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소추, 홍문표"판사 길들이기" 설훈"국민이 180석 준 이유"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설: 공수처 필요는 국민, 여야 할 것 없는 여망 
헌재 결정은 당연해 
-홍: 헌재 판결은 따라야 하는게 현실. 아쉬움 많으나  지켜볼 일 
-홍: 법관 탄핵소추는 8년 전 무죄상황 다시 제기... 부끄러운 일
-설: 법관 탄핵소추, 좋은 현상은 아니나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설: 박범계 인사청문회 채택 불발은 야당이 전략적으로 잘못한 것  
-홍: 마무리 정부에서 이런 힘의 논리 임명은 중단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나오셨고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네 안녕하세요.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문표):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수처 소속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인정됐고요. 이번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설훈: 당연하죠.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건 전 국민, 여야 할 것 없이 여망이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역할, 당연히 공수처면 검찰처럼 영장도 청구할 수 있고 이런 조치가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정을 그렇게 한 거죠. 당연한 걸 했습니다. 

◆ 홍문표: 결정은 존중합니다만 탄생 되어선 안 될 공수처, 그러나 또 이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공정성 확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지켜볼 거고요. 판결의 결과는 저희들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인데, 아쉬운 게 많으면서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 2명에 대한 탄핵소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홍문표: 한 마디로 국회에서 이런 일이 생겨선 안 되는데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여당에서 180석 의석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8년 전에 있던, 또 무죄를 받았던 지금까지 상황을 다시 꺼내서 이런 상황이 과연 국회 한복판에서 있을 수 있나.. 먼저 부끄러운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국민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가 안 되니까 이제는 법원이 길들이기로 다시 시작이 됐다고 보고, 또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설훈 의원님께서 지금 지도자로 계시기 때문에 이건 이제 중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당의 이야기를 나름대로 듣는데 당론이 안 되니까 결국 자유 토론을 붙이고 자유 투표로 붙인다는 건데 이게 당당하다면 차라리 당론으로 결정하지 왜 이걸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이 상황을 놔두느냐의 문제고, 그리고 판사를 길들인다는 건 결국 국민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국회에서 숫자만 해서 통과가 되어도, 또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 소원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남아있고, 국민 여론, 또 앞으로 선거를 본다면 이 상태에서 꺼냈던 걸 집어넣고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국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8년 전 무죄 받은 일을 꺼내서 이렇게 협박하고 길들이기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이렇게 하라고 180석 준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좀 자중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 또 그런 여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설훈: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세월호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1심 판결을 보면 반헌법 행위이다. 그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사실 두 분이었습니다. 임성근, 이동근 판사였는데 그런데 이동근 판사는 빼고 임성근 판사만 하자고 해서 한 명으로 좁혀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 개입 행위가 탄핵 대상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렇게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탄핵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부 수립한 이후로 한 번도 법관에 대해서 탄핵을 한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미국만 보더라도 15차례 탄핵 소추가 됐고, 일본이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일본도 9차례나 된 사례가 있고요. 영국 같은 나라는 1년에 20~30명 씩 판사가 파면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는 이유로 판사가 탄핵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판사를 탄핵한 사례가 없으니 죄송하지만 판사들이 법과 헌법에 위반 되어도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해오니 사법에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180석을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게 준 부분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내라는 뜻으로 봅니다. 그래서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에 위반되는 판결을 하고도 무사히 지나가는 이 행위는 볼 수 없는 거다. 반드시 시정하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도록 했고요. 그런데 당론으로 안 하냐고 반발하시는데 이걸 당론까지 할 필요가 없다. 당론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탄핵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107명이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자고 했거든요. 우리 당, 정의당, 열린민주당해서 107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100명 이상 발의하고 151명이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면 되는데 저는 2월 안으로, 2월 4일까지 아마 탄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지금 그렇다면 추진 방식 관련해서 당론으로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답변에 대해서 홍 의원님, 왜 민주당에서 이걸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고 보십니까? 

◆ 홍문표: 저는 이렇죠. 지금 국회가 국민들의 눈치도 봐야 하고, 앞으로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또 국회에서 없던 일을 처음으로 하고, 또 8년 전에 해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을 꺼내기가.. 그러나 지금 전국 주도를 여당이 보다보면 윤석열 찍어내기가 실패로 갔고 또 판사들의 법원의 문제를 길들이지 않으면 정권 마무리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 카드를 꺼내서 소위 기강을 잡고 길들이기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당론으로 결정하기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자유 투표를 놔두고 보면 아까 설훈 의원님 말씀은 2월 초에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차라리 우리가 상식선에서 올려놓고 이것을 그냥 조용하게 하는 게 좋다. 투표까지 가는 건 국회에 얼룩진 기록을 남기고 또 국민들이 보는데 민망하잖아요. 무죄 받은 1심 판결을 왜 8년 전 걸 꺼내서 지금 이 시기에 다루는가.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에 이런 의아심을 갖는 겁니다. 

◇ 황보선: 8년 전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긴 했는데 지금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긴 합니다. 

