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윤석열 대통령 두번째 해외순방, 경제 외교 과제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 대담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윤석열 대통령 두번째 해외순방, 경제 외교 과제는?

-민간 경제사절단 이재용, 최태원 등 지원 효과 커

-인플레 감축법, 행정 명령 번복할 가능성은 낮아

-한국, 중국 중심 수출 구조 벗어나 경쟁력 확보해야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영국과 미국, 캐나다를 거치는 두 번째 해외순방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크죠.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한미 통화스와프 등 논의할 난제가 산적합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이하 이정환)>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해외 순방의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이정환> 제가 정치학자는 아니어서, 경제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모든 의미를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이번 순방은 흔히 말하는 ‘우방’이라고 그러죠. 자유민주국가에 대한 어떠한 유대감 강화가 1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경제협력 관계 논의가 그 두 번째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정치학자가 아니라서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영국에 갔다가 이제 미국에 도착하면서 결국 유엔 총회가 있고, 총회에서 대통령이 발표를 하실 거고요. 이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경제안보의 어떤 협력적 관계에 대한 논의,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정치의 배터리에 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한국 외환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상황에서 통화 스와프에 관한 내용들이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한일 정상회담은 오랜만에 있는 일인데, 예전에 흔히 말해서 ‘사이가 좀 안 좋아지면서 단절됐던 경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좀 따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실 반도체, 불소화물 이런 것들을 수출을 일본이 금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야기가 됐는데,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흔히 말하는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한일 관계를 다시 원상복귀하고. 이래서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어떻게 노력할지.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아마 이런 논의가 많이 다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휘> 그런데 보통 대통령 해외순방에는 경제사절단이 같이 가지 않나요?

◆ 이정환> ‘이번에 민간 사절단이 같이 갔다’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가시고, 그다음에 미국에는 최태원 SK 회장도 가는 스케줄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렇게 경제사절단들이 사실은 민간 외교력 역시 상당히 무시 못 할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은 ‘반도체는 경제 안보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경제 안보를 위해 이런 반도체 공급망 유지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진 상황이라. 이런 민간 외교단의 어떤 경제적인 힘, 혹은 그리고 외교력 역시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칙 방안을 하면서 결국은 통상 논의도 있고, 어떤 교역 논의도 있고.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터리를 결국은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배터리 수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관건 한국차에 배터리 공급하고, 한국 전기차가 돼서 잘 수출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겹쳐 있으면서, 공식적으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민간 경제사절단이 가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산정한 문제들,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라든지. 지금 사실은 ‘엑스포 때문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휘> 부산 엑스프 유치 활동이 공식적으로는 방미 목적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대통령의 이번 경제적인 외교 측면에서 좀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 건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야기가 오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이미 이 법안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잖아요. 이거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 이정환> 사실은 희박하다고 봐야겠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자체가 굉장히 히스토리가 오래된 법안이고요. 히스토리가 오래됐다는 얘기는, 흔히 말하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사인하는 것들. 이걸 흔히 말하면 법안의 안건들을 사인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겠고. 결국은 산통을 거쳐서 이름도 바뀌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법안으로 입안 된 건데요. 이렇게 역사적인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가 이미 사실은 배터리에 관한 문제, 그리고 자동차 전기차 생산에 관한 문제는 이미 법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당장 고치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노력은 하겠지만 고치기 힘들다’는 게 여러분들의 평가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또 선거가 남아 있는데, 이 법안을 함부로 손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11월에 흔히 말하는 총선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텐데, 민주당이 이미 협약한 어떤 법안들에 대해서 또 바꾸거나 개정한다는 것은 일종의 무리수가 될 수 있고요. 굳이 안 해도 될 일들 하면서 흔히 말하면 인기를 깎아 먹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바뀌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안이 입안돼 있어서, 규정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법안 자체가 굉장히 오랜 히스토리를 거쳐서 산통 끝에 나온 법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것을 바꾸거나, 뭔가 바꾸도록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바꾼다’라는 어떤 협상 결과 안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이 인플레 법을 개정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 이정환> 그거는 이제 결국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국제 무역을 조금 더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는 공화당이 그런 입장이라고 그러면 이런 감축 법안에 대해서 조금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협상안이 굉장히 산고 끝에 통과된 법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미-중 갈등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제교역망 단절이라는 이런 상황을 겪은 후에 미국이 느꼈다고 평가하는 것들은 ‘모든 공장들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온쇼어링의 인센티브’가 굉장히 커졌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1990년대부터는 ‘언제, 언디서나 물건을 싼 데로 생산하고 그걸 교역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금융위기 때 한 번 문제가 됐고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실제로 교역이 단절되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이것이 선거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정치권들이 고민하게 되자 결국은 ‘전반적으로는 모든 공장들을 미국에 위치시켜야 한다’ 경제 안보 자산이라고 그러죠. 향후에는 환경 문제 때문에 전기차가 모든 차의 대세가 될 텐데, 환경 문제를 고려한다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전기차 역시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배터리 역시 만들야 되고, 반도체 역시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학자들 혹은 전문가들이 조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기조가 중요 경제 자원들은 미국 안에서 생산하고, 이걸 유지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게 법안의 목적이고. 이게 향후 환경 문제 대응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대응 교역만 단절과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서 우위를 가지는 데 모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안을 쉽게 바꾸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휘> 미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국 안에서 생산을 강화하는 모습이 지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바이오까지 손을 뻗었잖아요.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 이정환> 이게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 이제 결국은 ‘한국도 줄을 서야 할 때가 왔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2000년대 초부터 한국은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게 중국과의 교역이었거든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고 한국은 그 세계의 공장에 중간재를 공급해 주면서 수입을 굉장히 많이 얻는 구조였는데, 이제 세계 공장이 유지됐던 것은 교역망 자체가 쪼개지지 않았고, 글로벌 고용망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물건이 싼 데서 개발이 되고, 생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로직적으로는 맞았는데. 이제 그러한 ‘물건은 값싼 대를 생산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이 깨지게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중심의 교역망, 미국 중심의 교역망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이 미국 중심의 교역망으로 적극적으로 편입을 해서, 이런 교역망에서 혜택을 얻고, 물건을 팔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기술 제조업이 중심이 되는 국가이고, 기술 제조업의 기술들 자체는 미국 또는 일본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 최휘>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중국의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시장이 상당히 크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도 외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요.?

