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미국 인플레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파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8월 25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미국 인플레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파장

-유럽 경제 위기, 에너지 대란까지 겹쳐 심각

-알제리, 베네수엘라 가스와 석유 이용도 검토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고려해봐야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님,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님.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소장님께서 일부에서 달러 강세가 꺾이려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밟아줘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국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이하 김대호)> 밟아줘야 한다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유럽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해소가 되면, 환율은 저절로 안정이 될 겁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미국이 달러 강세를 은근히 즐기고 있다. 미국이 마음을 먹으면 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조정하지 않는다. 그런 것으로 봐서 당분간 적어도 중간선거 때까지 미국적 영향에 의해서 환율이 극적으로 변곡 전환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달러 강세가 좀 길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이거에 대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인덱스를 정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역할은 유럽이 하고 있는데, 유럽 경기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특히 영국이 가장 심각한데요.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분리가 돼 있기는 합니다만, 영국이 워낙 심각해서 지금 현재 영국도 소비자 물가가 10% 정도 나왔어요. 미국이 우리가 9%라는 숫자, 8%이라는 숫자를 얘기하지만, 영국은 그렇고 내년까지 두 자리 숫자가 유지될 것으로 영국은 보고 있거든요.

◇ 최휘> 엄청나네요.

◆ 차영주> 그리고 이제 가을이면 영국이 전기비용을 80% 올리겠다. 공헌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거 보면, 독일에 8평짜리 집에 에어컨을 틀었는데 이번에는 200만 원 전기료가 나왔대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또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분할해서 연료를 공급하겠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에너지 문제로 인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잠깐 또 멈추겠다. 천연가스를 멈추겠다. 잠그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한. 에너지 대란으로 인한 현재 에너지 가격 때문에 다른 소비를 또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다 보면 유럽 경기가 흔들리고, 거기에 따른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진행형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것을 조금 손을 댄다든지 뭘 하려면 어느 정도 사태가 일단락됐다라고 했을 때 해야지, 사태가 진행되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또 튈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300원대 초반, 지난주 수요일날이었죠.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삼성전자 주식을 산 적이 있어요. 막판에 삼성전자를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왜 사느냐?”라고 봤을 때, 이 정도 환율이면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외국인들이 1200원대로 들어오면 팔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해석이 분분했었는데. 그다음 날부터 환율이 급등해 버렸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안 샀어요. 외국인들도 만약에 환율 플레이를 한다고 했을 때도, 환율이 지금 1340원이 되든, 어느정도 안정이 되어야 환율 플레이를 하지. 1320원에 1340원 가는 과정에서 환율 플레이를 못하거든요. 달러 강세가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일단 지금은 예단하기 어렵다.

◑ 김대호> 차영주 박사님이 아주 문제의 핵심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환율 문제나 금융 불안의 진원지는 유럽입니다. 유럽 중에서도 영국하고 독일이 심각한데요. 최근에 주가가 막 떨어지고 한 3-4일 동안 주말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독일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37% 오른 것으로 나타났었어요. 상상하기 어렵죠. 독일 사람들은 물가 오르는 것에 관한 굉장히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히틀러라는 그런 독재 권력이 생긴 것도 사실 물가 때문이거든요. 1차 대전에서 독일이 지니까, 유럽 영국이나 프랑스가 독일에 전쟁 배상금을 요구했고, 망한 경제에 전쟁 배상금까지 요구하다 보니까 독일 경제가 망했는데요. 경제학 교과서에 독일 인플레 삼형제 스토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형은 아주 술을 맨날 먹고 세상을 염세적으로 생각하다가 너무 게을러서 그 맥주병도 치우지 않는 형이에요. 그런데 둘째는 매우 성실해서 돈을 벌어서 은행에 예금하거든요. 그리고 셋째는 포로로 영국에 잡혀갔다가 거기서 거지가 됐는데, 거기서 행상을 해서 다시 돈을 벌어 왔습니다. 가운데 독일에서 돈 벌었던 사람은 망해 굶어 죽고, 첫 번째 그 형은 맥주병 팔아서. 맥주병이 오히려 통화 가치보다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불안해서 히틀러라는 정권이 등장하는 것을 국민들이 지지를 해버렸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유럽이 심각합니다. 유럽 물가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러다 보면 그동안의 경제학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아주 심각한 변수가 생길 수가 있고, 그것이 지금 달러 강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럽이 안정되지 않으면 이 대란은 쉽사리 완화될 수가 없고, 자칫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변하는 새로운 측면의 새로운 경제 상황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상황은 유럽발 경제위기 환율 대란은 좀 상황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최휘> 조금 전에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겠다고 발표한 얘기를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가뜩이나 안 좋은 유럽 경제에 에너지 대란이 겹치면서 더 안 좋은 타격을 주고 있는 거죠?

