 의원이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연구원들 두 분이 ‘연구를 며칠까지 하라’라고 자기들이 영역을 맡아서 정부로부터 프레임이 있는데, 그대로 하면 그 안에 못 한다는 거예요.

◇ 박지훈: 그 시간 안에 못 한다?

◆ 홍문표: 그런데 자기들과 같은 동급의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분들은 밤을 새고 해서 그 연구 결과를 빨리 내세워요. 그렇게 해서 현장에 빨리 내놨을 때 가치가 있는데, 이 52시간제에 딱 묶여놓으니까 그걸 못 하니까 결국은 일요일에 토요일에 남모르게 나와서 또 거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참 이런 어려운 난센스가 있는 것이 현재의 잘못된 것이다. 이거를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바로 잡아서 뭔가 근로자들에게도 소위 소득과 이익이 같이 가면서도 국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지금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바로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여야가 관계없이 이제 뭔가 좀 협의를 해서 생산적이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 뭔가 소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걸 과거에 내가 했으니까 이건 지켜야 되겠다. 이런 등식으로 가면 근로자는 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새롭게 합의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도 특위도 만들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 홍문표: 그것도 좋죠. 공청회나 토론회를 다시 한 번 할 필요도 있고.

◇ 박지훈: 안민석 의원님한테는 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도 ‘포퓰리즘 정책’이다. 그래서 이것도 다 바꿔야 된다는 식으로 보장성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안민석: 그 전에 조금 전에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는 잘 들었는데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은, 워낙 보수 정권 자체가 재벌을 지지 기반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 입장보다는 경영계 입장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고. 정권을 저희들이 잃었으니까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직면하는 것이고요. 단 시대적인 흐름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윤 대통령께서 문재인 케어 관련한 것 역시도 일단 부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케어 정책하고 비슷한 요지의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 환자 위주로 하겠다”,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문재인 케어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에는 2인, 3인 병실이나 CT, MRI를 건강보험에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건 좋은 정책이었죠. 이런 것은 개선하겠다고 하시고. 이것 역시도 문재인 케어 중에서 잘 된 건 개선하고 문제 있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겠다. 그게 굳이 문재인 케어든 윤석열 케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어제 대통령께서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1년에 수천 번 병원을 다닌 분이 있다”고.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 박지훈: 1년에 수천 번 갈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 안민석: 그렇게 병원을 자주 다닌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대통령의 언어는 절제적으로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수천 번 병원 다닌 사람이 1년에 누가 있겠습니까?

◆ 홍문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안 의원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의 케어라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식 논리의 보여주기식이었는데 이 결과는 뭐냐, 5년 동안 11.6%가 건강보험료가 인상됐다는 것인데 그걸 내용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어요. MRI 같은 초음파가 전보다 11배가 늘었습니다. 케어를 시작한 후부터. 그리고 연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365회 정도 넘긴 사람이 2,500명이나 돼요. 그리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63%에 끝났고. 이제 이런 통계를 놓고 보면 왜 5년 동안 11.6%가 인상됐는가, 이건 바로 (문재인) 케어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그리고 선거를 겨냥한 이런 선심성. 이거는 이제 의료보험 같은 데서 병원의 치료는 그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 안민석: 그런데 그 말이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우리나라에 부러워하는 제도가 의료시스템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 처가가 미국 이민 가서 전부 다 미국에 살고 계세요. 처남이 변호사를 하거든요. 미국에서 꽤 잘 나가고 돈도 잘 벌어요. 이 처남이 며칠 후에 한국으로 옵니다. 병원을 한국에 다니려고요. 병원 시설도 좋지만 의료 시스템이 미국보다 참 좋고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의료 시스템이고 문재인 케어인데, 이걸 자꾸 이걸 뜯어고치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참 답답해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사면 얘기 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김경수 전 지사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MB 전 대통령 사면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가 “들러리 사면 하지 않겠다”면서 “가석방 불원” 이런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 안민석: 김경수 전 지사가 잘 했다고 보고요 얼마 전에 마산에 면회를 다녀왔는데요. 감옥 생활을 너무나 편안하게 잘하고 있어요. 하루에 독서를 7~8시간 하면서요. 너무나 감옥 생활이 체질에 맞고 아주 행복하답니다. 자기가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 독서를 그렇게 많이 해요. 책 리스트를 보여주는데, 사모님이랑 (면회를)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책 10권 다시 넣어달라고 하면서 리스트를 보여주는데. 저도 교수 출신인데 원서에다가 아주 전문 서적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 박지훈: 1년도 남지를 않았잖아요. 더 있으려고요?

