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김광석 "한국 저성장 경기침체 진입, 내년 모두가 가난해진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 대담 :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김광석 "한국 저성장 경기침체 진입, 내년 모두가 가난해진다"

- 고물가 해소되지 않은 채 저성장 고착화, 모두가 가난해져

- 많은 기업들이 사업 규모 축소, 구조조정으로 방향성 잡아

- 법인세 인하,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 부담 높아지는 양날의 검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가 위축된 국면에 있으며, 내년에도 이런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법인세와 주 최대 69시간제를 두고도 내년도에는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내년 경제, 어떤 모습으로 그릴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하 김광석)> 네, 안녕하세요.

◇ 최휘>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내년 경제가 너무 어렵다. 내후년부터 정상화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실장님께서도 “내년 모두가 가난해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셨는데,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 김광석>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본격화되는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평년이 약 2% 정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년 경제가 1.9%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KDI는 1.7%, 1.8% 한국은행은 1.7%, 2%가 채 안 되는 그런 경제 국면으로 진입한다.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간다라는 건데요. 더 중요한 것은 고물가는 다 해소되지 않은 채 저성장으로 고착화되는 국면이니까, 다른 말로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은 줄어드는 국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국면. 모두가 가난해지는 국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최휘>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곳곳에서 지금 경기 침체 경고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은 현장에서 기업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현장에서는 요즘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기업들은 어느 정도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 김광석> 제가 강연을 통해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는데, 일단 기업들이 작년에 했던 질문의 종류가 바뀝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앞으로 신사업 A, B, C 중에 뭐를 더 도전해 볼까요?’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올해는 ‘A, B, C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부터 접을까요?’ 결국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생산 설비 용량을 줄여보거나. 이런 식으로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그런 방향성을 좀 많이 갖고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니까, 그 어려운 국면에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맬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 최휘> 그렇군요. 사업 규모를 점점 줄여나가는 그런 어려운 형국에 있군요. 지금 법인세를 두고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정말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있고,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측도 있는데요.

◆ 김광석> 정치적으로도 양쪽 당에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의사결정은 긍정과 부정이 공존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절감해서 타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온쇼어링 전쟁이 있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의 법인세가 더 저렴하다고 그러면 한국 기업들도 다른 나라에 가서 기업 경영을 하고 싶겠죠. 이런 것을 봤을 때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든가, 기업의 채산성. 이런 것들을 올리는 데는 법인세 절감이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또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법인세를 절감함에 따라서 사회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기여는 결국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들도 같이 제기되는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최휘> 이 이야기도 해 볼게요. 앞으로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 김광석> 일단 주 52시간제를 지금까지는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52시간이라는 월 단위의 시간을 그 기준을 계속 유지는 하되, 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보자라는 것인데, 현행 52시간의 기준은 일주일에 12시간 이내로 일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단위로 그 시간을 편성하면 유연하게 조정할 수가 없으니, 1개월 단위로 52시간 내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주에는 자기가 선택하여 15시간도 일하고 어떤 주에는 반대로 10시간 이내로 일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간과, 장소나 이런 전반적인 관점에서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로제를 만들자는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52시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많이 일하고도 보상을 못 받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사회적인 지지대.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마치 최저임금처럼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정치적인 양쪽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을 보호하자라는 차원에서 유연근무제라는 관점도 해석해 볼 수 있고, 기업 관점에서는 또 많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노동 공급을 유연하게 해야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긍정과 부정이 공론화하는 그런 주제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최휘>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 단위로 시간을 계산하던 것을 한 달 단위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러면 근무시간을 몰아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노동시간이 지금보다 길어지는 것 아닌가요?

◆ 김광석> 그래서 주 단위로 보면 노동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대 69시간대, 이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52시간 이상 일해서 추가적으로 보너스를 받는다든가, 시간 외 근로수당을 받는다든가 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 노동자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계층은 상대적으로 52시간 내에서만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벌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마다 노동자의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유연하게 조정해 보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그런 부분이 있겠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임금 체계를 바꾸겠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지금 호봉제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 김광석> 임금 체계 자체가 다소 서구형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호봉제 중심이니까 많이 일하든, 적게 일하든 그리고 성과가 좋든, 나쁘든 오래 일하면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신입사원도 성과가 높으면 충분히 보상을 해 주는, 그리고 직급이 높거나 오래 일한 경력자일지라도 성과가 낮으면 충분히 보상을 안 해 주는. 급여의 기준선이 오래 일했느냐, 적게 일했느냐의 경력이 아니라 성과에 준하게 급여를 제공하겠다라는 관점이니까, 상대적으로 서구형 근로 시스템으로 간다라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성과를 부담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들 수도 있겠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성과에 준해서 급여를 줄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겠고요. 역시나 이 주제는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우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영역이다. 우리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잘 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휘> 그렇겠네요. 좋은 성과를 내면 돈을 더 많이 주는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건데, 호봉제로 지금 많은 임금을 받게 될, 햇수가 많이 쌓인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반갑지 않을 거고요.