◆ 설훈: 1심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권 남용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원장의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무죄를 선언하되 판시한 내용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원장의 행위라고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무죄 선언 하면서도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탄핵의 사유가 충분히 되는 거고, 또 1심 재판이고 2심 재판에서 아마 유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2일에 발의하고 본회의 올라가게 되면 4일 쯤 투표를 통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헌재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예전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저희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얘길 한 적이 있어요. “현 정부가 검찰개혁이 끝나면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예상이 언뜻 봤을 때는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설훈: 우리가 그렇게 주장했죠.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사법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언론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이 언론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다. 계속 주장했죠. 그런데 언론개혁이 어떤 형태로 될지, 사법개혁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두고봐야할 문제죠. 

◆ 홍문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검찰, 사법, 언론 개혁한다. 그럴 듯하지만 사실 이 세 개의 기관이 대한민국의 기본 뿌리인데 이걸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잣대를 대서 전부 개혁하자고 하면 결국 이 정부, 그동안에 했던 국가의 전통을 완전히 뒤집겠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무모한 권력이 있다. 또 180석을 가졌다고 해서 무모한 짓을 할 건 아니고, 검찰개혁이 지금 여야나 사회단체나 전문기관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법에 대해서는 진짜 조심스럽고 우리가 참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할 부분을 또 이걸 소위 하나의 적폐적인 걸 사법적으로 보고 이렇게 잣대를 하는 건 참 위험하다.. 또 언론을 감히 이렇게 하겠다는 건 완전히 국민에게 도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언론 구조를 어떻게 여당에서 마음대로 바꾸고 조종해서 한다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검찰 부분은 지금까지 논쟁을 했고 문제가 있는 건 시정하고 새롭게 가야 하는 건 분명하고 그리고 사법과 언론 문제는 참으로 조심스럽고 국민과 직접관계 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을 그렇게 여당의 180석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조종하고 개혁한다는 이름으로 법원을 건드리는 건 참으로 위험하고 잘못하면 이건 국가적인 문제고 국민이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여당은 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이번 임명, 각 당을 대표해서 하실 말씀은? 

◆ 설훈: 먼저 유감스러운 건 지금 27번째로 박범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됐습니다. 야당이 협조를 안 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야당이 전략을 잘못 짜고 있다. 이걸 27번이나 안했다는 건 무조건 다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27번 채택을 안 해준 걸 17번으로 줄였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 야당이 제대로 하고 있구나, 통과시켜줄 사람 해주고 안 해줄 사람은 안 해주고 가려서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걸 보면 야당의 주장이 훨씬 더 신뢰성이 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안 해준다고 하니까 청문보고서 채택을 야당은 흔히 그런다.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박범계 장관이 27일에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셨기 때문에 장관이 됐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제기했지만 다 해명이 됐습니다. 한 가지 사과를 한 게 있는데 박 장관이 약 6,400평되는 임야를 공직자 재산신고 할 때 뺀 게 있습니다. 제대로 잘 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 외 부분들도 다 설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다는 건 야당이 전략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홍문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장관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여야가 국회에서 토론하고 청문회를 하라고 해놓고 국회 야당이 동의를 안 해주니 대통령 직권으로 27번을 임명했어요. 그러면 이건 반쪽 장관일 수밖에 없는 거고, 방금 설훈 의원님 말씀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대충 문제가 있는 걸 정리해서 보면 한 8가지 정도 되는데 이런 걸 국민에게 명쾌하게 설명해줘야 하는데 이것도 못하고 있고, 임야 토지 재산문제, 그리고 고시생 폭행 의혹에 관한 문제, 7차례나 압류됐었어요. 이 장관하신다는 분이.. 최측근들이 금품수수 사실로 지난 번 지방선거 때 구속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참 명쾌한 답을 못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런 8가지 정도의 의문점이 하나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국민 대표라는 야당이 동의해줍니까? 이것은 본인이 해명해야 하는 거고,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청문회에서 본인이 이렇게 문제가 많다. 그러면 국민의 뜻이고 야당 뜻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장관을, 흠집 없는 사람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걸 계속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대통령 임명이라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걸 국민이나 우리 야당에서 법무부 장관을 마음속으로 존중하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임명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국정이 자꾸 뒤틀려가고 정부가 불신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이걸 힘의 논리로 밀고 가는 건 참으로 안타깝고 이제는 마무리 정부에서 이런 힘의 논리로 밀고 가는 걸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 황보선: 네. 방금 청취자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시네요.

◆ 설훈: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제조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됩니까? 저는 그 판사분이 어떤 입장에서 그렇게 결정 했는 진 모르겠지만 그건 절대로, 제대로 된 판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조사가 아무런 죄가 없으면 그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탄핵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법과 위반되는 국민 정서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 탄핵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 홍문표: 저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해를 할 수 있고 바로 잡아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만 법에서 심판내린 것을 우리가 간단한 논리로 잘했다, 못했다고 하긴 어렵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자세히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황보선: 네. 잠시 후 2부에서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