◈ 안민석: 내년 5월 초고 이제 4~5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감옥 생활 잘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MB의 사면에 끼워 맞춰서, MB는 지금 15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끼워팔기의 대상자가 돼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나 안 나간다. 나 사면시켜지 마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 홍문표: 그러면 더 보석해야죠. 나오려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말씀 하면 안 되지. 

◈ 안민석: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면이라는 것이 여야 균형을 맞추는 대통령의 아주 고도의 정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고도의 정치가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MB 사면과 함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김경수 복권과 정경심 교수 석방. 이 두 개가 되면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봅니다.

◆ 홍문표: 이것은요. 지금 거기서 편한 생활하고 독서를 하고, 이걸 여기다 적용해서 얘기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누구입니까? ‘댓글 조작 사건’, 8,840만 건을 한 사람이에요. 이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도 8,840만 건을 조작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걸로 구속돼서 지금 있는 사람이 편하고 거기에서 좋은 환경에서 있다는 얘기는 부합되지 않는 얘기고, 지금 하는 행동 보면 마치 독립운동한 사람, 그런 아주 당당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더 사면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두는 게 낫고.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8,840만 건이라면요, 이게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김경수라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수행실장을 했고 이 댓글의 주범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당당하게 복권까지 얘기 나오고, 거기다 끈 달아서 몇 사람들 같이 하라 그러고. 이건 염치없는 얘기고, 있을 수 없고. 한 마디로 얘기하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을 지금 이 사람이 저질렀고. 흉악범보다도 더 아주 악랄한 수법으로 어떻게 이렇게 8천만 건 이상을 조작을 한단 말입니까? 그다음에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정치범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저는 사면을 시킬 필요도 없다. 지금 안 의원 얘기대로, 더 편한 곳이라면 그냥 거기 있는 게 낫지, 뭐 나오려고 애를 쓰고 여기저기 청을 넣고 그럽니까?

◈ 안민석: 홍 의원님,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홍문표, 안민석은 MB 사면도 반대, 김경수 사면도 반대. 이번 연말, 아무도 사면하지 말자라고 정리했다. 이렇게 하시죠. 

◆ 홍문표: 말을 자꾸 만들어내면 국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MB 사면과 김경수 사면을 같이 동으로 보면 안 되는 거고.

◈ 안민석: 아니, MB는 희대의 사기꾼인데. 

◆ 홍문표: 8천만 건 이상을 조작을 한 이 사건을 어떻게 거기다가 비교합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자꾸 만들면, 본질이 희석되면 반성의 의미가 없어요. 

◈ 안민석: MB는 김경수에 비하면 몇 배 더 국민들에게 분노를 낳게 한 흉악범이고 파렴치범인데 MB를 사면시키면 안 되죠.  

◆ 홍문표: 김경수를 어떻게 거기에 비교해서 얘기합니까?

◈ 안민석: MB가 김경수보다 어떻게 더 나은 사람입니까?

◇ 박지훈: 그러면 홍문표 의원께서는 MB 사면은 어떻게 보시는지?

◆ 홍문표: MB 삼녀은 그동안에 줄기차게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거기에 건강 문제에서부터 그동안에 형기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보고. 위원회에서 결국 최종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데. 지금 안 의원 얘기대로 자꾸 ‘내가 편한데’, 또 안 나오고 싶은데 억지로 나가라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또 이 문제가, MB가 나가니까 거기 줄 달아서 몇몇 사람 이름 불러서 같이 하자? 이거는 지금 정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 박지훈: 안민석 의원님, 1분 정도 남았거든요. 마지막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면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 안민석: MB는 황제 수감을 하고 있고요,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김경수는 MB에 비하면 양반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사면이라는 게, 사면을 통해서 화해와 통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MB도 사면시켜주고 김경수 복권, 정경심 교수 석방, 이런 정도면 최소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께서도 통큰 사면으로 통합의 취지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지훈: 오늘 ‘당대포’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문표 의원, 안민석 의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