◆ 김광석> 앵커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보시면 만약에 지금 일한 시간만큼 보상을 받는다. 그런 체제 하에 있는데 시청률 따라서 급여를 달리 준다라고 하면,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그런 성과에 대한 압박감을 받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겠죠.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물가가 7월에 고점을 찍고 지금 조금씩 꺾이고 있긴 한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5%대 물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 김광석> 한국 물가는 결국 금리를 결정시키고, 또 금리 결정은 경기를 결정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변수다. 물가 상승세가 지금 5%대 정도로 안착했는데요. 23년 상반기가 대략 4%, 그리고 23년 하반기가 대략 3%, 그러니까 목표 물가가 2%인데 여전히 23년에도 2%라는 목표 물가를 훨씬 상위하는 고물가 시대가 지속된다. 다만 물가의 정점은 이미 7월에 기록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향 안정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기조는 나름 유지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럼 지금 물가 목표가 2%대까지 내리는 거잖아요. 그 목표를 좀 조정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 김광석>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물가가 과연 2%로 계속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과거에 우리 한국 경제도 4% 수준의 높은 목표 물가를 취한 적도 있고요. 지금 2%대의 목표 물가를 도입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특히 2019년과 2020년에는 마이너스 물가도 기록을 몇 번 했어요. 몇 개월에 걸쳐서요. 그래서 19년, 20년 연간 물가 상승률이 각각 0%대예요. 매우 낮은 물가 상승률, 디플레이션이 걱정되고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처럼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 때문에 2%대의 목표 물가를 실현시키자는 그런 목적 하에 2% 목표 물가가 설정됐던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고물가 기조가 유지되고, 그리고 물가가 2%대까지 안착될 때까지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또 너무 큰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3%를 ‘뉴 노멀’로 보는 게 어떻겠느냐. 목표 물가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지금 부상하고 있고, 학계 간의 논의가 23년 연중에는 시작될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방향성을 제공하는 그런 훈풍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도 되고요. 아마 이번 달 말에 제가 직접 출연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할 텐데 더 충분한 인사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이 목표 물가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유가도 볼게요. 지금 유가가 최근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마냥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가가 떨어진 이유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인가요?

◆ 김광석> 정확하십니다. 기본적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웃는 산업뿐만 아니라 우는 산업도 있을 거예요. 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원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 거시경제적으로는 웃는 경향성이 더 강합니다. 더군다나 국제 유가가 물가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안정화되는 것은 우리로서는 긍정적인 일이에요. 다만 이렇게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의 배경은 경기 침체 때문에, 경기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앞으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거야’라는 것을 전망하고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원유 가격, 선물 거래 가격이 낮춰지는 그런 경향성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떨어져주는 건 좋은 것일 수 있겠지만,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그 이유가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본다면 이게 마냥 웃을 수 있는 일은 아닐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휘> 그렇군요. 물가 이야기도 앞에서 나눴는데, 물가가 지금 이렇게 높은데다가 시중 금리도 계속 오르다 보니까 가구당 평균 빚이 1억 원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대출 이자가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 김광석> 계산을 해보면 대략 1년 동안 한 가구당 짊어지고 있는 부채의 규모가 평균 91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변동금리 대출을 쥐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쥐고 있는데. 대략 78.5% 정도가 변동금리 대출자예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폭이 작년부터 약 1년 동안, 지금으로부터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대략 2.25%p 정도 인상했습니다. 그것을 곱하면 대략 한 가구당 연간 기준 170만 원가량의 이자가 증대됐다. 작년에도 같은 1억 원 대출 받았고, 올해도 여전히 1억 원 대출자인데 작년보다 올해에 같은 1억 원에 대해서 상환해야 할 이자 상환금이 대략 한 17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가난해진다’라고 느끼는 감정의 또 한 가지가 이자 상환 부담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 최휘> 170만 원 정도 늘어난 거면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들은 투자 전략이랄까요.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 김광석> 기본적으로 금리는 23년에 더 상향 조정되죠. 더 올라가죠. 이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요. 빚을 갚는 것, 빚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 ‘빚져서 뭐 해보자’라는 생각보다는, ‘영끌에서 뭐 해보자’라는 생각보다는 빚을 갚는 데 집중하는 게 최선의 재테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저축을 늘려봅시다라는 거죠. 많은 특판 상품도 나왔고요 많은 저축 좋은 상품들이 나왔습니다. 5%대 이상의 높은 금리의 저축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축 상품을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5%대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도 좋은 재테크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휘> 빚을 갚는 게 가장 좋은 재테크다. 저축을 늘리자. 그동안 실장님은 금리가 올라가면 갈수록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동행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늘어나는 이자 때문인가요?

◆ 김광석> 그럼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택 구매 여력이 축소됩니다. 우리들이 얼만큼 빚져서 그 집을 사야 되는데. 그 빚지는 데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는 내가 이자 상환 부담해 가면서 집을 살 수 있지만, 200만 원까지 내가 부담하면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은 축소되는 거예요.여력도 축소되고 구매 의사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높은 금리로 비춰서 집을 사야 되나?’ 하는 생각, 그러니까 구매 의사와 구매 여력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가는 먼저 반등했을지라도 집값은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23년 연내에는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의 조정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의사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 최휘> 내년 2023년에도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이 올해와 비슷한 상황일까요?

◆ 김광석> 주간 단위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 지표로 봤을 때 현재 0.5%에 가깝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 0.5%, 전주보다 0.5% 정도 하락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하락률이 더 떨어질 겁니다. 23년 1, 2분기까지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뿐 금리의 레벨은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높은 금리 상황에서는 시중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집값은 더 하락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매수세를 자극하기 때문에요. 구매 여력도 축소시키고, 구매 의사도 축소시켜서 집을 공급하고자 하는 다주택자나, 갭투자자들은 더 마음이 불안해지죠. 더 급매하고 싶어지죠.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은 추가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그림 그리는 게 좋겠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향후 집값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광석>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