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MB 논현동 사저와 文 양산 땅값 스케일이 달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사저부지 야당 의도적인 흔들기
- 대통령 사저 값 올랐다고 팔 수 없어
- 도로 교통법 위반 안 한 운전자한테 운행기록 내라는 것
- 농업 경력, 참고 사항일 뿐 필수 조건 아냐
- MB 서울 강남 논현동 땅과 문재인 양산 땅값 차이 커
- 文 SNS 안하지만 이번에 흑색선전 거짓말에 한 마디 한 것
- 김여정 '잠 설칠 일 만들지 말라'는 발언 예상 된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머무를 사저 부지 매입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 청와대는 무리한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박하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건영 의원(이하 윤건영):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경남 양산 사저 부지를 둘러싸고 언론 보도도 나오고, 야당의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수위를 계속 높여가는 상황 같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 윤건영: 이번 야당의 주장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실 관계가 완벽하게 틀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야당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기반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니까 대통령에 대한 정략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만히 계시는 대통령에 대한 의도적인 흔들기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일종의 상습범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두고 아방궁이라는 저열한 비난을 퍼부었지 않습니까. 수십 만명이 달하는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아직까지 사과다운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상습적인 행태라고 말씀이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머무르실 사저 부지 구입 당시, 청와대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시 진행과정 모두 합법적으로 잘 진행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 윤건영: 당연합니다. 모든 과정이 입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대로 진행되었고요.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쳐다보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겠습니까. 심지어 해당지역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애초 대통령은 퇴임 후 머무르시던 양산 내곡동 사저로 가고 싶으셨는데, 경호 기관에서 거기는 도저히 경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어쩔 수 없이 새로 지었거든요. 그러는 동안 사저 건축 과정을 청와대가 소상하게 설명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회운영위에 나와 매번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국회 운영위 소속이라 잘 아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나 탈법, 위법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 황보선: 국민의힘에서 주요 비판하는 지점은 농지를 매입해서 형질을 변경한 겁니다. 정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 윤건영: 국민의힘에서는 투기 행위를 했다고 얘기하시던데요. 투기라는 건 시세차익을 노리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사저는 값이 올랐다고 팔 수가 없습니다. 사저 부지는 대통령 본인 돈으로 매입하지만, 경호 시설 등은 부지 소유자가 국가입니다. 따라서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당연히 대통령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현행법 상 15년 간 대통령은 경호기관이 붙어있습니다. 결국 팔지도 못할 집을 두고 시세 차익 등을 언급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요. 형질 변경은 그냥 승인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도시 계획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해주는 것이고요. 만약 농지에서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한다면 농지보존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공시지가의 차이만큼 납부하도록 하는 건데요. 만약 집을 짓고 나서 가격이 오른다면 개발부담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모든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일상적인 과정입니다.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잘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킬 겁니다.

◇ 황보선: 야당은 농업 경력 11년, 이게 허위 기재라고 지적합니다.

◆ 윤건영: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말씀하신 농업 경력은 참고 사항일 뿐이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만약 농업 경험이 없다고 시골에 땅을 못산다면, 회사 다니다가 말년에 시골로 귀농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농사를 짓고 땅을 사겠습니까. 농업 경력은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11년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즉, 11년 자체가 쟁점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11년이라는 것도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2007년부터 유실수 등 영농 경력이 존재하고요. 영농 경력이라는 것은 꼭 농산물을 길러서 파는 영역에만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 황보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목조목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여년 영농했다면 비료비, 농약비, 종자비, 묘목비 같은 영농 관련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 윤건영: 정말 좀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영농활동, 농사 경력 자체가 필수 조건이 아닌데 왜 증빙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전혀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운행 기록을 내놔라, 기름값 영수증 내놔라, 휴게소에서 우동 사먹은 영수증 내놔라 하며 확인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님 말씀 처음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과연 제1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인가, 국회의원 처음 하는 초선도 아니고, 저는 비판을 하더라도 좀 더 품격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 황보선: 야당에서 11명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겨냥한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윤건영: 말 그대로 코미디인데요. 영농 경력을 문제 삼다 보니 필수조건이 아닌 걸 필수조건이라 우기는 것도 그렇고, 당장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법을 내는 것은 더욱더 코미디입니다. 만약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주말농장이 좋아서 텃밭을 일구는 많은 공직자들이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정치공세를 위한 유치한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일각에서는 사저를 위한 땅이니 아예 처음부터 농지 섞이지 않은 대지를 샀으면 되지 않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 윤건영: 당연합니다. 그런데 진행자님께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용한 시골에 대통령 사저와 경호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충분한 대지를 찾기 힘듭니다. 서울 한복판도 아니고요. 또 귀농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신 분들은 다 알 수 있는데요. 귀농해서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대지만으로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골에서 논, 밭 안 끼고 대지만으로 수백 평을 구할 수 있는가, 즉 대통령 사저는 경호동이 필수기 때문에 아무리 최소화해도 일정한 규모를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으로 대지만으로 땅을 사라는 이야기는 결국 퇴임하고 시골, 고향 가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일부 언론에서는 부지 넓이를 문제 삼기도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보다 두배 반은 된다고 하는데요?

