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성준 센터장 "정부가 암호화폐 인정해야, 새로운 시장은 당연한 흐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 대담 :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성준 센터장 "정부가 암호화폐 인정해야, 새로운 시장은 당연한 흐름"

-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흐름

- 김치프리미엄과 은성수 발언으로 주춤, 다시 우상향 갈 것

- 정부가 암호화폐를 인정해야, 전세계적으로 제도화 중

- 암호화폐거래소 관리로 투자자 보호해야, 방치해놓고 문제삼으면 안 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가상화폐 시장이 계속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에 뛰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시장을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연결합니다. 센터장님?

◆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이하 박성준)> 네,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 이동형> 예, 안녕하십니까. 작년에는 동학개미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들썩였는데, 지금은 그 붐이 가상화폐쪽으로 옮겨간 거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박성준>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이제 자산으로 인정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존에 암호화폐를 생각하면 사기다. 투기다. 도박이다, 라는 생각에서 이 암호화폐라는 것도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는 거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고 또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까지 암호화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러 가지가 이제 겹치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주식시장보다 더 몰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데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세 타다가 최근에 한번 출렁거렸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조금 더 오르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그렇게 출렁거렸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박성준> 예, 저는 조정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님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적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암호화폐시장에 있던 자금이 다시 이제 코스닥 쪽으로 간 것도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조정기간을 거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한번 떨어졌을 때 전 세계적으로 동반 하락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그래서 과연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 박성준> 아니요. 영향이라기보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계속 그런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에요. 영향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이제 암호화폐를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금 아차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도 그렇고, 제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지만 자본 소득법인가요? 거기에 이제 암호화폐도 들어가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흐름은 암호화폐가 좀 조정기간을 겪고 있다고 보는 거죠.

◇ 이동형> 예, 그런데 최근에 한번 출렁였던 게 사실 암호화폐가 4년 전부터 크게 유행했다가 크게 한번 폭락장을 거쳐서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요? 과거에 한번 푹 떨어진 건 왜 그랬었죠?

◆ 박성준> 예, 그때 사실은 암호화폐 인식이 안정화가 안 되어 있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세계적인 어떤 금융 컨설팅 업체라든지 대기업들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예측에 대해서 사실은 반반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도 있었고 긍정적인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4년이 흘러가면서 세계적인 몇 면에 부정적인 모습도 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어떤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게 되면 보통 하이프 커브곡선이라고 저희들은 이야기하는데 한번 쭉 갑자기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급락을 하고나서 그다음부터는 천천히 올라가는게 일반적인 시장의 상승 곡선입니다.

◇ 이동형> 최근에는 큰손이나 기관들도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 박성준> 예, 그런 걸 일반인들이 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큰 기관들이 투자한다는 얘기는 ‘이게 사기나 도박이 아니구나.’, ‘어떤 자산으로써 인정을 받는 추세구나’라는 어떤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안정화된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동형> 예, 그런데 암호화폐 투자한 분들 중에 대부분 2030 세대다, 이런 진단도 있던데요.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 박성준> 그렇진 않습니다. 세대별로 다 하시고요. 이번에 암호화폐 붐이 일어났을 때, 저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특수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아마 그 암호화폐가 붐이 나면서 한 1, 2개월 내에 한 15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새로 이쪽 시장에 들어왔죠. 그 중에 63%가 2030 세대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2030 세대가 이제 암호화폐시장에 새로운 고객이 됐다고 보는 거죠.

◇ 이동형> 예, 그럼 2030 세대들이 주식 붐일 때 주식으로 몰렸다가 이번에는 다시 가상화폐 쪽으로 몰렸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박성준> 사실 저는 2030들이 암호화폐시장에 관심을 옛날부터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나라의 사회적 특성도 일조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어떤 뜻이냐면 그동안 소위 말하는 2030 기성세대, 산업화 세대에서는 부동산으로 돈을 버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혁명시대에서는 IT기업들에 대한 주식으로 돈을 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요새 부동산 급등세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도 이제 상당히 어느 정도 고점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젊은이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장을 갈구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암호화폐시장이 자산시장으로 나타난 겁니다. 기존에 어떤 새로운 시장이 나온 거고 시장이 보니까 생각보다는 사기나 도박이 아닌 나름대로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라는 거에 눈을 뜨는 거죠. 저는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예, 근본적으로 드는 의문, 우리 청취자분들도 갖고 계실 텐데요. 주식이나 부동산은 어쨌든 실물자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금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화폐로 교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암호화폐가 실물자산으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화폐라고 하면 이게 유동성이라는 게 1% 많아야 2% 움직이는데 암호화폐는 70%씩, 50%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과연 화폐개념을 넣을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에요.