◆ 이정환> 그런데 이제 ‘어떤 물건을 파느냐’가 문제가 많이 될 텐데, 그래서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는 ‘소비재가 중국에 팔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비재가 왜 팔리기 어렵냐면 아무래도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교역망 중에 미국 쪽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다 그러면 중국들은 그때 사드처럼 소비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패널티를 줄 가능성이 높다. 중국 내에 어떤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소비재를 쓰는 것을 막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반도체나 핵심적인 기술이 높은 한국의 것들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중국이 생산을 못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수출 금지는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지만 소비재 같은 부분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수출에 대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양쪽에 다 걸칠 수는 없는 문제가 되고, 선택의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교역망에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조금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은 물건을 생산할 때는 판매처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중요한데, 기술 자체가 미국 혹은 일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휘> 우리는 ‘사드 보복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미국 중심의 교역망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킹 달러’로 인한 불안도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당장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 스와프 언급이 될까요.

◆ 이정환> 제가 오늘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통화 스와프도 언급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미국은 통화 사업을 하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지금 상황에서 달러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 이렇게 전 세계 강한 6개국 통화하고는 이미 무제한 통화 사업을 해놨기 때문에 미국이 통화사업을 우리나라랑 꼭 해야 할 인센티브는 사실 전혀 없고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해서 한국이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미국에 ‘통화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환율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자본 유출입이 급격하게 변해서 환율이 바뀐거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흔히 말해서 금리 차이라고 이야기하죠. 금리 차이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굉장히 높이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고요. 그런데 미국은 경제 사정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려도 상관없지만, 다른 여타 나라들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중국처럼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금리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자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달러화의 수요가 늘어가게 되고, 그렇게 수요가 늘면서 환율이 조금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자금이 급격하게 빠지면 금리 격차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외화유동성의 위기’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외화유동성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자본 유출입이 실제 빠지지 않고. 외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국가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통화 사업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해줄 그런 요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 드리자면, 이제 환율 자체에 문제가 되지만. 환율로 인한 자본 유출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외화가 빠지고. 국가 신임도에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아마 통화스와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상황은 그런 건전성 차원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라. 통화 사업에 대한 긍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휘> 그런데 외화보유액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뒤늦게 스와프를 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우리 외환 당국이 대응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 이정환> 모든 협약이라는 게 ‘상호적’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굳이 한국하고 통화 스와프를 해 줄 이유가 없고요. 그런데 또 한국하고 통화 스와프를 하면 다른 우방국들에 대해서도 통화 스와프을 해줘야 되고, 달러 유동성들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통화 스와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위기를 막는 이런 용도로 글로벌 네트워크 경제 안정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룰을 깨고. 사실 2008년 이후부터는 통화 스와프는 글로벌 거시경제 안전망의 어떠한 수단으로서 활용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 스와프를 해 준다는 건 약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협약이라는 게 상호적인 거고, 우리나라는 요청한 인센티브가 많지만 미국은 과거의 통화 스와프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굳이 통화 스와프를 해서 뭔가 한국에 편의를 봐 만한 혜택을 줄 인센티브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당장 체결할 이득이 딱히 없으니까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내일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폭을 결정할 텐데. 100bp냐, 75BP냐. 아직은 그래도 75BP 가능성이 우세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환> 사실은 거의 대세는 75BP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75% 이 정도 수준까지는 투자자들이 한 15% 정도는 아무래도 ‘75BP를 올리는 금리 정책을 쓰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제 자료 같은 걸 보면 장기채의 금리들이 조금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장기체가 3.5% 포인트의 이자율을 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가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이고, 우려가 심해졌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또 파월이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적극적인 시장에 충격을 주는 금리 정책을 쓰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그런 의견들이 사실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기저에는 지금 아무래도 미국의 주택임대시장이 계속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호황은 아니지만 계속 임대료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주는 상황이고. 미국의 실업률이 계속 낮은 상태로 있고, 노동 수요에 비해서 노동 공급이 부족한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임금으로 또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고, 또 임금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부정적인 사이클을 조금 해결하고자 일각에서는 100BP 1%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금리 정책의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 올리는 건 조금 과한 게 아니냐’ 그래서 기존처럼 0.75% 오르는 그런 수준의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정책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 최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환> 감사합니다.

◇ 최휘>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