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미중 경제 역전론? '인민영수'시진핑 3연임 변수는 무엇?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고란 경제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미중 경제 역전론? '인민영수'시진핑 3연임 변수는 무엇?

-미국 통제 수위 따라 우리 기업 실적 좌우될수도

-시진핑 3연임 후 경제 발전 향방 살펴야

-유럽발 금융위기 영국에서부터 시작되나 우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경제는 글로벌하게’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고란 경제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들여다보면 특히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반도체 업계 매출 1위 자리를 대만의 TSMC에 뺏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삼성이 다시 1인자를 탈환을 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반도체도 TSMC 매출 구조로 놓고 본다면 뺏겼다는 게 충격적이지만, 서로 성향이 좀 다릅니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의 강자고 TSMC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라고 불리우는 시스템 쪽의 강자죠. 메모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게 PC라든지 특히 서버용으로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는 다양한 품목들의 반도체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보통 그동안 서버용 DRAM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했다가, 이게 다 멈춰버린 상황이죠. 각 기업들이 전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멈칫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버용 DRAM 쪽의 매출이 급감을 했어요. 서버용 DRAM이 메모리 쪽이죠. 삼성전자의 주력이 되는 거죠. 시스템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을 다 시스템 쪽이기 때문에 TSMC의 매출 구성이 돋보였다는 거죠. 삼성도 물론 이쪽에 있어서의 역할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의 50%를 TSMC가 담당하고요. 17%를 삼성전자가 담당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삼성전자 매출에서는 DRAM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꼭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걸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고란 경제전문기자(이하 고란)> 현재 경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인 TSMC는 잘 나가고 메모리 위주인 삼성전자가 조금 부진한 모습인데, 더 걱정이 되는 게 오늘도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보면 “중국이 우리의 유일한 경쟁자다”라고 표현했어요. 중국에 대한 경계의식을 더 높이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고강도의 반도체 자국의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는데 중국에서 생산한 걸 미국으로 수입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의 공장이 있거든요. 이번 제재에서는 예외적인 허가 절차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의 어떤 통제 수위에 따라서 우리 기업의 실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비와 경계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 차영주> 그런데 미국도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자꾸 예외를 두겠다. 그러니까 자동차와는 좀 다르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외 없다고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도체는 예외를 두겠다는 거예요. 고란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똑같이 취급을 해버리면 미국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죠.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빼고 나면 그렇게 생산하는 업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억제하게 되면 미국도 이제 곤란한 거죠. 서로 자기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건데, 이제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건에 대한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FDPR법이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나라의 생산 설비를 생산하는 것도 미국이 통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요 생산 반도체 장비들 설계가 미국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면 우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 최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미국이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이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여기에 예외적으로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 유예 조치를 해 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긴 시간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1년 안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쨌든 대책을 세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고란> 1년 유예지만 또 그다음에 유예가 되고 하겠죠. 일단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는 이제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다 미국에 투자하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미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고, 이제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아마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무조건 금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시간을 버는 거죠.

◆ 차영주> 빨리 미국으로 들어와서 공장 지으라는 얘기죠.

◇ 최휘> 지금 이렇게 미국이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인데, 그만큼 중국이 미국에 위협적일 정도로 성장을 했다는 거죠?

◆ 차영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옛날 역사도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호령했던 시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일부 미래학자라는 분들이 결국 중국과 미국이 싸울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설마 저렇게 강한 미국과 중국이 싸울까. 그때만 해도 미국이 러시아랑 냉전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결국 지금 중국은 ‘G2’라는 단어가 이제 공식화됐죠.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위안화를 전 세계 결제 통화로 쓰겠다라는 노력도 좀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우디도 저렇게 말을 안 듣는 상황인데 미국이 중국을 여기서 옥죄지 않는 이상 자신들의 입지는 위축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충분히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봐야 되겠죠.

