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예대금리차 공시, 어떤 효과 나올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8월 22일 (월요일)

■ 대담 :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예대금리차 공시, 어떤 효과 나올까?

-고물가, 경기침체에서도 상반기 이자수익 26조

-신용평가사가 신용 등급 9등급으로 '소비자보호'

-대출금리 낮추는 효과, 까다로운 대출규제엔 지원 프로그램 필요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은행의 예금 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한 곳에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 금리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이하 이효섭)> 안녕하십니까.

◇ 최휘> 그동안 은행이 이자 장사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일단 예대금리차라는 게 뭔가요?

◆ 이효섭> 통상 가계 등에서 예금을 맡길 때 받는 금리와 가계나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내는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예대금리차라고 합니다.

◇ 최휘>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출금리와 예금주들에게 주는 예금 금리의 차이를 예대금리차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통계를 보면 국내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 이자로만 26조 2천억 원을 벌었다고 하고, 이게 지난해보다 4조 원 많다고 하더라고요. 6월 기준 예대마진은 2.4% 포인트라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안 오거든요. 많은 건가요?

◆ 이효섭> 일단은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과 또 돈이 필요한 사람을 중계하면서 은행은 수익을 거두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 수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상업은행들이 수익을 많이 거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고 있고 또 물가 상승, 경기 침체 우려로 기업이나 가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금을 중계하는 수익으로만 26조 2천억 원을 벌었다는 부분들은 아마 많은 서민들은 다소 과하게 느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요. 또, 예대 마진도 20년도 말에 1.8%대 그리고 작년 말에는 1.9%에서 최근에는 6월에 2.4%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예대마진 때문에 은행이 과도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휘> 1.9%에서 2.4%까지 예대 마진이 오른 거면 상당히 많이 뛴 건데,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예대금리차가 공시가 된다는 거죠? 매달 공시가 되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나요?

◆ 이효섭> 과거에는 일단 예금금리 그리고 대출금리 등을 3개월마다 주요 은행들을 비교 공시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또 자주 빈번하게 비교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은행의 최근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시 주기도 과거에는 3개월이었다면, 1개월로 단축이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조금 더 활용하기 쉽도록 두 가지 기준 예대금리차를 발표를 하는데, 이를 테면 가계와 기업 대출을 모두 고려한 대출 평균 금리차 이거 하나랑 또 가계대출만을 고려한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하고 이를 소비자들이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최휘> 공시 주기는 기존 3개월에서 매달 공개하는 걸로 좀 앞당겨진 거고, 은행별로 예대금리차를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겠네요?

◆ 이효섭> 맞습니다.

◇ 최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시 기준도 바뀌더라고요.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이었는데 이제는 신용평가사 신용 점수로 바뀐다고 하던데,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이효섭> 사실 이 부분이 상당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이 자체 산정한 5분위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공시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신용평가사의 신용 점수를 기준으로 약 9단계로 세분화해서 예대금리차를 공시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은행이 과거에 자체 산정한 5분위 신용등급은 일반 소비자들이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본인 신용 점수를 여러 가지 금융 플랫폼 앱 같은 데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금융회사 중심의 정보들이 금융소비자 중심 중요 정보로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소비자 보호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 최휘> 이게 그러니까 은행별로 다르게 신용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신용등급은 어떤 은행에 가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겠네요?

◆ 이효섭>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 최휘> 그런데 오늘부터 시행된 예대금리차 공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실효성이잖아요. 결국 이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가계대출 부담이 상당히 커졌고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이 된 것일 텐데 소비자들이 대출 이자 부담이 좀 줄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 이효섭> 이 부분은 조금 정착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지는 않을 테니까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다만 우선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은 은행 그리고 가장 낮은 은행들이 아마 머지않은 시간에 뉴스나 sns 등을 통해서 빠르게 전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대금리차가 낮다는 것은 예금 가입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금 금리를 많이 주는 은행이라고 생각해서 예금금리를 많이 주는 은행으로 몰릴 것이고,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 있는 것은 예금 금리 차가 낮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출 금리가 낮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또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대출을 갈아타려는 많은 소비자들은 예대금리차가 낮은 은행으로 몰릴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게 돼서 장기적으로는 대출금리가 낮아져 금융소비자의 이자 비용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최휘> 진작 좀 인상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벌써부터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줄줄이 인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반면에 은행권 반응을 보면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이효섭> 사실은 이게 제가 은행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 하필 최근에 예대금리차 공시가 시행되기에 앞서서 이렇게 예적금 금리를 올렸느냐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는 한데요. 또 어찌 보면 시장 상황이 최근에 기준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또 일부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예적금 금리를 올린 부분도 있어서 아마 시중은행들은 오늘 시행되는 제도 때문만은 아닐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예적금 금리를 올린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게 직접적으로 가격 개입이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나 시행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가격의 상한선 하한선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게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 이제 재미난 부분들이 우리나라 고소득자들은 주거래 은행 개념이 있어서 거래 은행을 잘 안 바꿉니다. 대출 이자가 조금 낮게 준다고 해서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계속 대출을 받는 성향들이 있고요. 또 취약계층의 경우는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에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중산층, 서민 모두 이게 과거의 경우에는 비교 공시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대출 금리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비교 공시가 활성화가 되면 최근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0.1%라도 이자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서 아마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는 쪽으로 경쟁이 촉진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 최휘> 은행별로 이렇게 대출금리를 비교하는 게 정말 한눈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부터도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갈아탈 같거든요. 대출 금리가 낮은 곳으로 그런데 혹시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조금 올리거나 대출금리를 조정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나요?