◆ 박성준> 예,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암호화폐라고 그래가지고 화폐라는 용어가 들어가 가지고 이게 무슨 화폐가 절대 될 수 없다. 화폐라고 생각하시는데, 암호화폐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의 개념은 아닙니다. 원호가 Cryptocurrency니까 암호화폐로 번역한 건데, 사실 암호화폐의 목적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을 디지털화하는 수단이에요. 소위 말씀드린 건 옛날에 우리 지금 다시 현재 쓰는 건데 지폐가 있지만 수표가 있잖아요? 수표가 화폐냐고 논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품권도 있잖아요? 그리고 카드 사용하면 포인트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표현하는 수단이지 암호화폐는 우리는 화폐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실체가 있느냐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고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 IT강국이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가 실체가 있나요? 소프트웨어가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1990년대에 정부혁명이 일어날 때 소프트웨어 가치를 어떻게 매겼냐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요 근래에는 인공지능 아시잖아요? 알파고. 알파고가 실체가 있나요? 알파고의 내재적 가치가 무엇일까요? 이건 시대에 따라서 그 내재적 가치를 표현하는 사고의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암호화폐도 가만히 살펴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무형의 자산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암호화폐의 내재적 가치는 바로 표현하고자하는 유무형 자산의 가치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런 오해들을 좀 푸셔야 돼요.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반발하는 게 과세를 매기겠다, 여기에 대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당연하니까 과세를 매긴다고 해서 그렇게 반발한 건 아닙니다만 문제는 보호는 해주지 않고 규제만 하면서 과세 대상으로 매기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한 쪽에서 이게 주식시장처럼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융당국이. 왜냐하면 24시간 움직이는 것이고 주식과는 다르게, 또 전 세계 시장이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우리만 규제를 해서 보호해주기도 어렵고, 교수님은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이 세금문제하고 보호문제에 대해서는.

◆ 박성준> 예, 저는 세금은 솔직히 너무 급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 과세를 하게 되면 과세에 대한 형평성, 합리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암호화폐거래소라는 용어 때문에 주식거래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주식거래를 활성화 시키고자 정부가 정책을 피잖아요? 코스닥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 이런 정책을 피는 것 중에 세금 혜택도 있는 거죠. 과세를 하지만 공제액을 5천만 원하고 거래투자를 20%하고, 이런 걸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암호화폐거래소 같은 경우에 암호화폐과세 등은 정부는 현재 암호화폐를 부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정부의 정책기조는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이라든지 방지대책,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과세를 하신다니까 이제 국민들은 의아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암호화폐라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코스닥이나 코스피보다 큰 대안시장이 생겼는데 현실적으로 생기고 거기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장을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 이동형> 그러면 외국의 경우에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박성준> 예, 다들 인정하십니다.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정치권 몇 분들이 제안을 했더니 금융위원회 담당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계적인 흐름은 암호화폐 제도화는 아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전 세계적인 흐름이 암호화폐를 제도화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법으로 만든 데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먼저 3가지를 할 게 이겁니다. 그 중 하나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규제를 강하게 하는 그 밑바탕에 금지를 안 해요. 금지가 아닌 규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지하고 부정하면서 규제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세계적인 흐름은 규제를 하고 또 제도화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현재까지는 과세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탈세나 범죄로 이어지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 박성준>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암호화폐가 악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관리해야죠.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데 그래서 암호화폐 인정 안 한다? 그럼 그런 사례들이 더욱 음성화되겠죠. 그러면 또 사회적 문제라든지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정부에서는 관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죠.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거래소 말씀해주셨는데, 거래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 박성준> 네, 한 100여개 정도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다 보니까 해킹에 취약한 거래소도 있고 또 소위 말하는 먹튀하는 거래소도 생겼고 이런 거는 조금 금융당국이 나서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 박성준> 그것뿐만 아니고요. 금융당국이 나서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암호화폐라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 이동형> 일단 인정을 하고, 예.

◆ 박성준> 인정을 하고 소비자 보호가 제일 중요하죠. 투자자 보호가. 그러니까 먹튀 거래소라든지,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한 첫 번째 대상이 암호화폐거래소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암호화폐거래소를 관리하셔야죠. 주식시장 관리하듯이, 그러면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서 암호화폐거래소는 정부에 체계를 인증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게 특금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처에 ISMS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공시제도를 강화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암호화폐거래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 예를 들어서 먹튀를 방지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암호화폐거래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을 만드셔야죠. 그러면 현재 일정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를 해놓고서 방치를 하면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제가 볼 때 앞 뒤가 바뀌었다고 보는 겁니다.

◇ 이동형> 예, 그런데 교수님께서 인정하지 않겠습니만 도박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게 아마 유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그럴 텐데, 특히 2, 30대를 중심으로 소위 말하면 영끌에서 했다가 조금 잃게 되니까 대출까지 받아서 한다. 그러면서 70%, 100%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정부에서 관리가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주식은 하루에 20%이상, 30%이하 못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 박성준> 예, 그게 사이드컷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암호화폐거래도 종편하시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도 영끌이나 무슨 빚내서 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도 영끌 없나요? 주식시장에도 빚내서 하는 거 없나요? 그런 모든 시장이 다 있는 현실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암호화폐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없어서 암호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전문가 또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예측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우상향으로 간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의 반 이상 떨어질 거라는 사람도 있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그거야 정확히 예측하긴 힘들죠. 신이 아니니까. 주식은 안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저는 긍정적인 쪽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들의 입장은 나름 논리가 있는 거고요. 부정적인 사람의 논리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린 건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없다, 라는 게 아니라 있지만 큰 대세는 아닐 거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박성준>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