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기준금리 0.25%p 상승, 매도 비둘기도 아닌 '매둘기파'적 결정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8월 25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기준금리 0.25%p 상승, 매도 비둘기도 아닌 '매둘기파'적 결정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매둘기파적'

-달러 강세, 세계 경제 불안에 안전 자산 선호 탓

-자국 수출 실적 악화, 유럽 물가 상황 따라 미국 통화 정책 개입할수도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이하 김대호)> 안녕하십니까.

◇ 최휘> 오늘 먼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이번 금통위 결정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차영주> 일단 0.25%에서 기준금리가 2.5%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그리고 지난달 7월에 이어서 올해 4번째 금리 인상이죠.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지난해부터 따지기 시작한다면 6번째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거죠.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면이 내외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국내적으로 봤을 때, 7월 소비자 물가가 6.3%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죠. 또 한 측으로서는 일단은 미국이 오늘부터 잭슨홀 미팅이 들어가서 미국의 FOMC 회의는 없습니다. FOMC 회의는 9월 20일날 열리는데, 미국이 지금 현재 시장 예상치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50BP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50BP를 하게 되면 미국은 3%라는 숫자를 드디어 찍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겠다라는 기조가 변하지 않는 한 몇 BP가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기조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다른 나라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이번에 한편으로 보면 또 가계부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영끌족’분들의 문제, 그다음에 주택 가격의 하락 기조.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 상황도 녹록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들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어떤 쪽에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이번에 한국은행도 이렇게 결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김대호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대호>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흔히 세관에서 그걸 ‘동물’에 비유해서 금리 인상 결정의 파급 효과나 강도를 설명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를테면 금리를 대부분 인상하지 않거나 오히려 완화 기조로 간다. 이러면 상당히 ‘비둘기파’적이다. 이렇게 비둘기에 비유하고, 또 예상보다 훨씬 금리 인상을 많이 했고 긴축의 강도가 높아졌다. 이러면 ‘매파적’이다. 이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의 0.25% 금리 결정은 과연 어느 새 쪽에 가까울까? 이 대목에 대해서 저는 ‘매둘기파’다.

◇ 최휘> 두 개가 합쳐진 거다.

◑ 김대호> 매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다.

◇ 최휘> 소장님이 만든 용어세요?

◑ 김대호> 아닙니다. 원래 뉴욕 증시에서도, 요즘 “매둘기로 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메둘기냐 하면, 지금 금리 인상의 속도가 지난번에 한국은행이 0.50% 빅스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현재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면 한 번 더 0.50 최소한 빅 스텝을 밟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물가 인상을 억제하자”는 교조주의적 매파들의 주장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처신을 했어요. 그런데 완전 비둘기파가 되려면 아예 금리 인상을 하지 않거나, 해야 하는데. 결국 이창용 총재와 한국은행 금통위는 두 가지를 다 놓지 않고 있다. 하나는 물가 안정을 하면서도 경기가 급속하게 위축되지도 않는 그런 중간 단계를 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를 네 번씩이나 연속으로 올리는데, 우리가 자주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시중에 좀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언론에서 사상 최초로 네 번 연속 보도했다. 이것은 사실 가짜 뉴스예요. 왜냐하면 ‘사상’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례여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1999년이거든요. IMF 외환위기 때 IMF가 한국도 미국과 같은 기준금리 방식을 도입하라고 했는데, 그 전에 제가 현장을 주로 뛰고 할 당시에는 한국은행이 직접 수신금리, 여신금리를 직접 인상하고 직접 인하했습니다. 그때 4달 연속이 아니라, 10달 연속 3년 연속으로 인상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개발연대 시대와 비하면 지금의 금리 인상은 그렇게 강도가 센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2.50%로 올랐다고 해봤자 우리의 잠재성장률과 거기에다가 투자 수익률 같은 것을 감안한 ‘이상적 중립 금리’. 경제학의 학자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금리가 이상적이냐 볼 때, 이게 한 2.5-3% 내외로 현재 거시경제 상황을 비춰 보거든요. 그렇다면 금리를 크게 올린 게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가 됐다. 그래서 크게 너무 금리 인상에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인상 배경을 살펴보고 싶은데, 일단은 이 물가 억제를 위해서 지금 물가가 꺾이고 있지 않으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도 있겠고, 또 우리가 이것도 걱정이 되잖아요. 한미 기준금리 역전. 지금 외화 유출이 빠져나가는 걸 방어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죠.