◇ 최휘> 그렇군요. 이제 말 나온 김에 중국 이야기도 좀 이어서 해볼게요. 지금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인민영수’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칭호가 아무에게나 붙여주지 않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 차영주> ‘인민영수’라는 단어가 ‘9600만 중국 공산당원의 수장이다’ 이런 의미래요. 그 단어가 과거에 쓰여 왔었던 상황인데, 77년도부터 안 쓰고 있었던 말이에요. 45년 만에 부활한 개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시진핑 주석이 과거의 3연임을 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깨고 3연임을 함으로써 본인의 이제 입지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영웅화하는 거겠죠. 시진핑 주석의 권력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최휘> 시진핑이 이번에 3연임 확정이 되면 중국이 코로나 봉쇄 조치를 조금 완화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던데, 우리로서는 참 기다렸던 소식 아닌가요?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 중국인만큼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나야 우리한테도 좋으니까요.

◐ 고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이른바 시진핑 주석이 ‘영수’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3연임을 넘어서 종신 집권까지 노릴 때 가장 리스크 요인은 당 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경제 실적이 갈수록 지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잘 끌고 나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무관용 제로 코로나 정책인데, 이게 중국 민심을 흔들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너무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봉쇄 조치를 조금 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기대감이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만약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성공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차영주> 아무래도 이제 5년 임기를 일단 보장 받으시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5년의 초입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힘이 좀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지금은 가장 힘이 강력할 때죠. 지금 여러 가지 중국 경제도 만만치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도 다음 달이면 중간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자주 바뀌지만, 본인은 5년을 보장받은 상황이라면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해볼 만하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무섭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미국은 지금 계속 중국을 때리고 있거든요. 모든 법안에서 때리고 있는데, 제가 아는 한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나온 얘기들이 없어요. 미국을 향해서 받아치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보통 미국이 저렇게 강하게 밀어붙일 때 중국이 반발한다라든지, 어떤 우회적인 경제 제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미국 국채를 판다라든지. 이런 행동들을 보일 텐데, 지금 전혀 미동조차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의 동맹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데. 딱 말로만 하죠. “지켜보겠다.” 직접적인 경제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런 액션은 전혀 없죠. 그래서 저는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그리고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미국의 법들이 적용이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중국이 어떤 것들을 들고 나올 때마다 우리는 더 긴장할 수밖에 없고, 선택의 기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 최휘>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었기 때문에.

◆ 차영주>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간다는 거지만, 이제 중국이 또다시 미국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선택해라”라고 한다면, 저희는 정말 곤혹스러워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고란>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하고 넘어서 종신집권까지 간다는 얘기는 위대한 중국이라는 제국을 다시 건설하겠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제국 아래로 포섭할 수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은 이미 다 중국 밑으로 들어와라 한 상황이고, 러시아와는 동맹관계를 맺고 있고, 인도와도 친하게 지내면서 미국 그리고 중국을 위시한 양분으로 블록화돼서 경제가 돌아가게 됐을 때. 우리나라로서는 줄을 서야 되는데 과연 이쪽에 서야 되나, 저쪽에 서해야 되나.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3연임이 가까워지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까 봐 두려운 거죠.

◇ 최휘> 정말 중국과 미국 어느 쪽의 심기도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차영주> 정치 지도자분들이라든지 경제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역할이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최휘> 그렇습니다. 유럽으로 가볼게요. 유럽 중앙은행이 금융시장 불안을 잡기 위해서 긴급 채권 매입을 발표를 했었죠. 지금 상당히 영국이 불안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국채 매입 지원은 없다라고 영국 중앙은행이 발표를 하면서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정말 발표대로 지원이 14일에 끝나냐, 아니면 연장되느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애초에 시작이 된 게 영국의 감세 정책이었잖아요. 사실 저는 여기까지는 잘 알겠는데 그 뒤에 영국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했다는 내용부터는 혼란스러워요. 이 서사를 먼저 간단히 짚어주신다면요?

