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안철수, '국민의 힘' 들어와 경쟁하자"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 출연자 : 이혜훈 서울시장 후보 전 의원  

-281건 중 46건만 선정, 84%는 지원 못 받아 
-대통령 아들이라면 1400만원 지원금 반납 좋지 않을까 
-변창흠 막말, 주무부처 장관의 인식 자체에 문제 있는 것
-미친 집값과 전세난, 공급 막아서 생긴 일 
-코로나 피해 3년간 공시가격 동결 추진할 것 
-안철수, 국민의힘으로 입당해 경선 경쟁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의 장남인 문준용 작가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지원금 1400만원을 지급받은 것 때문인데요, 과연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혜훈 서울시장 후보 전 의원  (이하 이혜훈):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어제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장남이죠. 문준용 씨가 받은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혜훈: 네, 문준용씨가 1,400만 원 지원받은 게 코로나 피해 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걸 왜 지원하게 됐냐면 예술인들은 특성 상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 점, 코로나 타격이 예술인들에게 크게 받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문제로 국민세금으로 긴급 지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준용씨가 지원한 시각 분야만 하더라도 281건 중에서 46건만 선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84%의 피해 예술인은 한 푼도 지원을 못 받은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원금이 6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급이 됐는데 문준용씨는 최고액인 1,400만 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도 지원금을 못 받은 어려운 분이 많다는 것이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장남이 어제 하루 종일 국민들이 이걸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착각하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대응하기 보단 “코로나19로 많은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알고 보니 신청자 84%가 탈락해서 한 푼도 못 받았더라, 그래서 제가 받은 1,400만 원의 지원금은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았을지 생각합니다. 

◇ 황보선: 서울시 관계자는 블라인드 테스트로 심사를 진행해 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아들이 포함됐는지 상세한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이혜훈: 서울시가 답변을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 문준용씨가 선정된 사유나 평가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측이 그것을 공개하면 깔끔하게 끝날 일인데 문준용씨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공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주민번호나 개인정보에 관련한 건 지우고 공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사람들이 더 의혹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심사기준이 뭐였고 배점은 문준용씨에게 얼마를 줬으며 그렇게 배점을 준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문준용씨처럼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을 텐데 이런 유사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 탈락자들은 얼마나 되며 탈락한 사유는 뭔지, 이런 것들을 공개해주면 선정과 탈락을 가르는 기준이 과연 합당했는지가 밝혀지면 의혹이 해소되는 거잖아요. 이건 왜 필요하냐면 이 지원금이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사람, 적합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도록 평가체계를 다듬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듬을 수 있도록 의혹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가. 

◇ 황보선: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문준용 씨의 전시회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혜훈: 제가 깊숙한 곳에서 오가는 일은 알지 못하죠. 연결성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굳이 백신확보도 못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확진자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 민감한 판국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굳이 악착같이 강행하는 것도 보다 자제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 황보선: 그동안 문준용 씨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는데요,  갑자기 이런 논란들이 불거져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혜훈: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대통령 아들이 아니라 장관의 아들이라도 지금은 시끄러울 겁니다. 그만큼 대통령 아들이라는 위치는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위치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황보선: 아까 제가 여쭤보다 말았는데 만약에 정당한 평가를 통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받게 됐더라도 대통령 아들이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도 갖고 계신 것이죠? 

◆ 이혜훈: 대통령 아들은 받았는데 84% 피해 예술인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분들을 살피는 마음을 보여주시면,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로 국민들이 힘든데 훨씬 더 국민들의 마음이 훈훈해지지 않겠습니까? 

◇ 황보선: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분 가운데 특히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이분은 그 동안에 임대주택 입주민 폄하발언도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혜훈: 좀 걱정입니다.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주무장관의 인식 자체가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생기죠. 왜냐면 3년 동안 똑같은 사고로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이 개인 잘못이라고 얘기하긴 어렵잖아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걸 풀어나가야 할 주무장관인데, 주무장관이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고 전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이걸 해결할 의지나 역량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과연 적임자인지 의구심을 갖는 대목이죠. 