◆ 차영주>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러시아가 좌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들은 러시아가 공급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옛날 IMF 때 석유 보일러를 연탄 보일러로 바꾼다. 저기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석탄을 뗐는데. 이것도 지금 의외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라인강 수위가 지금 엄청나게 줄었어요.

◇ 최휘> 가뭄 때문에요.

◆ 차영주> 라인강 수위가 평상시에 한 3m를 유지를 한 답니다. 그런데 지금 1.9m에요. 그런데 1.5m가 되면 석탄을 실은 바지선이 못 움직인답니다. 의외의 변수죠. 그러니까 석탄 같은 경우는 트럭에 실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바지선에 실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멈추게 되면 석탄도 사용을 못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 최휘> 기후 위기까지 겹쳐서요.

◆ 차영주> 여기서 이제 또 국제적으로 치고 나오는 게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제리가 천연가스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국제적으로 안 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베네수엘라나 알제리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에 매장돼 있는 석유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그런데 이제 베네수엘라를 안 건드리고, 알제리도 안 건드렸는데. 이제 좀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에너지 문제가 지금 복잡성을 띄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에너지 위기가 해결이 돼야 영국과 독일 유럽의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강달러 현상이 꺾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강달러 현상이 언제 꺾일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두 분의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현대차 그룹이 만든 전기차가 보조금을 못 받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급하게 미국 출장을 나섰는데 해결책을 갖고 올 수 있을까요.

◆ 차영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언론이 한 2-3일 전부터 얘기를 했죠. 100억 달러 투자를 바이든 대통령이 오셨을 때 약속을 했는데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제 결정이 됐고요. 더 심각한 것은 내년 1월 달에 세부 세칙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자동차 만든 것에 대한, 지금 이제 배터리만 가지고 얘기하고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미국에서 만들어도 “부품이 어디 거냐” 이런 것까지 따져주겠다라는 거죠. 지금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주력을 팔고 있는 아이오닉 5가 미국에서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경쟁 차종보다 상대적으로 비싸지게 되는 거죠. 그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일단 미국에서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지금 만들 공장이 없어요. 전기차 라인이. 그래서 2025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조지아 주지사께서 “조기 완공을 하도록 독려하겠다”는 발표가 지난주 후반에 언론에 공개가 됐고 그 소식 이후에 정의선 회장께서 지금 미국으로 급하게 이제 가신 거죠. 그래서 어떤 일종의 협의를 하러 간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께서 사용한 법이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지금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다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각국이 전기차만 놓고 보면 보조금을 주는 게 중국과 미국과 우리나라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미국은 지금 당장 얘기하잖아요. 일단 자국 내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원료 비율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특화돼가지고 리사이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교환해 주는 배터리를 쓴다라든지. 배터리 연장을 승인한 배터리를 사용하는 나라들. 이게 거의 중국에 특화된 배터리거든요. 이런 거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 최휘> 그러니까요.

◆ 차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불만이, 형평성의 원리가 벗어난다라고 보는 거고. 중국산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대하게 지금 보조금을 받으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국 산업과의 이제 우려인데요. 오늘 일단 좀 얘기가 나온 거는 어 이것을 이제 갑자기 또 만들면 또 통상 문제가 벌어질 수 있죠. 오늘 나온 얘기는, “AS센터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별화하겠다”는 발표로 이제 역방향으로 이런 상황이 나온 거죠.

◇ 최휘> AS센터가 적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적게 주겠다는 거죠.

◆ 차영주>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런 건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거론되는 게 테슬라인데, 우리나라 9곳밖에 지금 AS센터가 없답니다.

◇ 최휘> 타격을 받겠네요.

◆ 차영주> 그렇게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이죠.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우리나라도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을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언론에 나온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 김대호> 한마디로 이번 현대기아 전기차 사건은 우리 통상외교의 참담한 실패고, 현대차의 전략 부재. 물론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우리를 등을 쳤다” 이러지만, 이것은 오래전에 예정이 돼 있던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결정이 된 것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13조나 투자할 때, 그때 이런 문제도 우리가 미리 협의를 했었더라면 하는데. 지금 이미 결정되고 난, 대통령이 사인을 하고 난 뒤 “이제 바꿔달라”? 바꾸기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문제가 보조금을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받던 보조금이 없어진 게 더 문제예요. 그동안에는 미국에서 생산을 하건 안 하든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줬습니다. 그런데 인플레 감축법이 나오면서 “미국에서 조립한 차만 주겠다” 하고 전격 시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아차, 현대 아이오닉6스 같은 게 보조금 받고 있었거든요. 그 보조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장 지금 미국에서의 현대차 판매는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 대리점의 자동차 딜러들이 우리처럼 여러 개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현대 딜러는 현대 딜러하고 제너럴 모터스는 제너럴 모터스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현대차에 손님이 뚝 끊어진 겁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기차에 보조금을 준다. 그 보조금 주는 규모가 차 한 대당 1천만 원이 넘습니다.

