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미국서 한국 전기차 보조금 제외되면 테슬라보다 아이오닉 비싸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8월 30일 (화요일)

■ 대담 :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미국서 한국 전기차 보조금 제외되면 테슬라보다 아이오닉 비싸져

-미국이 한국만 예외 인정할지는 의문

-미 현지 공장 준공 앞당기고 정치적 설득도 병행해야

-미국, 중국에 대한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 견제 지속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어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한국산 전기차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대표단을 긴급 파견했죠. 오늘 새벽에 도착해서 미국 측과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이하 권용주)>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기후 변화를 대비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중국 견제 법안’이라고 해도 무방하잖아요. 문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까지도 피해를 본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 권용주> 매우 단순합니다. 미국하고 동맹국 또는 FTA 체결 국가에서 조달한 배터리 소재로, 미국 내에서 배터리 만들고 배터리를 탑재해서 미국 내에서 전기차 만들어 팔면 대당 7500달러 보조금 준다고 해요. 한마디로 Made in USA 배터리, Made in USA 전기차. 이게 아무래도 미국인들의 세금이 보조금으로 사용이 되니까, 미국산에만 보조금 주는 거잖아요. 한편에서는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관점은 이런 거죠.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 지급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한국은 예외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러 대표단이 파견된 거죠.

◇ 최휘> 그러니까 그 보조금이라는 게 대당 최대 1천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 권용주>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땅’ 안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만 주는데, 그런데 미국 땅 안에서 전기차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미국에서 만들고 그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소재도 미국과 동맹국 또는 FTA 체결 국가에서 조달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 배터리를 만들 때 최초의 광물이 있는 광산에서 소재를 캐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제련을 합니다. 쓸 수 있는 소재로 한 번 가공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가공된 소재로 배터리 셀을 만들고, 그 배터리 셀을 가지고 우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미국에서 하라” 그런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미국의 전기차 수출길이 막히는 것 아니냐”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최휘> 우리나라 차가 이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에서 상당히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참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제가 오늘 택시를 타고 출근했는데 아이오닉 5 전기차였거든요. 이 차도 국내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제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 권용주> 그렇죠. 아이오닉 5나 6가 지금 국내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7500달러, 1천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미국에서 지금 현재 우리 차보다 비싼 전기차가 꽤 많거든요. 그것보다 우리 차가 더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 최휘> 테슬라보다도 비싸지게 되는 건가요?

◆ 권용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동차라는 게 가격에서 1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구매를 좌지우지하는 명분이 되거든요.

◇ 최휘> 그렇죠.

◆ 권용주> 그래서 이 1천만 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수출 보조금을 주자”라는 얘기도 나왔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자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국제 무역 거래 관행에서 일종의 ‘자국 위주의 보조금 정책’이 되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거래다”라고 해서 좀 어렵고 결국 어떤 방법이든 찾아야 되는데. 대표단이 미국 가서 하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한국은 예외로 인정을 해줘라” 그러면 우리만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 최휘> 글쎄요, 어렵지 않을까요.

◆ 권용주>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전기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합니다. 그러면 일본도 예외로 인정을 해야 하고요. 유럽연합도 유럽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합니다. 그럼 유럽연합도 예외를 인정해야 되겠죠.

◇ 최휘> 네, 그럼 우리나라 차만 좀 예외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그것도 뚜렷하지 않은 거죠?

◆ 권용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소재’에도 지금 예외를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사실 중국의 소재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미국이. 그래서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목표가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대통령이 사인을 했는데. 미국에서 행정부와 만나서 “이 제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것은 의회에서 법을 다시 개정해야 되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 최휘> 그럼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 권용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다. 그런 걱정들이 나오는 거죠.

◇ 최휘> 그럼 이번에 지금 방미단이 오늘 새벽에 도착을 해서 이제 미국이 “협의를 하자”라는 우리의 요구는 받아들인 상태인데,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 권용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 소재라도 예외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서 미국 자동차 회사에 은근히 많이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협상의 고리를 채우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행정부가 나름대로 무언가 조치를 한다고 해도 결국 의회에서 법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행정부 설득하고, 의회 설득하고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입장에서는 법을 다시 개정시키는 게 목표이기는 한데, 그 법을 개정할 때 한국만 예외로 인정해 주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나 유럽연합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게 되면 미국 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하는 법을 왜 만든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고민이 많은 겁니다.

◇ 최휘> 지금 첩첩 산중인 데다가 법 개정까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짓기로 한 전기차 공장이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인데, 완공 시기를 앞당기는 게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권용주>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것은 기업의 시각으로 보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나가는 게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으면 당연히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앨라바마 공장이 있으니까 현지에서 일단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건 있는데 한국에서 노조와 합의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기로는, 노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버티는데 그 물량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2025년에 전용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전용 공장을 1년 앞당겨서 빨리 짓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이건 기업의 시각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이죠. 동시에 정부 트랙에서는 미국의 행정부를 설득하고, 의회를 설득하고, 이 작업은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는 거죠.

◇ 최휘>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도 지금 좀 해결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기업 쪽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서 WTO에 제소하는 것까지 검토 중이라는데, 승산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어떤 규정에 위배가 되는 건가요?

