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선대인"경기침체 불가피, 교역 의존도 높은 중국 자극할 필요없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 대담 :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선대인"경기침체 불가피, 교역 의존도 높은 중국 자극할 필요없어"

-외환 상황 보면 0.5%포인트 가지고도 모자라

-증시와 채권, 빅스텝으로 외국인 자본 유출은 막아

-경기 침체는 올것...반도체 수출 등 교역 의존도 높은 중국 자극은 말아야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역대급 고물가와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전화 연결됐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이하 선대인)> 네 안녕하세요.

◇ 최휘> 한국은행이 이번에 사상 첫 빅스텝을 밟을지 아니면 베이비스텝으로 속도 조절을 할지 관심이 참 많았는데, 결국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어떻게 보시나요?

◆ 선대인> 좀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지금 물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국이 지금 가계부채를 엄청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될 텐데 그래도 이번 정도의 0.5%포인트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사실은 외환 상황을 보면 0.5%포인트 가지고도 모자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지난달에 0.75를 올렸고 이번에도 0.75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한은도 사실은 0.7를 한번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0.25와 0.75까지 올리는 것은 국내가 지금 워낙 저금리였기 때문에 좀 충격이 가파르게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마 0.5정도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클 수도 있으니 0.25%p로 일단은 올렸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 빅스텝, 0.5%p 올리면서 증시나 환율 또 채권 등에도 상당히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거든요. 어떤 파장이 좀 있을까요?

◆ 선대인> 일단 제가 보기에는 증시는 상대적으로 조금 중립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국내 증시는 사실 그동안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국내 증시가 취약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계속 조금 빠져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외화자금들이. 그런 것들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면서 외화자금이 좀 더 빨리 유출될 수 있는 것을 그래도 조금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 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채권 같은 경우도 한편으로는 채권 금리가 너무 낮은 상태로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낮은 상태로 있으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걸 붙들어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외환 측면에서 보자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1,300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사실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도 0.5%포인트 정도는 올리는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외환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했으면 0.75%포인트가 좀 더 유리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 최휘> 그러니까 증시와 채권은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외국인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선대인> 증시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금리가 오르면 역시 증시에도 좋지 않죠. 특히 주식시장에는 좋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순매도 흐름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어느 정도는 생기기 때문에, 그게 서로 상승하면서 약간 중립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선대인>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부담이 커지는 거겠죠. 그리고 증시라든지 또 오늘 구체적으로 언급은 할 대상이 아니지만 암호 화폐라고 불리는 코인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데 비해서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거의 조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본격적으로,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주식시장처럼 이렇게 빨리 선반영이 되거나 또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그렇기보다는, 뒤늦게 움직이지만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굉장히 무겁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흐름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하는 금리가 올라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집값이 지금 하락하는 양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 아마도 오늘 이창용 총재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 중에, ‘기존의 저금리 상태가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높은 수준의 금리가 상당히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한 건, 한편으로는 말씀 그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많은 분들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그런 신호를 준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부동산이 한국 가계부채의 거의 한 70~80%를 부동산 구매에 사람들이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미치는 양이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장 커질 수가 있는 거죠.

◇ 최휘> 그동안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는 뜻의 ‘영끌족’, 빚내서 투자한다는 ‘빚투족’, 자영업자분들 중심으로 기준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금리도 더 오르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 선대인>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를 넘어서는 7%대 최고금리가 상반금리가 7%대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번이 끝이 아니고 아마도 지금 연말까지 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세 차례 더 남아 있거든요.

◇ 최휘> 다음 달에도 예정이 돼 있죠? 8월에도.

◆ 선대인> 8월, 10월, 11월 이렇게 세 차례 남아 있는데, 그때도 제가 볼 때는 세 차례 다 0.25%씩은 계속 올려야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금리도 기준금리가 2.75에서 3% 전후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주택담보대출금리나 신용대출 금리가 추가로 좀 더 올라가야 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코로나 시기에 한참 낮을 때는 2%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렇게 받았던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2배에서 크게는 한 2배 반 이상, 3배 이렇게까지 나중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지금 빚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창용 총재도 아마 시그널을 보낸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최휘>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도 금통위에 남은 8월, 10월, 11월에도 0.25%p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 거죠?

◆ 선대인> 이건 전망이라기보다 사실 저는 오히려 그냥 올려야 된다라는 입장이 강한데요. 왜냐하면 지금도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6%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주거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 최휘> 주거비요?
 

◆ 선대인> 네.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집주인이 자가 임대료라고 해서 자기가 임대를 살 경우를 가정해서 임대료로 환산한 것을 주거비로 반영을 또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만약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미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 8% 가까이 될 겁니다. 더구나 한국은 지금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게 환율이 지금 계속 치솟고 있잖아요. 한국은 대외 개방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환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입 원자재라든지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수입물가가 올라가면서 이게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차례로 이렇게 증가가 되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구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를 들어서 미국은 한두 달 안에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물가 피크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할 수 있어도 한국은 오히려 미국보다 물가지수가 조금 더 길게 오래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사실 생겨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이게 전망이라기보다는 저는 연말까지 최소한 0.25%p씩 세 차례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금리를 과감하게 올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물가를 일단 잡아야 하거든요.

