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美 중간선거 예상 외 민주당 선전, 경제적 관점으로 본 해석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고란 경제전문기자(유튜브 채널 알고란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美 중간선거 예상 외 민주당 선전, 경제적 관점으로 본 해석은?

-공화당 과반수 가져갈듯...민주당 예상 외 선전

-여야 셈법 복잡..자산시장 당분간 관망할듯

-연준위원들 금리 상승 무게...고용지표도 잘 나와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분석하는 코넙니다.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고란 경제전문기자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네, 안녕하세요.

◐ 고란 경제전문기자(유튜브 채널 알고란 대표)>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지금 전 세계 시선이 미국 중간선거로 향한 한 주였는데, 현재 결과로 보면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경제였겠죠. 지금 개표 중간 상황아 어떻게 나오고 있죠?

◆ 차영주>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공화당의 압승이 점쳐졌었던 상황이죠. 올 초만 하더라도 민주당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었기 때문에, 거의 30%대를 하회하는 그런 수준까지 보이면서 이번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이기는 거다. 그 전에 지형을 잠깐 살펴보게 된다면, 상원과 하원 그리고 주지사 선거를 이번에 한 거죠. 상원 같은 경우는 100명인데 6년 임기제입니다. 그런데 3분의 1을 2년마다 바꾸는데, 이번에 37명을 바꾸게 되고요. 그다음에 하원 같은 경우는 2년마다 435명 전원으로 바꿉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원은 인구 비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주마다 몇 명이 돼 있는 게 아니라 하원의원이 많은 주가 있고, 좀 적은 주가 있고. 이건 인구 비율로 뽑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50개 주 중에 이번에 37개 주 주지사들이 교체 단행이 된 겁니다. 그동안에 하원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상원은 딱 5대 5였어요. 50대 50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통령이 이제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이끌어왔었던 거죠. 지금까지 나온 결과표를 보게 된다면 공화당이 하원은 과반수를 조금 넘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찌 됐든 하원이 지금까지 나온 성적표를 보면 공화당의 과반수를 가져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 최휘> 그런데 압승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 차영주> 그러니까 과반수를 넘었다는 것이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의외로 선전했다. 이런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과는 공화당이 일단 과반수를 넘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상원 같은 경우는 조금 민감한 표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선거로 들어가야 되고 아직 개표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결과론적으로는 공화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은 나와요. 그런데 한 표라도 더 많이 가지면, 51대 49만 돼도 공화당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나오는 거고. 주지사 같은 경우는 의외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지사하고 앞으로의 대선하고도 또 연계를 보게 된다면, 단순하게 공화당이 완전히 압승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가 줄어들고,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대선에 뛰어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밀었던 상원의원들은 다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에서는 결과를 놓고 보면 이겼냐 졌냐라면 졌지만, 나름대로 선방하고 정치적인 입지를 크게 잃지 않았다. 지금 정도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지금 중간선거의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가 과연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할 텐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누가 이기든 큰 변화는 없을 거다라는 관측도 많더라고요.

