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경제 정책 영향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 대담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경제 정책 영향은?

-공화당 승리 시 의료 복지 예산 삭감...성장과 고용 관심

-선거 후 중국 의존도 줄이고 달러 비중 축소 가속화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로 한은 빅스텝 갈듯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전 세계 시선이 미국 중간선거로 향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이 불리하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중간선거 이후 세계 정세와 경제 흐름은어떻게 바뀔까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이하 조용찬)> 네, 안녕하세요.

◇ 최휘> 바이든 행정부 임기 2년 만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성격이 짙습니다. 일단 이 중간선거는 어떤 선거인가요?

◆ 조용찬> 아무래도 중간선거라는 것은 대통령 선거 딱 2년 차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제 운영, 범죄, 불법 이민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엄격한 심판을 내리는데요. 이 때문에 ‘집권당의 무덤’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독립 선언 이후에 모두 19번의 의회가 있었는데요.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긴 적은 단 세 차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이번에 참패를 하고 바이든이 ‘레임덕(lame duck)’에 빠질 가능성을 미국 언론들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고요.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15일날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재출마를 선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낙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공화당이 의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나 총기 규제에도 반대할 것이고요. 또 대선 불복 소송이라든지 바이든의 아들 헌터와 관련된 중국 비즈니스와 관련된 하원의 공채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 정치권의 대립이나 갈등은 상당히 심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 최휘> 그렇군요. 이번 결과를 두고 진작부터 여러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지금 개표 상황으로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 조용찬> 현재 상황은 상원은 박빙의 승부가 진행되고 있고요. 하원은 여유 있게 공화당이 승리를 잡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확률의 50%는 민주당이 상원,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바이든 미국 제일주의, 민주당 색깔의 환경이나 하이테크 금융 분야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리스크 시나리오로 보는 것은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승리할 확률인데, 한 45%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민 정책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도 바뀌게 되고요. 재정정책의 규모도 의료나 복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요. 또 화성연료를 활용하는 안,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조금 경제적인 혼란을 겪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 최휘> 미국의 여러 경제 정책들이 앞으로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역시 가장 큰 화두는 경제일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침체의 징조가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파월 의장은 연착륙이 가능하지만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쪽이 말이 맞는 걸까요?

◆ 조용찬> 이번의 선거가 중요한데요.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된다면 바이든의 큰 정부, 대선 공약 정책을 한꺼번에 바꾸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의 법안들을 거부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주요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 그야말로 의회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의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불확실성이 길어진다면 경기 침체는 피할 수가 없게 되고요. 스테이그 플레이션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도 혼란이 초래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대기업의 CEO들의 90%는 내년에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제롬 파월 의장도 조금 억양이 바뀐 게 경기 연착륙의 길이 점점 좁아질 수 없다고 발언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최휘> 지금 우리로서는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일 텐데요. 지금 상원은 공화당이 이기고 있나요?

◆ 조용찬> 상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조지아뿐만 아니라 펜실베이니아, 네바다를 중심으로 해서는 박빙의 승부가 진행이 되는데. 이런 GMP라고 불리는 주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승부를 거의 박빙이기 때문에 재검표까지 들어가거나,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를 득표해야지만 승리가 선언이 되는데요. 누구도 과반수를 득표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 6일날 결선투표를 한다는 점에서 상원은 11월 말까지 누가 승리했는지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 최휘> 지금 그러니까 상하원 누가 다수당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 조용찬> 공화당이 바이든이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는 개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정은 쉽지 않습니다. 공화당이 상하 양원의 동의로 법안을 개정하거나 폐기를 한다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2년 뒤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핵심 정책 공약인 미국 제일주의를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령으로 승인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선거 결과로 법을 곧바로 바꿀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다만 북미산 전기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조항을 5년간 유예를 하겠다는 내용의 골자의 개정안들이 상원과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가 됐고요. 또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도 현재 18대 의회 사이에 레임덕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면 IRA법에 의해서 미국에 매년 수출되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3년간 10만여 대 정도는 피해는 입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 최휘> 그러면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더라도 인플레 감축법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걸로 봐야 하는 걸까요?

◆ 조용찬> 네, 맞습니다. 공화당이 상원위마저 다수당이 된다고 하면 신에너지 정책은 후퇴를 하겠지만, IRA법을 개정시키기는 쉽지는 않고요. 또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석유 증산뿐만 아니라 화성 연료 활용 대책으로 회기를 한다든지, 화석과 관련된 환경 규제와 관련해서는 완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미 수출이 의외로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은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한테도 한쪽에서는 호재, 또 한쪽에서는 악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 최휘> 그렇군요. 또 이번 선거 결과가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 조용찬>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나 대통령의 압력에서 자유로운 고도의 독립성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보면 FIB에 대해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안정 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장이라든지 고용 극대화 쪽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연준 정책의 잦은 개입은 있을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향후 달러 강세와 관련해서 압력이 들어온다면 좀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특히 12월부터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만큼, 강 달러 현상이 완화된다면 그동안의 다른 통화에 비해서 약세가 두드러졌던 우리 원화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또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 최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5일에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가 글로벌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 조용찬> 공화당 같은 경우는 지금 하원에서 당장 내년도부터 석유 증산과 관련해서 가솔린 가격을 떨어뜨리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바이든의 큰 정부 대선 공약은 하나하나씩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당장 소득 재분배 정책과 관련해서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에 제동을 걸 태세이고요. 또 유아라든지 교육 지원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해서도 무력화가 진행이 되고, 또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현재 하원에서 논의하는데. 이것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크다. 또 한 가지는 상하 양원에서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아무래도 국방비 증액이라든지 매파적인 이민 통상정책이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되든지 간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매파적인 분위기가 좀 더 강해진다는 점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견제도 한층 강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 최휘> 공화당과 민주당, 누가 다수당을 차지하는지에 상관없이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의 큰 기조 방향 자체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시는 거죠?

◆ 조용찬>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는 기술 압력을 가하지만, 앞으로는 이민이라든지 금융, 그리고 사람 간의 교류와 관련해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맞서서 포트레스 차이나(Fortress China), 요새화 된 중국 전략뿐만 아니라 중국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외환보유에서 달러 비중도 축소하는 작업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 최휘> 이제 한국은행도 오는 24일에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빅스텝을 갈 가능성이 높은가요?

◆ 조용찬> 최근 레고랜드 사태 뿐만 아니라 건설사 부도 이슈도 나오고 있죠. 북한 도발로 인해서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이 70bp까지 치솟았는데요. 금리를 더 높인다면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이자 부담의 한계 상황에 몰리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0.25% 정도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번에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1%포인트로 확대됐는데 12월달에 미국이 0.5% 금리 인상이 확실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더 벌어진다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 유출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요. 현재 10월 현재 소비자물가지수가 5.7%인데, 이게 7%나 8%까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대다수 의견은 빅스텝이죠. 0.5% 금리 인상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 최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언제쯤이면 윤곽이 좀 뚜렷하게 잡힐까요?

◆ 조용찬> 하원은 빠르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이면 알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상원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 정도가 돼야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선거날이라고 하기보다는 선거주로 표현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 최휘>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결과도 11월 말 정도 상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용찬>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