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누리호 만든 예비타당성 조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9월 7일 (수요일)

■ 대담 : 임경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누리호 만든 예비타당성 조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여부 평가

-과기부 위탁 후 조사기간 7.39개월로 줄여 사업 신속화

-누리호·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슈퍼컴퓨터 사업 등 해당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돈 버는 습관을 과학기술에서 알기 쉽게 찾아드리는 시간 <돈 되는 기술, 돈 버는 과학> 코넙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임경섭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사무관(이하 임경섭)> 안녕하세요.

◇ 최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어떤 제도인가요?

◆ 임경섭>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란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서 신청을 하면 선정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이후 약 7개월에 걸쳐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정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대상이 됩니다. 지난 2008년도에 제도가 도입되어 기획재정부에서 제도를 운영해오다 2018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위탁이 되어 현재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 최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지 4년이 지났는데 위탁 이후 주요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 임경섭>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중요시하는 경제적인 타당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경우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위탁을 받은 이후에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학기술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기 이전에 12.8개월 걸리던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7.39개월로 줄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좀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최휘> 규모가 큰 사업들이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최근에 발사한 ‘누리호’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나요?

◆ 임경섭>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21일 2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누리호’도 2009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받고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2010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최초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을 때는 총 사업비 1조 5,449억 원, 사업기간은 9년(’10~’19)이었는데, 국내 순수기술을 가지고 국내최초로 시도한다는 어려움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 끝에 최종적으로 사업기간이 3년 정도 연장되고, 사업비도 4,132억 원 늘어난 1조 9,572억 원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최휘> 그 외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들이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임경섭> 먼저 현재 오창에서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인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강하고 밝은 빛을 사용하여 물체의 구조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대형 현미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재 및 부품 구조 파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국내에는 3세대 및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포항에서 운영 중에 있었는데,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성능도 한계가 보이는 관계로 새로운 첨단 방사광 가속기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0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KISTEP에서 10개월간의 조사 끝에 타당성을 인정받아, 총 사업비 1조 454억 원, 사업기간 6년(’22~’27)으로 2022년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슈퍼컴퓨터 사업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슈퍼컴퓨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은 201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제5호 슈퍼컴퓨터인 ‘누리온’인데, 최근 사용률이 평균 77%, 최대 90.1%에 도달하여 과부하상태에 이르는 등 새로운 슈퍼컴퓨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조사는 금년 1월에 착수하여 8개월간 진행하였는데, 초고성능 슈퍼컴퓨터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 새로운 환경에서는 높은 수준의 연산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감안되어 그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이 시작될 예정으로, 목표인 24년에 완성이 되면 세계 5위에서 10위 수준의 성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휘> 이번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의 주요 방향은 무엇인가요?

◆ 임경섭> 세계적인 패권경쟁에 따라 기술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중요해진 시점이고, 기후변화, 전염병 등 글로벌 사회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을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까 합니다.

◇ 최휘> 말씀해주신 방향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이 잘 마무리되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경섭> 지금도 연구현장에서는 수많은 과학기술인 여러분께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과기정통부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임경섭 사무관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