◇ 황보선: 야권에서는 이분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일 있습니다. 반드시 이분을 낙마시키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 이혜훈: 아니 저는 변창흠 내정자에 대해서 걱정하는 다른 부분은 뭐냐면 지금 부동산정책의 책임자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방향을 잘못잡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왜냐면 문 정부 3년 반의 부동산 실패를 교정할 사람이 와야 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하는 것에 일조를 했고, 오히려 실패에 책임이 컸던 분, 실패한 방향을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갈 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걱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네, 변창흠 후보 같은 경우는 발언도 문제지만 앞으로 펼칠 정책 방향이 더 큰 문제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의원님은 경제 전문가로 이름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변창흠 후보자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서울시장 출마하신 이유도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겠다는 관점에서 하신건가요?

◆ 이혜훈: 맞습니다. 서울시민들의 최악의 고통거리가 뭐냐면 미친 집값, 미친 전세, 미친 세금. 이렇게들 국민들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죽겠다, 집 없는 사람은 집값과 전세 때문에 죽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시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왜 생겼냐, 제가 보기엔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하지 못하게 막아서 수요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뛰는 겁니다. 이 공급을 막은 것은 문 정부 24번의 대책도 막았지만 지난 민주당 시장 10년 동안 민주당 시장이 막아온 것도 있습니다. 393개의 정비구역을 해제했기 때문에 총 26만호의 공급이 무산됐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서울시 의회 보고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 된다면 크게 두 가지에 주력하겠다. 월급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서울시 곳곳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해서 건축비에다가 알파 정도만 더한 착한 가격, 좋은 아파트를 무주택인 분들에게 분양하겠다. 그래서 목돈이 없어도 분양할 수 있도록 장기분할납부 같은 방식으로 분양을 하겠다는 것이 제 약속입니다. 

◇ 황보선: 네, 특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장 출마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서울시가 부동산 문제뿐 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많은데 어떤 문제를 보고 계십니까?

◆ 이혜훈: 저는 3년 간 세 부담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어려우세요. 벌이가 많이 줄어들었고 문을 닫은 곳도 많습니다. 세금을 올릴 여력이 없거든요. 코로나가 내년에 종식이 되더라도 이 피해를 회복하는 데까지만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은 집값을 얼마로 쳐서 거기다가 세금을 매겨서 정부가 인정하는 가격이잖아요. 이 공시가격은 7개나 되는 세금, 건강보험료 비롯한 각종 부담금, 복지 혜택 등등 60여개의 항목에 영향을 미칩니다. 문 정부 3년 만에 집값이 50%나 올랐잖아요. 가뜩이나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집값이 올라서 세금이 올라가는데 공시가격도 대폭 올린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요. 많은 분들이 공시가격의 30% 오르면 세금이 한 30% 오른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3배 이상 올라요. 60개가 넘는 항목을 제가 모두 시뮬레이션은 못해봤지만 그 중에 딱 2개만 해봤어요. 근데도 3배가 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코로나 피해가 복구될 때 까지 3년  간은 공시가격부터 동결시키겠다. 왜냐면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매년 1월에 전국에 한 22만 채 정도의 표준가격을 국토부가 정하면 나머지 그걸 가지고 개별주택 가격은 지자체장들이 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이 되면 이것부터 동결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쭙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야권 단일 후보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이혜훈: 글쎄요. 이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시나리오로 갈지 두고 봐야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에 들어오셔서 경선에 참여하시는 방식이 있고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시면 나중에 선출된 국민의힘 후보와 막판 단일화를 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안 대표께서는 그 후자를 원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 황보선: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 이혜훈: 아무래도 국민의힘으로 들어오셔서 참여하는 것이 깔끔한 방식인데 현실 가능성은 두 번째가 더 있어보이긴 합니다. 

◇ 황보선: 입당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혜훈: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