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국가 전략 기술 12개 분야 선정, 과기부 "R&D 투자 10% 늘일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 대담 :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국가 전략 기술 12개 분야 선정, 과기부 "R&D 투자 10% 늘일 것"

-양자기술·차세대 원전·바이오·AI·로봇·우주항공·수소 등에 총력

-세부 과제로 합성 생물학·AI 반도체·6G·소형원자로 등 50개 선정

-R&D투자 4.12조원으로 10% 늘리고 '특별법'도 만들어 지원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얼마전 새 정부 들어 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가 주재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성장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12대 '국가전략기술 발표와

육성 방안이 보고됐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하 주영창)>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얼마 전 새 정부 들어 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가 주재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 성장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12개 국가전략 기술 발표와 육성 방안이 보고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주영창> 네, 안녕하십니까.

◇ 최휘>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새 정부 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을 발표하셨잖아요. 먼저 추진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 주영창> 앞서 최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기술 패권 경쟁 시대입니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방지법 등을 추진하면서 중국에 대한 기술 통제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기시다 내각 이후에 경제안보 담당 장관을 신설했고요. 경제안보법을 제정하는 등 해서 기술 패권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중입니다. EU나 중국 등 세계 주요국도 국가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은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까지 직결되는 전략적인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반도체처럼 미국과 중국 모두가 탐내는 그런 핵심 기술을 최소한 3개에서 4개 이상은 더 확보해야만 이런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8일에 열린 새 정부 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우리나라 기술 주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 선두를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12개의 국가 전략 기술을 선정했고요. 이를 육성하기 위한 초격차 기술 확보와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최휘> 미국, 일본, EU등 지금 전 세계에서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12개 전략 기술을 선정했다고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혁신본부장님께서 직접 대통령 앞에서 육성 방안을 발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히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 주영창> 대통령께서는 22명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위원들을 새롭게 위촉하면서 이분들께 국가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할 미래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기술 패권 경쟁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과학기술 차원의 국가 전략의 필요성도 강조하셨고요. 그다음에 국가 전략 기술은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면서 초인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그 장애물로 지적되었던 것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제도였는데요. 그것도 과감하게 폐지하라고 당부도 있었습니다.

◇ 최휘> 국가 전략 기술로 12개 분야를 선정하셨는데, 반도체, 차세대 원자력, 우주 등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열두 개를 선정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선정하신 어떤 기준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 주영창> 맞습니다. 국가전략기술은 경제 외교 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략적인 가치가 높은 기술을 선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공급망, 통상 신산업 육성 가치, 주로 경제나 산업적인 관점에서 국가가 육성해야 될 기술을 선정했는데요. 이번에는 ‘외교 안보’라는 새로운 축을 하나 더 만들어 새로운 관점을 추가해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기술을 선정했고요. 기술 선정에서는 기술 분야별로 산학연 전문가의 워킹그룹을 운영해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이번에 12개의 기술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요. 경제 안보적으로 우리나라가 반드시 유지 확보해야 만한 그런 기술입니다. 양자 같은 것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술입니다. 또 우주나 항공 해양 같은 것은 국방 활용성이 높고요. 안보적 가치가 높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이 기술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전환에 따라 모든 산업의 인프라로 활용될 기술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12개의 기술을 선정하였습니다.

◇ 최휘> 이번에 선정된 12개 기술 모두 자세히 살펴보면 참 좋겠는데, 시간관계상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중에 2~3개 정도만 직접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 주영창> 청취자분들께 산업은 물론 외교안보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분야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 모빌리티입니다. 아마 모빌리티라면 모든 분들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에서 필요하죠. 일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휘발유가 아닌 전기나 수소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 그다음에 자동차를 대신에서 미래에는 드론을 타고 도심을 이동하게 되는 미래 항공교통 UAM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첨단 모빌리티는 우리의 생활 양상을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술인데, 우리나라도 2025년까지는 UAM을 상용화하고요. 2027년까지는 레벨 4의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기술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최휘> 그러면 저도 2025년에는, UAM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 아닙니까? 영화 속에서나 봐왔는데, 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회사에 출근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 주영창> 국토부 로드맵에 2025년까지 상용화가 있는데, 그 상용화라는 것이 물론 집에서 모든 루트를 다 가는 건 아니겠지만 아마 특정 루트에서는 시범 운영 같은 것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휘> 또 차세대 원자력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 주영창> 원자력은 지난 7월에 EU에서 녹색 기술 분류 체계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처럼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인정받고 있고요.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대형 발전소 대신에 소형화해서 원자력을 만든다면 안전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소형 모듈 원자료, SMR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공동성명을 통해서 SMR 등 차세대 원자력 협력이 강화가 포함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양자 기술이 있는데요. 양자 기술의 특성을 이용하면 지금 현재 컴퓨터보다 훨씬 더 빠른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양자통신이라는 기술은 해킹 자체가 불가능한 보안 체계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따라서 이런 양자 기술이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세계 4대 양자 기술 강국의 진입을 목표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 최휘> 지금 쭉 말씀해 주신 것들이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고, 또 미래 먹거리가 되는 것들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정말 든든해지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12개 선정하신 전략기술 분야가 우리 기술 수준이 현재 어느 정도인가요?