◆ 권용주> 인플레이션 규정은 이런 거죠. 우리나라하고 자동차 FTA까지 한 곳이 미국 아니겠습니까? 서로 동등한 거래가 돼야 한다는 건데, ‘미국산에만 보조금을 주는 것은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라고 해서 WTO에 제소하는 설령 제소한다고, 해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면 미국의 공장 빨리 짓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WTO 규정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그 사이에 대처는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현실적인 방법에서 대처 방안을 찾는 게 낫지, 굳이 WTO 제소까지 해가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 최휘> 분쟁이 조정되기까지 5년에서 6년까지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 권용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지금 2025년 공장 짓는 것을 2024년으로 당기고 있잖아요. 2025년이면 미국에서 공장에서 생산이 돼요. 그때까지 WTO 규정의 결과가 나오는 과정을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얘기들이 흘러 나오는 거죠.

◇ 최휘> WTO에 제소를 해서 분쟁이 조정되기까지 5, 6년 시간을 기다리느니, 그냥 빨리 조지아주의 공장을 빨리 지어서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자는 거네요.

◆ 권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WTO는 행정부 간의 어떤 협의 사항이고 우리가 보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거잖아요. 기업이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건 현지 공장 빨리 만들어서 생산해서 보조금 받고 파는 거죠.

◇ 최휘> 네, 어쨌든 정부 대표단이 미국에 가서 협의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다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정인선 현대차 회장이 미국에 갔는데 그때 해법을 가지고 온 게 있나요?

◆ 권용주> ‘왜 갔는지’가 여기저기 분석이 되고 하는데,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을 했으니까 미국의 상황을 직접 들어보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그런 차원으로 간 것이라고 보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아무리 우리나라의 큰 회사의 경영자라 하더라도 미국이 정치적으로 선택한 것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지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나온 얘기가, 가자마자 3년 동안 약 한 40에서 50만 대 정도의 수출 차질이 예상이 되는데. 이거 손해 안 보려면 당장 미국의 현지 생산이 필요하니까 “공장을 당기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 최휘> “공장을 좀 빨리 짓자”

◆ 권용주> 그렇죠. 게다가 현대차그룹이 공장을 한번 빨리 짓자고 하면 속도를 낼 수 있는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대응 속도를 높이는 게 관건이 되는 거죠.

◇ 최휘>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원칙에도 어긋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국산 전기차를 이번에 전기차 보조금에서 제외한 게 부당한 차별이다’라는 점이 ‘위법한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을 한 이유, 의도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 권용주>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거고, 지금 이제 미국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과거에 마차 시대에서 내연기관으로 넘어왔을 때. 내연기관의 시작은 유럽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산업 주도권을 가져간 거죠. 그때의 미국이 지금의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탄소배출을 하지 말자’라는 협약 하에 ‘전기차를 만들어서 팝시다’라고 결론이 나니까. 중국이 앞서서 한 10년 정도 준비를 했었단 말이에요. 중국이 자칫하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다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겠죠.

◇ 최휘> 견제를 하는 거군요.

◆ 권용주> 그래서 과거에 유럽의 내연기관을 미국이 활성화시킨 것처럼, 지금의 전기차로 바뀌는 시장을 미국이 다시 주도하겠다. 그 차원으로 이번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에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IRA 법은 정확하게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상당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낀 사이’가 돼버린 거죠. 이번에 법을 보면 ‘소재 조달을 중국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재는 배터리 소재예요. 그런데 중국이 광물 자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광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광산에서 나오는 광물을 제련하는 공급망을 약 80% 정도 장악하고 있어요. 그것을 받아서 우리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A가 배터리를 만든단 말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재를 확보를 못하면 배터리를 못 만드니까 당연히 완성차를 못 만들겠죠. 그러니까 배터리 쪽에서도 ‘어떻게 하면 중국의 소재 의존도를 낮출까’를 당장 고민을 해야 되는 과제가 떨어진 거죠.

◇ 최휘>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나라가 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형국’ 같은데. 지금 배터리 소재 공급망 문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들어있는 내용인 거죠?

◆ 권용주>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약 ‘한 40%까지는 중국산 소재를 써도 된다.’ 그런데 점점 그게 올라갑니다. ‘40%까지는 허용해 주지만, 이듬해 2026년에는 전체 배터리에서 중국산 소재 사용량이 20%를 넘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2029년에는 100% 중국산 소재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소재를 조달 못하면 다른 곳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 다른 곳에서 받는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기차의 공급량을 다 커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결국 썼던 배터리 있죠. 썼던 배터리에서 다시 쓰고 나서 소재를 추출해서 배터리를 만들고 리사이클링 구조가 상당히 빨리 갖춰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터리 자체의 소재 공급 부족을 해결하라는 게 미국의 얘기입니다.

◇ 최휘> 그럼 정말 당장 내년부터는 배터리 소재, 그리고 부품 규제가 강화되는 건데. 당장 우리가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대안이 있을까요.

◆ 권용주> 지금 중국의 영향권을 벗어나서 미국이 얘기하는 건 호주나 칠레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주와 칠레는 미국과의 동맹국이고, 그쪽 나라의 리튬이라든가 소재가 꽤 많이 묻혀 있어요. 그 매장된 소재를 캐서, 그 나라에서 제련된 것을 배터리를 만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조달해서 쓰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러면 중국의 배터리 공급망이 무너질 수 있겠죠. 미국이 노리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고 중국이 정말 무너지느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전기차를 워낙 많이 만들기 때문에 자체 공급망으로 자체 수요를 버텨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차와 배터리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다.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마칠 해가 다 됐네요. 다음에 또 한 번 연결해서 말씀 나눠주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최휘> 지금까지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