◐ 고란> 왜냐하면 트럼프 이후에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뭔가 대외 정책이 크게 바뀔 거라고 했지만 어쨌든 ‘아메리칸 퍼스트’ 전략을 외교적으로 약간 스무스하게 처리하느냐, 아니면 그냥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느냐. 이것의 차이만 있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가 봉사한다라는 큰 틀에서는 민주나 공화나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약간의 디테일한 차이만 있을 뿐이고, 그런데 선거 결과가 공화당 압승에서 민주당과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우려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화당이 압승을 해버리면,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게 다 틀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반반이 되니까. 그럼 앞으로는 바이든이 뭘 하려고 해도 공화당에서 발목을 잡을 거고, 그렇다고 이걸 완전히 뒤집지는 못할 거고. 과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아마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증대될 거다라고 해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나스닥이나 아니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모두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 차영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거 이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제 민주당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였을 때가 주가 상승률이 역설적으로 제일 좋았어요. 과거 사례를 놓고 보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죠. 공화당 대통령에 민주당 의회,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내심 시장에서는 민주당 대통령의 공화당 의회였을 때가 주가가 올랐던 횟수가 더 많았었기 때문에. 12번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금 내심 기대를 좀 걸었었던 면도 있죠. 그리고 미국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다양한 법에 대해서 서명을 급하게 하신 게 있죠. 특히 IRA법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세부 조항들이 내년 초에 나올 거예요. 점점 더 엄격해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고란 기자님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의회는 대외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내요. 퍼스트 아메리카라는 데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서명한 법을 바꿀 수는 없는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결국 보조금, 세금을 풀어가지고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그 활성화된 것들이 다시 세금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민주당 쪽의 경제적인 관점이고, 공화당 같은 경우는 세금을 푸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세부 사항들 같은 경우 오히려 공화당이 하면 지금 세금 풀어서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 부분들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제동이 걸리면 우리한테는 그렇게 불리한 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공화당이 상원까지 결과를 나타나기는 해야 되겠지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로 균형과 어떤 견제라는 부분들이 절묘하게 되게 된다라면. 물론 결정적일 때는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는 쪽이 이기기는 하겠지만 서로 간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 일단은 자산시장은 조금 이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한 발 빼는 모습들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 최휘> 한 보도에서는 미국 표심이 선택한 건 ‘절묘한 균형’이었다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화당과 민주당 둘 중에 누가 하나 압승하지 않고 비슷하게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서로 발목 잡기를 하면서 기업 규제라든지 이런 여러 정책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에서는 더 반긴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차영주> 아니죠. 꼭 우리가 나쁘게 해석할 건 없습니다. 한쪽이 49고 한쪽이 51이라고 그래서 51이 49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드리면 49가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51을 설득하는 거죠. 서로 균형과 견제라는 것은 양보할 거 양보하고, 저쪽 얘기도 좀 들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공화당이 할 수 있는 지금 가장 발 빠른 정책은 부채 한도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 잊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이맘때쯤 되면 미국의 부채 한도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갔다. 이런 기사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권 발급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게 예산을 점점 늘려주는 부분들인데, 공화당은 그 예산을 늘리는 것, 세금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지금 부채 한도가 거의 꽉 차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대가 시작될 거라고 봐요. 이걸 늘려주는 대신 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큰 기조로 봐서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오바마 때부터 미국 내 공장을 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미국인들의 어떤 고용을 늘린다는 거, 세금을 늘린다는 거기 때문에 공화당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미묘한 싸움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큰 기조가 바뀌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할 일을 못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휘>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조항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나요.

◆ 차영주> 내년 1월달에 예상으로 나오는 거고, 이게 워낙 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이런 것들이 일단 큰 틀에 있어서 법이 나왔고 세부 조항을 나타낸다고 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몇 프로까지 미국산을 인정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공화당은 그동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게 되면 인플레 감축법 내용이 일부 수정되거나, 기준이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두 분은 전망하실까요?

◐ 고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개정하거나 폐기하거나 이건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한국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의 신뢰를 가장 많이 취하기 위해서는 세부 시행령 정도에 있어서 유예라든가, 아니면 한국 쪽에 조금 유리한 조건을 다는 방법밖에 없지. 지금으로서는 아예 법안을 고치기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 차영주>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 전에 보도한 게 우리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을 바꾼다는 건 이미 어렵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미국은 로비스트들이 공식적으로 존재하니까. 로비에서 이 정도는 조금 유예해 줄 수 있는 법안들, 배터리 같은 경우 몇 년 동안은 미국산 쓰는 걸 유예해 주는 것. 이런 명분을 우리 정부가 제공을 했어요. 지금 이제 의석 교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선됐다고 그래서 내일부터 일하시는 거 아니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일부 있고, 이게 지금 상원과 하원의 레임덕 기간에 현재 법안들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도 앞으로 향후 의회 구성에 따른 의회 권력보다,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를 조금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미국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최근 미국에서 OLED 소재, 장비 규제도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 차영주> 전반적으로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 최휘> 그러니까 다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산 쓰자라는 건가요?

