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항공대총장"러, 대한항공 과징금은 우리 정부에 대한 경고"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 대담 :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항공대총장"러, 대한항공 과징금은 우리 정부에 대한 경고"

-러시아 세관 조사와 소명 중에 과징금 언급은 이례적

-대한항공, 이의제기 후에 다음 단계 고려 중일것

-러시아 정부가 외교적으로 올바른 판단해야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가 1년 전 일에 대해 대한항공에 1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어떤 이유인 건지 자세한 애기 나눠봅니다.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이하 허희영)>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우선 대한항공이 1년 전 일을 가지고 왜 지금 이 시점에 러시아에게 과징금을 받은 건지. 그 과정을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허희영>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요. 1년 전에 모스크바에 세레메티예보 공항이 있는데, 이게 내인 공항인데요. 여기 대한항공 비행기가 출항할 당시에 제출한 화물 서류에 스탬프가 찍혀 있지 않았다. 이게 현재 관세법 위반이라는 건데요. 현지법상 공항을 나올 때는 세관 신고, 수비대 신고, 항공관제 신고.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보통 국제공항에는 세 가지가 모두 공유가 돼요. 전자 신고를 하면 승인이 나는 게 일반적인데, 이 공항만큼은 따로따로 이렇게 출입국 시스템이 낙후된 공항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문제가 되었고, 그런데 세관 승인 없이 출국할 경우에는 물품이나 운송수단 가치에 2분의 1에서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에 대한 물품의 가치보다는 러시아 세관 당국에서는 운송수단의 가치, 비행기 값을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80억 루불이 나온 겁니다. 우리 돈으로 1100억에서 1200억 원에 해당하는 거죠.

◇ 전진영> 그러면 지금도 계속 조사 중인가요?

◆ 허희영> 그렇죠. 지금은 공항 세관에서 대한항공에다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세레메티예보 공항에 세관 당국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공항의 세관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러시아의 연방 세관, 즉 우리로 말하면 관세청 본청이죠. 여기다가 이의를 제기했고, 현재는 검찰에 해당하는 한국 해상교통 검찰, 러시아의 검찰이 직권으로 세관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종결되면 연방관세청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좀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며칠 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도 아니고,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와서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이 흔한 일인가. 이 부분이 좀 의문이 들거든요.

◆ 허희영> 이게 지금 보도가 그렇게 나가서 저도 이게 웬일인가 하고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사실 세관의 조사 과정에서 보통 과징금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내리기 전까지는 많은 조사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그동안 지금 불쑥이 과징금 문제가 나온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러시아의 공항 세관에서, ‘문제가 왜 스탬프가 빠진 것인지를 소명해 봐라’라고 해서 대한항공도 그동안 소명 자료를 제출해 왔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문제는 어떤 이유에서인가 지금 불쑥 아주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러시아 공항 세관에서 소명을 요구를 했고, 대한항공이 관련 자료를 제출한 과정들이 지금까지 일련에 있긴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과징금이 너무나 거액의 금액이 부과가 되다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한항공이 받은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죠?

◆ 허희영>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화물 쪽에서 대한항공은 제가 알기로는 과징금을 받은 적은 없어요, 화물 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 공항이나 또 우리 항공사들이 해외 공항에 나가거나, 공항에서 보통 외항사들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공항에도 한 80여 개 외항사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지법 규정을 어기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죠. 그런데 보통 그 규모라고 하는 게, 몇 년 전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우리 국적사인데 국토부가 90억 원까지 이렇게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취하가 되고 행정소송까지 갔죠. 그런데 보통 100만 원, 200만 원, 몇 백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경각심을 주는 정도. 그렇게 부과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데,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평판이 상당히 좋거든요. 안전 보안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런데, 이렇게 평판 있는 대한항공을 딱 스탬프가 안 찍힌 겁니다, 낙후된 공항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것은 참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죠.

◇ 전진영> 이렇게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 사례도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잘 없는 사례라는 말씀이신 거죠?

◆ 허희영> 규모 면에서요. 소규모로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몇 백만 원 이런 정도인데. 이렇게 1000억 이상, 80억원 루불을 부과했으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값에다가 먹인 것 같아요. 이제 운영 수단의 가치의 기준으로.

◇ 전진영>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한항공 측은 일단 러시아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를 한 상황이기는 한데. 대한항공 측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입장은 어떤 건가요?

