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300만 자영업자들에게 150만원 3개월동안 집행해야(정의당 장혜영의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날짜 :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장혜영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300만 자영업자들에게 150만원 3개월동안 집행해야(정의당 장혜영의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에게 국회의원 친구 한명만 있어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겠다라고요. 어디 전태일 열사뿐이겠습니까.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코로나로 인해 무너져가는 자영업자들. 그들을 위한 정치가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오늘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오세요.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하 장혜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반갑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모시려고 했는데 단식투쟁하시느라 못 모셨습니다.

◆ 장혜영> 네. 맞습니다.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오늘로 12일째 이어가고있습니다.

◇ 김혜민> 네. 김용균씨 어머님은 저희도 모시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고. 지금 이한빛 피디 부친과 김영균 어머님이 함께 단식을 하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장혜영> 이제 여야에서 협의를 거쳐서 의사일정을 잡아서 법안을 소위를 거쳐서 상임위를 지나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단계들만 남아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일정, 내용에 있어서의 논의가 시작되어야하는데. 지금 국회 분위기상 그것이 약간 소강상태에 있어서 일단 빨리 의사일정을 잡고 과거에 김용균없는 김용균법을 제정했었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정말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된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혜민> 제가 앞서 전태일 열사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의원님 제가 한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시면서도 어깨가 좀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 장혜영> 네. 맞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기본을 지키는 법률이 만들어져야한다는 공감대는 있어왔는데. 왜 매번 국회 문턱에서 번번이 이렇게 좌절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깊이 분노하고 안타까워하시고 계신데요. 이번만큼은 또 어느때보다도 코로나 위기가 민생을 흔들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가 제대로된 결단을. 진일보한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그 일에 생생경제도 응원할 것이고. 또 의원님께서 한발 두발 더 뛰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저도 노동자의 한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혜영> 감사합니다.

◇ 김혜민> 아까 전에 코로나 위기로 인한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사실은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고요. 요즘 지나가면서 문닫은 가게들 보면, 제 가게도 아닌데 가슴이 정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직접 실태파악을 하셨더라고요? 올해 상반기 은행으로부터 빚을 낸 자영업자가 약 40만명이나 된다고요?

◆ 장혜영> 네. 맞습니다.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에만 빚을 낸 자영업자가 정확하게는 38만 2천여명정도가 늘어서요. 전체로 따지면 229만명에 달하는 셈인데요. 근데 이중에서 은행권에서만 빚을 내신게 아니고. 전체 대출의 32%정도는 저축은행이나, 농협, 새마을금고같은 비은행대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으로 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755조 1000억원. 지난해 말 보다 거의 10.25%나 증가한 것인데요. 아, 얼마나 이 빚을 내는 서민들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의원님은?

◆ 장혜영> 네. 일단 지난 최근 5년간에 자영업자들 대출 잔액 증가폭이 가장 컸었던게 2017년이었거든요. 그때는 연간 증가율이 14.4%였어요. 근데 지금 벌써 상반기만 하더라도 10%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 증가율이 20%를 웃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코로나 보릿고개를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넘겨보려고하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상황이 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기 또 정부가 이번에 소상공인대상으로 금융지원프로그램들 굉장히 공격적으로한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15조원정도 대출을 지원했거든요. 이것도 수치에 있어서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 김혜민> 지금 코로나 보릿고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도 오프닝에서 제 살 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를 하긴 했지만. 문제는 이렇게 빚을 내서 일정기간의 위기를 막는다해도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 빚이 언제 또 다시 더 큰 빚으로 엄습하게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어요? 거기다 지금 금리가 낮은데, 금리가 올라가게되면 이게 가게빚으로 고스란히 부담이 오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합니까?

◆ 장혜영> 말씀처럼 빚은 결국 빚이죠. 금융지원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금융지원만으로는 말씀주신 것처럼 금리가 변동하는 것에 따라서 이자 부담도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영업자분들한테 금융지원을 통해서 상환부담이 있는 대출을 더 받으실 수 있게하는 정책을 쓸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재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이제는 더 절실하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일례로 영국의 사례를 들어보고싶은데.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3월부터 영국에서는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0파운드. 한화로 환산을 하면 370만원 정도거든요? 그걸 3개월동안. 총 천만원 넘는 자금을 지원을 했고. 그게 끝난 다음부터는 또 3개월동안 월별로 330만원 정도되는 추가 지원을 6개월동안 계속 지원을 했었던 것이죠.