◆ 차영주> OLED 같은 경우는 OLED 강국은 우리나라입니다. 이 OLED라는 게 생각보다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쉽게 이해하자면 실험실에서 만들어내는 거하고,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얹어가지고 찍어냈을 때 완성품이 높이는 과정이 굉장히 넘기 어려운 게 특히 OLED 같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 하면 OLED 하면 LG디스플레이가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LCD는 우리나라 시장보다 중국이 벌써 이제 넘어갔고, 거기서 OLED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커나가는 부분, OLED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다양한 디스플레이 온갖 디스플레이에 다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 고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 차단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했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중국 쪽에다가는 새로운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는 반도체 공장을 짓거나 이런 걸 다 금지를 해버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도 반도체와 비슷한 규제를 시행을 하는 거고, 아까 OLED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작은 휴대폰용 OLED 쪽으로 강자고, TV 같은 데 들어가는 큰 OLED는 LG디스플레이가 더 강한데. 오히려 이거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한테 좋은 게 뭐냐 하면, 이건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기술 격차를 미국이 인위적으로 막아주는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더 좋은 거죠. 지금 거의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중국이 지금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디스플레이를 싸게 기술까지 올려가면서 양산을 하니까. 우리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건데, 이걸 미국이 인위적으로 막아주는 거니까.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 최휘> 오늘 밤 9시 반이었던가요.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여기서 앞자리가 ‘7’이냐 ‘8’이냐, 어떤 숫자가 뜨는지에 따라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폭이 정해질 텐데요. 지금 시장 기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 차영주> 이제 12월 달에 미국의 연준이 열리면서 올해 마지막 연준이 열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 금통위가 열리고요. 어찌 됐든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기준은 50bp가 이제 3분의 2정도 되는 것 같고, 그전에는 이제 당연히 50bp였다가 이제 3분의 1인 75bp가 이제 올라온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8이냐 7이냐에 따라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연준의 회의는 베이지북을 보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는 미국의 CPI가 끝입니다. 이것만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나오는 디테일한 부분들 실업률 주간 단위로 나오고 하는 건데, 이게 가장 큰 역할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강경 기조면 미국 같은 경우 12월달에 75bp로 좀 더 세게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로 50bp. 어쨌든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번에 11월에 연준 회의 이후에 점도표가 이번에 발표가 안 됐어. 그렇지만 점도표가 발표됐다라면 금리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의례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지금 연준위원들은 금리 상승 쪽에 아직까지는 당분간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고란> 발표되는 CPI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먼저 나온 4일 날 발표된 고용지표가 너무 또 좋게 나왔어요. 지금 미국만 고용시장이 지금 탄탄한 상황인 것 같아서, 이 고용시장이 탄탄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CPI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연준 입장에서도 쉽게 잡혀야 되는데. 잡히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0.75%포인트 인상도 염두를 해두고 아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CPI는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최휘> 미국 렌트비 상황은 어떤가요?

◆ 차영주> 일단 연초 대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것들이 다 올랐잖아요. 최근에 이제 갑자기 거론되기 시작하는 게 자동차 예약이 취소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신차를 살 때 보통 할부금융 끊잖아요. 그런데 이게 10%대까지 올라왔고요. 이번 금리 인상되기 이전에 발표된 거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상, 중, 하로 나누면 상위 신용등급이 있는 분이 벌써 10%, 중위권은 15%, 하위권이 20%대에 달해요. 15% 이자 내고 차를 뽑는다. 쉽지 않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런 렌트비 같은 부담들, 그래도 CPI는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는 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상위층이 아니라 하위층에서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저축의 여유도 생겼다라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가. 그런데 좀 바뀔 수도 있죠. 왜냐하면 또 인위적으로 달러 강세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나올수도 있겠죠. 지금 인위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킹달러를 유지했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략 비축제도 풀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향후 2년 동안 선거가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기든 공화당이 이기든 상관없이 벌써 환율 시장은 먼저 반응하고 있죠. 더 이상 킹달러가 유지될 가능성이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러면 결국 미국도 소비 둔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 최휘> 바이든 대통령이 킹달러를 인위적으로 눌렀나요?

◆ 차영주> 월가에서는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봐서 그래서 이제 이례적으로 킹달러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수출 기업들이 안 좋죠. 그래서 애플 CEO가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달러 강세 때문에 우리가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못 냈다.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거의 정설처럼 선거 이후부터는 달러 강세가 누그러질 가능성에 대해서 점치는 분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 최휘> 킹달러가 계속되면 미국 내 기업들은 수출에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 차영주> 그런데 이제 인위적으로 선거 때까지 수입 물가를 낮춤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상대적인 체감 물가가 낮다고 느껴지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