◆ 차영주> 일단은 69조 감세안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더 재정 적자가 이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파운드화가 이제 흔들려버린 겁니다. 우리도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국도 국민을 위한 연금을 갖고 있는데 영국 자신들의 채권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우리 국민연금도 우리 국채를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거를 담보로 해서 파생 상품에 연계돼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근데 국채 가격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 파생 상품이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생상품이 청산돼 버리면서 국채가 팔려버릴 가능성이 생긴 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반대 매매 불안감이 매일 있거든요. 그리고 강제 청산에 대한 그런 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려 100조라는 돈을 쏟아 부어 국채를 사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 안정세를 찾기는 했는데, 딱 선을 긋죠. 14일까지 하기로 했고 앞으로는 안 사주겠다. 이게 시장에서는 이번 달 말까지만이라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던 상황인데, 그러면 그쪽도 투기적인 거래를 한 것을 살려주는 셈이 되잖아요. 앞서 우리가 일부에서 다뤘던 주택과 관련된 사항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라고 한다면 서로 간에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영국은 선을 분명히 그어서 우리가 흔들렸었던 것들은 조금 완화시켜주지만 근본적인 문제까지는 너네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융시장은 긴장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최휘> 그런데 영국이 그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어쨌든 여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고란> 그렇게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영국판 리먼 사태다.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가 어떻게 보면 리먼을 통해서 방아쇠를 당겼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번에 영국에 있는 연기금들의 파산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융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방아쇠를 당기는 효과를 낼 거다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14일까지만 산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최휘> 금요일이죠. 내일입니다. 참 두려운 금요일이 될 것 같은데, 앤드루 베일리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딱 3일 남았어요. 그만 끝냅시다. 이렇게 며칠 전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 발언이 이렇게 무섭게 들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금융위기가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 차영주> 오늘 밤 미국의 CPI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 마감이 되면 여러 가지 힘든 주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 최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9시 반에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또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미국 연준의 긴축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여기에 또 우리나라 기준금리 속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은 또 에너지 대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유럽연합이 내년 여름쯤에 가스 공동구매에 나선다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 차영주> 이게 러시아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지금 독일 쪽은 문제가 있는데, 다른 쪽에 있으니까 너네가 구매하겠다 하면 열어줄게. 이런 뉘앙스의 발언이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이제 한편에서는 러시아도 가스를 좀 팔겠다라는 건데, 지금 유럽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러시아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상한제 도입은 안 된다고 했고, 러시아는 일단 오펙 플러스를 통해서 한 방 날렸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유를 찾으면서 너네가 이제 원하면 우리가 줄 테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유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 계속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EU가 천연가스를 공동 구매하자. 지금 같은 경우는 독일이 라인이 크게 두 개잖아요. 북유럽과 밑으로 가는 라인인데, 서로 그걸 잠갔다, 열었다 하니까 공동 구매를 하자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죠. 이제 공동 구매라는 것은 수입원 다변화입니다. 러시아 쪽에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아랍에미리트하고도 독일이 이런 것들을 했고, 지금 알제리 쪽에도 천연가스가 굉장히 지난번에도 저희가 잠깐 언급드린 정치적인 문제인데, 베네수엘라도 지금 풀어주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알제리 문제만 또 풀어주게 되면 거기 또 천연가스 라인을 깔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지금 러시아는 유럽의 이런 공동 행태에 대해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고, EU는 어쨌든 겨울은 모르겠고 내년 여름까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 최휘> 가스 공동구매라는 게 러시아가 가스관 잠갔다, 풀었다. 하도 무기화를 하니까.

◆ 차영주> 대외적으로는 잠근 건 아니고 보수한 것입니다.

◇ 최휘> 어쨌든 이렇게 러시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수입처를 다각화하자라는 게 공동구매라는 의미군요. 에너지 대란, 지금 심각한 상황인가요?

◆ 차영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 같은 경우 벌써 시작 난방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겨울은 버틸 수 있지만, 내년도가 문제인데 지금 유럽도 보면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프랑스와 독일이 서로 간에 에너지와 전기를 주고받는 협정을 맺었고, 독일 같은 경우 앞서 얘기한 아랍에미리트와의 그런 부분도 있고, 전쟁 터지기 직전부터 건조됐던 LNG선들이 내년도에 대규모로 바다로 뜹니다. 그러면 당장 미국이 유럽 쪽에 에너지를 천연가스를 주겠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하나의 또 대비책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 내년도에는 지금과 같이, 어떻게 보면 올해는 갑작스럽게 일이 터진 거고요. 충분히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최휘> 그럼 바이든이 유가에 한해 사우디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 고란>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우리랑 앞으로도 계속 잘 지내야지”라고 사우디를 협박하는 건데, 문제는 미국의 ‘말발’이 과거처럼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 차영주> 이제 유가를 올렸기 때문에 한 번 힘겨루기 시작될 것 같고, 그러면 사우디의 네옴시티 문제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차영주, ◐ 고란>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고란 경제전문기자,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