◇ 김혜민> 이건 갚아야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 장혜영> 네. 이건 재정지원이고. 금융이 아니에요. 근데 이에 비해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했었던걸 들여다보면 지난 3차 추경 당시에 새희망자금이라고하는 명목으로 자영업자분들게 100~200만원을 한번 드린적이 있는데. 사실 거의 올해가 코로나를 통해서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정도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대상자 선발문제가 또 같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예를들면 우리가 금융 지원을 넘어서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올해는 다갔으니까. 내년부터 1월에서 3월동안. 이 3개월 정도를 소상공인 분들한테 한달에 대략 새희망자금에 준하는 150만원 정도를 석달동안 지원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계산을 해보면요. 이번에 정부 새희망자금의 지원 대상자가 291만명이었습니다. 이게 전체 소상공인중에 86%가 되는데요. 이것보다 대상자를 조금 더 확대해서 대략 300만명 정도로 하고. 150만원씩 석달이니까 450만원이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략 13조 5천억원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정도는 현재의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긴급하게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일단 재정지원을 하고. 그 재정을 어떻게 다른 세원들로 충당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모아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제가 얼마전에 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의원님 말을 정리를 해보면, 금융지원과 재정지원 둘다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데. 무엇보다 지금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재정지원을 해야한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금 제안해주신 거는 300만명정도 범위를 정해서 150만원을 석달동안. 그렇게 하면 13조 5천억원정도가 드는데 이 돈은 일단 긴급으로 국채발행하고. 그 다음의 문제는 다음에 생각하자는건데. 그것 역시도 범위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 장혜영> 그렇죠. 예를들면 내년 예산에 있어서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으로 약 3조원정도를 정부가 편성을 해놓은 상황인데. 그 안에 예를들면 임대료 지원을 포함하자. 이런 논의들이 지금 여권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들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재난연대세라고 하는 건 지난해보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소득이 조금 올랐거나, 아니면 계속 고소득을 유지하고있는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이 재난 시기에 한시적으로 소득세를 5%가량 추가로 부과를 해서 그것을 위기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자라는 정도의 디자인인 것이고. 이렇게 사회연대를 통해서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재원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방안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소득이 올랐거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기업이나, 기업인거죠?

◆ 장혜영> 기업, 개인 둘다.

◇ 김혜민> 그 제안을 제가 이재웅 소카 대표도 하는 걸 봤고 그리고 조정훈 의원도 그런 식의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생각으론 좋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 장혜영> 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들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복지제도들도 과거에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었는데. 그것들이 도입되었던 시기는 사실 지금처럼 어떤 비상 재난시기, 혹은 전쟁이 끝난 직후. 이런 때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당장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지원방법이었지만. 우리가 굉장히 국민경제가 어려우니 지금 이 순간, 가장 시급하게 도움이 되는 방법은 선별하지 않고 전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거다라고 한번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사회가 무너질 때는 늘 가장 강한데서부터 무너지는게 아니라 약한데서부터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어려운 사람을 더 나은 사람이 돕는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경제를 하나의 생태계라고 봤을 때,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연대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라는 연습을 우리사회가 한번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좀더 이런 아이디어를 논의를 해보자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 김혜민> 아,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개인이나 기업의 선한 의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정부에서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하는 거죠?

◆ 장혜영> 네. 그렇죠. 사회 연대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제도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근데 계속 하자고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한 재난시기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해보자라는 것이죠.

◇ 김혜민> 알겠습니다. 지금 그 대안을 내주셨고. 또하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도 발의하셨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 장혜영> 이거는 이제 지난 9월에 국회에서 법이 한차례 개정이 돼서. 이런 감염병같은 경제사정에 변동이 일어날 시에 임대료를 감액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법에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명시는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건을 규정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정작 가동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사정.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를들면 임차인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에 30%이상 감소하면 임대료를 30%감액하게하고. 매출이 50%이상 감소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분들도 계시지만, 엑시트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차라리 폐업하고 다른 기을 모색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런 보증금 감액이나 이런 것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탈출구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 김혜민> 아, 그렇군요. 이게 계약 때문에 폐업하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 장혜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들이요.