◇ 최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럼 이번에 한은이 빅스텝을 단행한 것도 일단은 물가가 너무 치솟다 보니까, ‘급한 불부터 끄자’ 식으로 물가를 잡기 위한 결정으로 봐야 되겠죠?

◆ 선대인> 당연히 그런 흐름인데요. 0.5%포인트 정도는 제가 볼 때 여러 딜레마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격하게 올리면 가계부채 부담이 너무 빠르게 커지는 거고, 또 그렇다고 너무 덜 올리자니 0.25%만 올리자니 이게 치솟는 소비자 물가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서 혹시 또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당장 물가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향후 물가가 계속 더 오를 거다. 빠르게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물건을 사재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기대 인플레 때문에 물가가 더 치솟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 최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 선대인> 그렇죠. 예를 들면 부동산에서도 투기적 가수요가 일어서 코로나시기에 집값이 급등했던 현상, 그게 사실은 주택시장의 펀더멘탈적인 그런 현상을 넘어서서 일종의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한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실물 경제에서도 발생해 버리면 경제가 굉장히 큰 부담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잡기 위한 나름의 균형을 잡는 줄타기 수준의 금리 결정이었다고 보고요. 더 과감하려고 했으면 오늘 0.75%포인트까지도 올려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었죠.

◇ 최휘>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지난달 기대 인플레이션이 4% 가까이 올랐고, 지금 하반기 물가도 8%대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소장님은 하반기 물가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선대인>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걱정인데요. 여기서 멈추면 다행인데, 다행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파장 때문에 에너지 가격과 식품류 가격이 오르는 것. 이게 이제 좀 컸었는데 이게 한 고비는 지금 어느 정도는 지나간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물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환율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되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입 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으로 반영되는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사실은 환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한편으로는 금리를 계속 어느 정도는 올려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 미국이 또 지금 이번 달에 0.75%p 한 번을 더 올릴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렇게 돼 버리면 금리 역전이 돼 버리잖아요. 물론 한미 간에 금리 역전이 된다고 해서 외화가 당장 급격하게 유출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외화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빠져나가는 압력이 거세지고, 그렇게 되면 환율이 더 올라가 버리는데, 그러면 다시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그런 악순환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물가 관리에 신경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금리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 최휘> 이달 말에 미국의 FOMC가 있는데 여기서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밟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죠? 소장님은.

◆ 선대인> 지금 그뿐만 아니고요. 미국의 시장 전문가들 대부분의 0.75%p는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 최휘> 그렇게 되면 지금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외화 유출 가능성이 커진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외화 유출 말고 또 어떤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또 있을까요?
 

◆ 선대인>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한국이 굉장히 좀 여러모로 딜레마 상황이에요. 한국은행이 사실은 이창용 총재가 지금 들어와서 그래도 금리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주열 총재 8년 동안 너무 지나치게 저금리 상황을 오래 지속했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못 잡았다고 사실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물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도 상당히 작용했지만 한국은행이 지나치게 저금리 상황을 오랫동안 유지한 문제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각 경제주체들이 저금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가계부채, 기업부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이게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금리 인상에 취약한 구조가 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까 설명했듯이 또 대외 개방도가 높아서 지금 해외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또 물가도 가장 빨리 먼저 움직이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금리 정책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버린 거죠.

◇ 최휘> 한은은 이번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고 난 뒤에 발표에서 고물가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면서 추가 금리 인상도 사실 예고한 상태라서 이게 가계부채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이게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큰마음이거든요.

◆ 선대인> 경기 침체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가 되느냐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한국은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저금리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사실은 미래 수요를 미리 당겨서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상대적으로 경기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지만, 거꾸로 금리가 가계부채가 잔뜩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뜻은 거꾸로 예전에는 빚을 내 썼던 것을 이제는 청구서를 받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이고 그만큼 내수에 좋지가 않죠. 더구나 이제 지금 세계 경기도 같이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출 실적이 점점 둔화되는 국면으로 가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 정부가 한국이 교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중국을 상대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를 제가 볼 때는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우리 지금 대중 수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지금 제대로 수출이 안 되면 안 그래도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두 달 동안 이미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1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현상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돼 버리면 한국 경제가 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우리가 외환 정책이라든지 환율 정책이라든지 또 금리 결정을 좀 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저도 원론적으로는 현명하게라는 표현을 쓰지만, 참 쉽지가 않은 그런 고민들을 계속 거듭해가면서 아마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 선대인> 네 고맙습니다.

◇ 최휘> 지금까지 선대인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