◆ 차영주>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죠. 일단 먼저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 오늘 한국은행이 수정 발표했죠. 4.5% 예상을 했지만 5.2%로 올라가고 있다. 물가 문제가 아직까지 꺾이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한 라면 회사가 또 라면 가격을 11%를 다음 달 15일부터 또 올립니다. 그런 것들이 원자재 가격 급등, 그다음에 지금 레미콘 업체가 이례적으로 시멘트 업계를 찾아가서 다음 달부터 올라가는데 “그걸 자제해 달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각 산업에 있어서의 물가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수치상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치들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꺾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금리 카드를 쓰고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들이죠.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김대호 박사님께서 한 4주 전인가요, 2주 전에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으시죠? 일본을 예를 들어시면서 “이런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은 이제 특별히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러한 부분들. 더하여서 지금 환율이 워낙 급등을 해버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또 환율 지금 우리나라 때문에 환율이 지금 1340원대까지 올라간 것으로 100% 해석하기는 어렵죠. 물론 무역 적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유럽 문제에 따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고 환율 문제도 지금 아무래도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절묘한 스텝을 밟아가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금리 향방에 따라서 실물경제라든지, 아니면 금융경제 자산 시장 쪽이 움직이는 것들이 영향력 파급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 김대호> 지금 환율도 오르고, 또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하니 ‘삼고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경제가 불안하고, 거시경제 지표가 흔들리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야기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사태를 진단을 하고 또 해법도 모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자기 병의 증상도 모르면서 “지금 열나니까 무조건 열 내려주세요.”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금융불안, 이 삼고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우리나라의 잘못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글로벌 영향, 우크라이나 사태, 또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통화증발 이런 것에서 오다 보니까 우리는 주체적이라기보다 그런 글로벌 쇼크가 한국에 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한 거다. 그런 면에서 0.25% 포인트의 금리 인상은 상당히 현 상태에서 적절해 보이고요. 또 금리 역전은 또 언론들이 많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올림으로써 우리가 2.5%가 됐고 미국은 2.25%에서 2.50%이 됐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돈을 쌓는 규모에 따라서 금리를 차등 적용했을 때 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같아진 거죠.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 우리가 금리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FOMC가 9월 21일 열리는 다음 연준 통화정책 위에서 금리를 적어도 0.5%, 또 많게는 0.75%로 올릴 것이 거의 확실시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또 미국 금리가 3% 또는 3.25%까지 치솟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금리 역전이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세심하게 대책을 세울 수는 필요 있지만 공포를 가질 필요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선 이 요소가 한국의 경제 불안 때문에 생겼다면 우리나라 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통화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유럽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금리 역전은 그냥 참고할 문제지, 우리가 미국과의 금리 역전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 최휘> 다행스러운 게 증시를 보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간 게 포착이 됐더라면, 이번에 한은이 조금 더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좀 환율은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좀 오르게 되면, 달러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고, 그러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지금 1400원까지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 차영주> 글쎄요, 1400원은 좀 “너무 앞선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지금 환율 전망하시는 분들이 지금 전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6월달만 하더라도 보통 1350원 정도, 대충 이 정도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부 환 전문가분들께서는 “1320원에서 1400원 정도가 오히려 적정 환율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제가 저도 관심 있게 보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환율이 움직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섣불리 못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환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그래도 주요 원인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든지. 미국 한 나라에 있다고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영국이 흔들리고 있고, 독일이 흔들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환율이 높을 때는 물론 호불호는 있습니다. 호불호는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환율 효과’라고 그래서 이제 수출 기업들의 이익 데이터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아이오닉 5가 미국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5200만 원에 팔리거든요. 경쟁 차종인 포드 차가 57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미국의 이 보조금 혜택의 예를 들면 5700만 원짜리가 4700만 원이 되는 거고, 우리는 5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환율 효과를 노리면 그 가격을 4천만 원대 후반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죠. 지금 당장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효과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이제 나름대로 현대차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반면에 이제 소재 같은 경우,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경우. 대부분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달러 결제를 많이 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를 일으켰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3대 에너지 수입에 대한 지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우리가 다양한 먹거리 같은 경우도 밀라든지, 팜유라든지. 이 글로벌 가격은 낮아졌다 하더라도 우리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그 효과가 상쇄돼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도 녹록지 않고, 서로 호불호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지금 이렇게 강달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게 달러 강세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유로화 그리고 위안화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다른 유럽과 중국의 통화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 강세를 더 부추기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 김대호> 일반적인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 세계 경제가 좀 불안해지면 “파산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내 돈을 안전하게 지켜줄 그런 안전 관리체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증권시장에서도 위험자산이라는 게 있고, 안전자산이라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일반적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몰려갑니다. 안전자산에서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이 미국 자산입니다. 미국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이 사실상 지금 세계의 기축통화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가 현재 다른 통화보다는 훨씬 상대적으로 보장도 많이 될 거고,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간다. 이런 믿음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의 달러 강세는 심해도 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 대목에 크게 두 가지 변수를 놓고 봐야 됩니다. 하나는 미국의 중간선거, 요즘 미국이 중간선거 때문에 경제적 어떤 순리대로 정책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표에만 보고 있거든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지금 학자금 1만 달러까지 탕감해줬어요. 지금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그런 정책을 하면 물가에 기름을 붓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 선거 공약이었고, 젊은 표를 얻어야 되겠다.” 해서 그걸 강행했는데요. 마찬가지로 환율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강 달러가 됨으로 해서 미국 기업들도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 기업들 이것은 그야말로 죽을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랐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가장 손쉽게 물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사우디를 설득을 해서 원유 생산량을 늘리면 유가 하락에 의해서 물가가 안정 기조로 갈 것입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은 특히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에 지금 격앙돼 있고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우디 말 안 듣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 강세를 밟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미국 달러가 미국 대통령이나 또는 연준위 마음만 먹으면 달러 약세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 최휘> 어떤 방법으로요?