◇ 김혜민> 아까전에 150만원 3개월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150만원이면 월세도 못내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안들을 발의하셨는데. 이것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 장혜영> 최근에 임대료 관련된 여러 가지 진일보한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저는 긍정정인 사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코로나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 모두가 잠시 멈춤하는데. 왜 임대료는 멈추지 않는거냐? 라고 하는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조원에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서 임대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임대료 자체를 감면해야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분들도 많은 측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 의논할 수 없을까? 우리가 여기에서 한걸음 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 괴롭잖아요. 괴로워하고 계시잖아요.

◇ 김혜민> 코로나 19로 사실 세상의 판도가 바뀌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런 법안들조차도 우리가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법안들도 현실적으로 내어놓고 논의할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단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정액지원하기로 했고.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으로 보이는데. 정의당이나 여당이나 다른 야당과의 발의하신 법안에 대한 공감대가 있습니까? 민주당의원도 내지 않았어요?

◆ 장혜영> 네. 맞아요. 내셔가지고 임대료를 감액하는 법안을 이동주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법안도 있고.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님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를 하셔서. 이건 어떤 특정한 정당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도 정의당에서 얘기를 했고. 당대표님께서도 계속 임대료를 어떻게 고통을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로 6764님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놀이 하지말고. 무이자로 5년동안 빌려주세요. 그 이후에 원금 입금할게요. 무이자대출 말씀하셨고요. 5622님은 매출오르면 임대료 더 줄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임대법 관련해서 사실은 임대인들은 도대체 그럼 누가 생각해주냐? 왜 정부에서는 임대인들 얘기는 아무도 안해주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혜영>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위기가 어떤 사람한테는 오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이 산업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너무나 큰 타격을 받고 폐업하시는 분들도 줄줄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산업은 다 멈추는데 왜 임대업은 예외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조금 더 상식적인 것이고. 사실 이게 임대업자분들께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도 결국은 생태계인 것이고. 이 자영업 생태계가 회생 불가능할정도로 망가져버리는 것은 누구도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영업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위기를 잘 넘기고 여전히 임대와 임차가 공존할 수 있는 이 생태계를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야된다라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를 마음 깊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혜민> 제 살을 깎아야하는 건 근로자나 임차인만은 아니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 장혜영> 네. 마음을 모은다. 함께 연결돼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혜민> 공존과 상생을 고민해야할 때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해야될 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 장혜영> 네. 오늘 여러 가지로 드린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금융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다라는 것이고. 감영병 확산이 겨울에 더 심해질 거라고 하는 건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봄이 올때까지. 겨울을 나는 동안은 10조원이상의 지원을 할거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될 때인 것 같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단순히 임대료를 얼마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법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폭넓게 선택지를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야하지 않나.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셨으니까 내일 변창흠 후보자 청문회가 있습니다. 저희 생생경제는 국토교통부장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서요. 제가 관련된 이야기들도 오프닝으로 많이 하긴 했는데. 이번에 김군관련해서 발언한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 장혜영> 네. 부적절한 말씀하셨죠.

◇ 김혜민> 그럼 어떻게 판단하세요? 청문회에서의 앞으로의 결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해야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 장혜영> 네. 국민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맡게되는 엄중한 역할이 있고. 아무리 정책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안에 사람에 대한 소중함. 인간에 대한 귀중함.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런 정책역량은 저는 굉장히 공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의역 김군의 참혹하고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과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위험의 외주화. 그런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위험을 결과였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너무 기본적인 공직자로서의 자질인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변창흠 후보자께서 국민들을 만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굉장히 어떤 국민분들의 실망. 또 유족분들의 실망.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제대로 넘지 못한다면 과연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혜민> 약한 자에 대한 공감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덕목이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약자들을 위한. 특히 생생경제는 노동자와 근로자,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들으셔서요. 이분들을 위한 정책 잘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었습니다.

◆ 장혜영>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