◆ 주영창> 사실은 12개의 전략 기술 분야별로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매우 다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지라든가 차세대 통신 같은 경우에는 기술 선도국인 미국과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도 유사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분야들은 기술 수준이 90%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앞서가는 3개 분야는 글로벌 패권 경쟁을 선도할 수 있는 초격차를 유지하면서도, 기술 수준이 90% 이상인 전략 기술 분야를 현재 3개에서 2027년까지는 8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번 목표입니다.

◇ 최휘> 그러면 이 전략 기술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 주영창> 이번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임무지향형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임무지향형 전략 로드맵 하니까 말이 어려운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기술 분야별로 앞으로 5년에서 10년 내에 달성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무를 명확하게 선정하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으로 어떤 기술을 언제까지 개발해야 되느냐하는 목표를 도출해서 이를 범부처 R&D로 투자에 연계시킬 예정입니다. 즉 어떤 임무를 언제까지 달성하겠느냐하는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임무지향적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것은 이미 우리나라가 글로벌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 1위를 유지하면서 파운더리라든가 패리스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같은 추격이 필요한 기술은 추격에 필요한 전략을 맞춤형으로 제시하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기술 단위까지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전략을 세웁니다.

◇ 최휘> 굉장히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군요.

◆ 주영창> 네, 12개의 전략 기술 분야에서도 50개의 세부 기술을 도출했고요. 그 세부 기술별로 맞춤형 로드맵을 만들 계획입니다.

◇ 최휘> 반도체 말씀해 주셨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우리나라가 최강자라고 하고. 시스템 반도체 쪽도 강화를 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여기에 대한 계획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겠군요?

◆ 주영창>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면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별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기술 분야를 정하고, 그 기술 분야별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로드맵을 갖고요. 로드맵에서만 끝내지 말고 그 실제로 실행이 진행돼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민관 합동의 국가전략 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전략 기술 육성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초격차 대체불가 기술 확보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민과 관이 힘을 모아서 집중 투자를 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 최휘> 정부가 지원을 하고 민관이 협력하겠다라는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전략기술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또 예산을 어떻게 쓰실지도 궁금하고요

◆ 주영창> 맞습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R&D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25조 원 이상을 여기에 투자해서 향후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임무지향적 로드맵을 수립해서 이것을 기술 분야별로 명확한 목표와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고요. 이에 맞춰서 시의적절하게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민관이 함께 집중 투자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R&D가 투자될 때 보통 예비 타당성 제도를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9월달에 R&D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스트트랙 제도라든가 유연하고 신속한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사업 추진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해서 신속하게 이런 예산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휘> 국가 전략 기술을 어떻게 잘 키워나갈지 계획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고급 인재가 뒷받침돼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방안도 혹시 있으실까요?

◆ 주영창> 맞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기술 확보는 구체적으로 인력이 뒷받침해야 되고요. 따라서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격차, 초인류 기술 경쟁력 확보의 관건은 이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소위 S급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냐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과기정통부는 12개의 국가기술 전략별로 우리의 인력 수준을 보다 면밀하고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한국인의 논문을 다 평가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분야별로 맞춤형 인재 육성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하면 아마 우리가 어떤 방향의 어떤 식으로 인재 육성을 더 해야 될 것인가라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과 과정도 개편해서 제도적으로 재정적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따라서 반도체와 AI 등 기업이 필요하는 인재는 적기 공급을 위해서 계약 정원제라든가, 학석사 연계라든가. 그런 유연한 학사제도도 도입하고요. 또 우수한 신진 연구자가 리더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장 사다리 체계도 지원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휘>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도 갖고 계시고요. 국가 전략 기술은 기술 패권 경쟁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나라와의 협력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 주영창> 매우 좋은 말씀입니다. 기술 주권에서 국가 경제와 안보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은 모든 기술을 국산화한다는 의미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큰 나라, 강국이 될 수 있지만 대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나라에서만 해결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미국이나 EU 등 주요 우방국, 기술 강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면 기술 개발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예를 들어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든가, 호라이존 유럽 등 글로벌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전문 인력 교류라든가 해외 협력 거점 구축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로 갈수록 국제표준 선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술 주도권 확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표준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나라와 같이 협력을 해서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인가요?

◆ 주영창> 맞습니다. 호라이존 유럽은 EU의 여러 가지 R&D에 참여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우리나라도 준파트너십으로 해서 참여할 예정이고요. 달 탐사 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프로젝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휘> 마지막으로 본부장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주영창> 국가전략 기술은 대한민국 성장의 엔진입니다.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라든가, 6G 기술 등 국민의 생활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기술도 있고요.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소형 원자력 같이 우리나라 경제와 직결되는 분야도 있고요. 이런 데서 어떻게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이끄는 것인가. 또 양자나 우주처럼 우리나라의 고속 성장을 이끈 것이 반도체라면,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이룰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 기술은 무엇인가라는 것에서. 양자라든가 우주 같은 기술들이 먹거리가 확보돼서, 국가 전략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기술 강국으로 도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휘> 전략 기술을 잘 길러서 자라게 했을 때 우리 앞에 펼쳐질 어떤 미래를 그려주셨는데. 미래 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계속 힘써주시고요.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 주영창> 예,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주영찬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