◆ 윤건영: 그것도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서울 강남 땅과 양산 땅을 일대일, 등가로 생각하는 거고요. 시골에 집을 지으려고 한번 고민해보신 분들은 이런 야당의 주장이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인지 아실 텐데요. 땅에는 이른바 건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땅 백 평을 사도 건폐율이 다르면 지을 수 있는 건물의 크기가 다릅니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건폐율이 높고요. 시골은 낮은 편입니다. 지금 논란되고 있는 대통령 사저의 땅은 건폐율이 20% 수준입니다. 즉 백 평을 사더라도 건물을 스무 평밖에 못 짓는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과 양산은 다른 겁니다. 그런 건폐율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 강남 논현동 사저 부지와 양산을 비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대통령 사저 옆에 붙어있는 경호동 부지 매입 비용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40억, 박근혜 대통령은 49억, 문재인 대통령은 22억입니다. 이런 건 쏙 빼고 땅의 면적만 추정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SNS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좀스럽다는 표현을 써 가시면서 상당히 강하게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잘 안하시는 분인데, 이렇게까지 하시게 된 건 상황이 심각하다 판단하셨기 때문일까요?

◆ 윤건영: 원래 그런 표현 잘 안 쓰시죠. 그런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시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이 하도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하시니 한번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청와대가 그동안 설명을 안 한 게 아니라 대변인도 하고, 국회 나와 매번 설명하고 했는데요. 대통령이 퇴임 이후 사저를 투기한다는 듯이 말도 안 되는 흑색선전과 거짓말을 하니까 한번은 이야기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트라우마를 건드린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 윤건영: 트라우마가 아니라 본질은 선거를 앞두고 하는 야당의 대통령 흔들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제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가만히 계시는 대통령의 정략적인 흔들기를 그만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강하고요. 고향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니 솔직한 말로, 일각에서는 자신들의 텃밭이라고 여기는 영남으로 가신다고 하니 그러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 황보선: LH사태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의혹 불거진 지 2주 만인데, 늦은 사과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건영: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심려에 대해 진솔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중요한 건 LH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항구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끝장내는 것입니다.

◇ 황보선: LH 사태 관련해서 국회의원 전체 전수조사, 특검, 여야 합의했습니다. 이거 잘 된 거죠?

◆ 윤건영: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을 제안했고요. 국민의힘이 수용해서 저희 당 원내대표께서 환영한다,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성역을 두지 말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자는 입장을 냈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국회 외통위 소속이시니, 이것을 여쭤봐야겠습니다. 미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오늘 한국에 오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상됐던 바라고 볼 수 있겠죠?

◆ 윤건영: 맞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순방지로 우리나라를 택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때는 2+2 회담이 가동되지 않았거든요. 바이든 정부가 동맹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2 회담을 계기로, 한미 동맹이 진일보한 모습을 기대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 과정 중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방한은 대북정책에 한정되어 있기보다 한미 간 다양한 외교 안보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봅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을 거쳐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 측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건영: 바이든 정부가 한미 3각 협력을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일 관계도 중요시 할 거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 관계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2 회동에서 한일 관계, 특히 한미일 3각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정부 출범 후부터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자, 과거와 미래를 분리해 대응하자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고요. 그 원칙은 앞으로 변하지 않을 거고, 정부의 노력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윤 의원님, 지난 번 저희 방송과 인터뷰 하실 때,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의 특등머저리 발언을 해석하시면서, 전체 맥락에서 보면 대화를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는 해석을 하셨는데요. 이번에도 미 국무장관, 국방장관 앞두고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 연합을 두고 또 거친 단어를 담은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4년 간 편한 잠을 자고 싶으면 시작부터 잠 설칠 일거리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으로 보십니까?

◆ 윤건영: 우선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가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총 8차례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상대로 한 것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 상대로 한 것도 있었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나온 첫 번째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아울러서 지난 8차 당대회로 김여정 부부장이 제1부부장에서 제2부부장으로 직책의 변환이 있었지만, 여전히 대외 분야 메시지를 내고 있고, 총괄하는 것으로 보아 내적인 지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시기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첫 순방지로 대한민국을 방한하는데, 그 직전에 나온 담화라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담화 발표 시기를 의도적으로 맞춘 것 아니냐고 예측해볼 수도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한미 연합훈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평통이라고 우리나라의 통일부와 같은 대남 조직을 없애겠다는 공언을 했습니다. 사실 한미 연합훈련을 계기로, 북한의 강경한 언사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도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미 국무, 국방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보다 심도 있는 대북 정책이 논의되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위한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남북 정상합의 복원 구상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 윤건영: 지금은 미국과의 전략적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우리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윤건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