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누리호-다누리, 이후 대한민국 우주 산업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8월 24일 (수요일)

■ 대담 : 조성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누리호-다누리, 이후 대한민국 우주 산업은?

-민간 참여 유도·우주신산업·우주탐사 집중 육성

-우주분야 투자 펀드...5개 대학, 미래우주교육센터로

-2031년까지 달 착륙선 자력으로 발사할 계획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지난 6월 21일에는 누리호가 8월 5일에는 달궤도선 ‘다누리’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저도 숨을 죽이고 발사 장면을 지켜봤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조성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사무관(이하 조성헌)> 누리호와 같은 우주발사체 기술은 국가마다 기술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적으로도 1톤급 이상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국가는 러시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6개국 정도입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이 1.5톤 규모의 실용급 위성 발사가 가능한 7번째 국가로서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실용급 위성 발사국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자주적인 우주개발 역량을 모두 갖추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달궤도선 ‘다누리’의 발사는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영역이 이제 지구궤도를 넘어 달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최휘>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미국 등 우주선진국과 바로 경쟁이 가능한 것인가요?

◆ 조성헌> 누리호와 달궤도선 발사를 성공했다고 해서 미국과 같은 우주선진국과 바로 경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매출액은 2조 7,820억원으로 전 세계 매출액 319조원(2,703억 달러)의 약 1% 수준이며, 우주산업에 참여하는 기업 389개 중 65.6%(255개)가 우주분야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상황입니다. 미국의 투자회사인 모건스탠리는 우주경제가 향후 연평균 5%씩 성장하여 2040년에는 현재의 4배 정도인 약 1,200억원(1조달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갈수록 커져가는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산업인 우주분야에 대한 육성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최휘> 그렇다면 우주경제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 있나요?

◆ 조성헌> 우주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먼저, 공공기술의 민간이전과 기업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산업단지 구축 및 인력양성 등의 기반조성을 통해 민간의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입니다. 두 번째, 우주시장 확대를 위해 위성정보산업과 위성항법 서비스산업 등 우주활용서비스 관련 우주신산업을 육성합니다. 세 번째, 달탐사 등 우주탐사를 본격 추진하여 대한민국 우주개발 영역을 확장합니다.

◇ 최휘> 정책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민간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조금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조성헌> 네. 현재 우리나라 발사체 및 위성제작 등의 우주개발은 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같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미국 등 우주선진국은 우주분야에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원웹과 같은 민간기업 진출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민간 우주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합니다. 구체적으로 발사체의 경우 9월에 설계, 제작, 발사의 전주기 운용을 담당할 기업을 선정해 누리호의 기술을 이전할 예정이며, 위성의 경우 이미 2019년부터 500kg급의 중형위성 제작에 관한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분야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주분야 투자펀드를 설치하고, 우주기술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지체상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5개 대학을 미래우주교육센터로 지정해 올해부터 5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최휘> 그럼 이번에는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육성할 우주신산업에 대해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 조성헌> 대표적인 우주신산업은 위성영상을 활용하는 위성정보서비스과 네비게이션 등에 활용되는 위치기반서비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누리호, 다누리와 같은 발사체와 위성제작 산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여러대의 소형위성을 지구저궤도에 발사하여 특정지역을 하루에 여러번 위성이 방문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소형위성으로 특정지역의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의 물체에 대한 시간대별 영상을 AI기술로 분석하는 위성정보서비스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시 몇몇 위성정보기업이 러시아군의 실시간 배치상황 공개하여 그 영향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위성정보기업인 2017년 설립된 미국의 맥사테크놀로지는 2021년 한해 매출액이 17.7억달러(약 2조원)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상황으로 인해 기업이 위성영상을 활용하기 전에 국가 보안시설을 음영처리하도록 규제하고 있어서 기업들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떠오르고 있는 위성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보안시설 음영처리가 필요한 위성영상의 해상도 기준을 현재 4m에서 1.5m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위치기반서비스(LBS) 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올해부터 2035년까지 총 3조 7,234.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최휘>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주탐사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조성헌> 지난 8월 발사한 달궤도선 다누리는 12월 달에 도달하여 향후 1년간 달상공을 공전하며 달 착륙 후보지 탐색, 달의 자기장‧감마선 측정 등의 과학연구, 우주인터넷 기술검증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달 표면을 관측하고 얼음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달 극지역을 촬영하여 최적의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고, 감마선 측정을 통해 달 자원을 탐사합니다. 그리고 우주인터넷을 통해 지구와 달 궤도선과의 통신을 검증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는 2031년까지 달 착륙선을 자력으로 발사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누리호를 통한 독자 우주수송력을 기반한 유인우주탐사를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인류의 생존 및 활동영역 확대를 위한 현지자원 활용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최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 조성헌> 누리호와 다누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전 세계 우주산업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우주선진국과의 무한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며, 무엇보다도 우주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여러분의 응원 속에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조성헌 사무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