◆ 이효섭> 딱히 이게 공시 의무이기 때문에요. 공시만 하면 되는 거죠. 공시 숫자를 틀리게 하면 당연히 제재를 받습니다마는, 공시를 하고 이걸 굳이 안 춘다고 해서 대출금리를 안 낮춘다고 제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소비자들이 변할 것입니다. 최근에 <넛지>라는 책이 유명했는데요. 소비자에게 도움되는 작은 정보나 유인책만 제공하더라도 소비자들이 큰 변화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선택을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아마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서 제 생각에는 제재를 설령 안 받더라도 은행들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휘> 은행들이 정말 꼭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가계대출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부작용 우려도 있더라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예대금리차로 이익을 남기는 곳이잖아요.

◆ 이효섭> 그렇습니다.

◇ 최휘> 그런데 예금 이자를 올리면서 결국에는 이 수익을 위해서 대출 금리도 올릴 거라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효섭>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예대금리차를 공시를 하면 되는 거니까, 예금 금리도 올리면서 같이 대출금리도 올리면 사실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예대금리차뿐만 아니라 예금금리 대출금리도 같이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싼 이자를 주는 대출금리를 주는 곳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 보면 예금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 금리가 높아지는 게 부채가 됩니다. 왜냐면 그 고객들한테 그만큼의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을 크게 떠안는 전략을 수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제 생각에는 예금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기보다는, 대출금리를 오히려 낮추는 쪽으로 장기적으로는 은행이 경영 전략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예금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것을 우려해서 그러면 다시 그게 코픽스 금리에 반영돼서 대출금리의 연쇄 인상 작용까지 하는, 그런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 입장에서도 꽤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시장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 최휘> 또 한쪽에서는 은행이 금융비용 부담이 적은 고신용자에게 집중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일반 서민들의 대출이 좀 더 까다로워지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 이효섭>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질문 주신 대로 주요 시중은행들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고소득자나 아니면 고신용자에게 대출을 집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9월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채무 상환 유예가 종료되고요. 또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까지도 경기 후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서 취약 가구나 그리고 1개 기업들의 부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저신용자 비중을 줄일 수밖에는 없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가계들은 대출이 더 어려워지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은 최근에 그래서 정부가 이런 취약계층 그리고 중산층, 저소득자에게 대출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했고, 또 일부 은행들은 사업 전략에 상의해서 중산층이나 저신용자 대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활성화되면 갑작스럽게 대출이 어려워지는 그런 서민들까지 이어지는 상황들은 오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다만 질문 주신 대로 이런 취약계층들이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한도가 줄어드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년까지 취약계층 그리고 저소득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거를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 이효섭>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예금금리 그리고 대출금리를 비교 공시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손쉽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으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뉴스나 또 sns 블로그 등에서 주요 은행들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행들은 예대금리차가 낮고, 어떤 은행들은 되게 높고 이렇게 발표가 하는데요. 주의하실 부분들이 은행마다 특정 은행들이 예대금리차가 높다고 해서 비판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마다 사업 전략이 상이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애초에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대금리차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을 많이 수행할수록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일반 소비자들도 숫자만 딱 비교해서 보고 무조건 갈아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동일 신용등급을 같이 놓고 비교하시는 게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최휘>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단순히 평균 예대금리차 숫자만 보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신용 점수별 대출금리를 확인해서 어느 은행이 금리를 높게 책정을 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효섭>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