◇ 최휘> 엄청 큰 금액이죠.

◑ 김대호> 엄청 큰 금액이기 때문에, 종전의 보조금하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큰 차이인데. 이렇게 되면 전기차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화석연료차, 우리가 그동안 주력으로 수출하던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안 팔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1천만 원이나 전기차 보조금을 준다면, 미국 소비자들이 화석 연료차에서 발 빠르게 전기차로 대전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기차 문제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미국 생존이 걸린 아주 심각한 문제로 지금 비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 차영주> 이게 미국은 자동차 판매라는 게 ‘딜러제’예요. 박사님이 말씀하신 딜러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자동차를 사면, 현대자동차 직원과 사인을 하는데 미국에서 소비자가 사인을 하면 현대자동차가 사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자동차를 위탁 판매하는 딜러랑 사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출량은 개인 소비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딜러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딜러들마다 유동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번에 2분기 현대자동차의 실적을 분석해 보면 판매량은 줄었어요. 근데 매출과 영업이익은 늘었어요. 뭐 때문에? 환율 효과 때문에. 근데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동일한 양이 팔리게 되면, 딜러들한테 차를 어떻게 넘겨줘야 되겠죠? 더 싸게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판매 대수를 강조할 거면, 영업이익은 포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고집하려면, 판매 대수를 포기해야 되는 현대차로서는 고비에 쌓인 거예요. 과거 현대자동차가 중국 들어갈 때 그랬어요. 저도 이제 그때 당시 증권사 다니면서 그때 어떤 얘기가 있냐면, 대표들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대자동차가 중국 들어갈 때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점유율을 높여라”고 현대자동차 회장이 언론에 공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보조금으로 쫙쫙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계속 적자였었어요. 그러다가 정의선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현대차를 맡으면서 “우리 중국에서도 이익을 따집시다.”라고 하면서 판매량은 줄었지만, 이익을 창출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따라서 과연 정의선 회장이 매출을 고집할 것이냐, 영업이익을 고집할 것이냐. 이 부분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단순하게 차를 팔고 못 팔고의 문제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 최휘> 정말 어려운 상황이네요. 지금 우리 정부는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인플레이션 법안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 김대호> 오죽했으면 WTO 제소 한미 FTA 규정 위반 이의 신청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한마디로 국제법상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WTO 규정에서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주는 것은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후협약에 따른 환경 문제에 따른 부분은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것을 넘어갈 준비가 다 돼 있고 또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WTO의 분쟁 조정 시스템이 한 5~6년 걸립니다. 그 사이에 이미 회사 망한 이후에 구제를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의선 회장도 미국에 가 있고, 특히 국가 간에 외교적 노력 통상 외교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미국에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고 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미국에 좀 이해를 구해서 우리가 투자 약속을 한 것, 그 공장을 빨리 지어봤자 6개월 정도 앞당기고 2024년 정도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짓기로 한 대목에 대해서는 먼저 좀 보조금을 받기로 하고, 만약에 안 지었을 때 나중에 환급을 하겠다 하던, 이건 결국 현대차라는 한 회사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정부가, 통상산업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날아가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감 발표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 최휘>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방법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2024년~ 2025년에 짓고, 그 이후에 만약에 미국에서 생산을 안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반납하겠다라는 방안도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저희가 딱 한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중 수출 무역이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지금 ‘차이나 붐’이 끝난 걸까? 이런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 김대호>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4개월째 연속으로 적자인데, 우리가 수교라는 게 1992년 8월 24일. 그러니까 30년이 됐지만, 이렇게 적자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엄청나게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나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일시적인 거고. 왜냐하면 중국의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거고요. 또 하나는 무역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자리라든지 산업 기반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왜 흑자를 봤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30년 동안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이득만 취했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물건을 팔았지만, 고급 물건 기술 다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중국은 기술과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취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 있다. 그렇지만 무역 흑자 기조는, 앞으로도 좀 몇 년간은 아직까지는 기술 격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관건은 우리가 어떻게 중국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가져가느냐? 이것이 문제지 서너 달 무역수지 적자 나온다고 해서 중국 시장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단견이다. 이렇게 봅니다.

◇ 최휘> 간단히 정리를 하면 결국은 기술력이 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