◆ 허희영> 대한항공, 물론 항공업계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어떤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나서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대한항공이건 아시아나건, 어느 항공사이건, 국토부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경우에, 특히 이게 지금 외국 정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항공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소명해서 최소화하려는 노력. 이것은 지금 대한항공이 해야 되고요. 물론 지금 원래 잘했더라면, 출국 서류에다가 스탬프를 완벽히 받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된 마당에 문제는 이 엄청난 과징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의를 제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의제기를 하고 나서 단계적으로 다음 조치를 지금 아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 전진영> 만약에 러시아 연방관세청에서 이의가 안 받아들여지면, 대한항공 측에서는 러시아 법원에 행정소송도 진행을 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면 앞으로 그 어떤 법적 절차들을 밟게 되는 건가요?

◆ 허희영> 아마 시간이 꽤 걸리는 일이고요. 지금은 이제 세레메티예보 모스크바에 있는 공항 세관에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과징금을 받은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연방세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좋은 심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야 하는데, 그러고도 취소되거나 경감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시간도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져요.

◇ 전진영> 어쨌든 사기업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이런 항공법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행정소송까지 갔는데도 과징금 처분이 취소가 안 되고, 결국 과징금을 전부 다 물어내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라고 하면, 혹시 국제기구 같은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건가요.

◆ 허희영> 국제기구로 해서 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현지법 위반을 가지고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전례가 흔치 않은 경우이고요. 현재로서는 국제기구라고 해봐야 IATA나 ICAO 정도인데, 아마 이런 경우에서는 국제기구가 중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전진영>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허희영> 제가 알기로는 이미 우리나라 외교부가 러시아 외교부나 연방세관에 시간이 조금 지난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게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늘 이번에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 전진영> 그래도 추가적으로 혹시 외교부라든지 국토부나 관세청에서 추가적으로 더 외교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현재로서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 허희영> 지금 이런 결과가 불쑥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 노력이 필요하죠, 당연히. 지금 대한항공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의제기를 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정도이니까. 이것은 사실 외교적인 문제로 보여져요. 과거에 보면 우리가 2019년에도 사실은 불매운동 일본 내 반일, 이런 외교 문제로 해서 항공사들이 직격탄을 맞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대한항공의 스탬프의 문제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 전진영> 방금 총장님께서도 불쑥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와 시점에 대해서 자꾸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상황이고, 서방으로부터 경제적 제재를 받으면서 돈줄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보니까 서방의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에 어느 정도 이건 경고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선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허희영> 충분히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벌써 러시아가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해서 두 달이 가까워지는데, 러시아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장기화되고 있는데다가, 서방의 제재가 사실 견디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한국까지 동참할 가능성. 배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서면 ‘불이익 감수해라’라는 경고성으로 해석이 됩니다. 문제는 지금 러시아 정부가 외교적으로도 올바른 판단을 할 만한 상황인가. 이건 러시아 정부의 어떤 판단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전진영> 지금 돈줄이 마르고 있는 상황이다보니까. 그 대안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지금 이 시점에 매겼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허희영>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CIQ라고 하죠.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 출입국 절차, 개인이건 이 화물이건. 화물에 있어서 행정이 낙후된 공항에서 스탬프 하나 빠졌다고 이렇게 거액의 과징금을 내라고 해서 선뜻 낼 항공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최종 행정소송까지 가면 이제 이것이 1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 과징금도 경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복이라는 게 있거든요.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뒤끝 없이 이 돈을 다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현금 부족을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고 이런 조치를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죠.

◇ 전진영> 앞으로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이제 행정소송까지 가고 여러 가지 앞으로 법적 절차를 밟게 될 텐데. 그러면 가장 지금에서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과징금 경감 정도로 그치게 될까요.

◆ 허희영> 이게 전례 없는 과징금 부과인데 외국 항공사에 대한. 이런 배경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러시아 상황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러시아 내부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략적으로 시간을 끌어야 되고요. 외교 노력은 외교 노력대로 하고. 그러니까 순순히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적정한 선에서 이건 스탬프가 빠졌으면 빠진 것만큼은 물론 과징금 처분을 받아야겠지만, 이게 국제적인 관례라는 게 있거든요. 통상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크게 경감이 되거나. 아니면 취소가 되거나 하는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허희영> 네 고맙습니다.

◇ 전진영> 네 지금까지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