◑ 김대호> 그건 통화를 기술적으로 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사고파는 양을 갖다가 조절을 한다든지, 선물에 개입한다던지 얼마든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미국 기업들도 원하고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은, 환율을 미국 달러 가치를 굉장히 강세로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것은 외국으로부터 원유 수입뿐만 아니라 모든 가격이 하락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미국은 적어도 의도적으로 지금 달러 강세를 막 밟고 있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유럽이 문제거든요. 유럽이 무너지니까, 지금 달러 가치는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달러 인덱스라는 지수가 있는데 거기서 약 한 65% 이상. 유럽 통화, 영국 파운드와 스위스 화폐 크로나 이 3개의 시세에 따라서 달러 강세냐 약세냐가 거의 결정이 돼요. 국제시장에서는 위엔화는 별 변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일본 엔화도 약세죠. “아베노믹스 한다.” 이래서.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상 미국이 방관하고 있다. 이제 이게 하나의 변수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지표들 중에 상장회사들 실적 분석 나오는 거 볼 때, 미국의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거나, 미국의 국제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면, 미국이 강달러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 스스로 밟을 거고요. 그게 두 가지 변수고, 또 금융시장 한 내막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의 경제 쇼크, 유럽의 물가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미국 달러,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이 결정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변수를 앞으로 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휘> 지금 두 분의 소장님과 함께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