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문 연대 들고 나온 안철수, 서울시민 위한 공약 없어
-대북전단, 인권 증진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되는 경향
-3단계, 필수적 사회 경제 부분 빼고 셧다운...정부 고민과 결정 존중해야
-변창흠,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중점 둬 질문해야
-윤석열 징계 법원 심문, 방어권 보장해 절차상 문제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진한 정치맛집 국수대담, 오늘도 열띤 발언들 이어가보겠습니다. 국회까지 덮친 코로나 때문에, 전화연결로 여야 의견들, 차례로 들어봅니다. 먼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이었나요?
◆ 김남국: 상당히 의외의 출마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안철수 대표님께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절대 출마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저도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님을 만나 뵀을 때 너무 결심이 단단하고 단호해서 설득이 안 된다는 말을 하셨는데 1~2주 사이에 갑작스럽게 결정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관심을 갖고 안철수 대표님께서 출마의 변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결심을 바꾸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봤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문연대라고 하는 것은 안철수 대표님께서 몇 개월 동안 반문연대로는 안 된다,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결심을 바꾸게 된 이유로 받아들이기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또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대한 민생과 서울시 도시가 갖고 있는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부족하고 대선을 위해서 꼭 서울시장 후보로 이겨야 한다는 정치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 황보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마 선언했다고 보시는 군요?
◆ 김남국: 명분이라든가 설득하기 위한 서울시민을 위한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보이고요, 아마 갑작스럽게 결심을 바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서울시에 대한 미래비전이라든가 구체적인 정책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황보선: 네, 민주당 측에서는 대선출마를 위한 꼼수라며 안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평가 절하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 김남국: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장 천만 도시의 시장 후보이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갖고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봐서는 대선만 고집을 하겠다, 대선만 나가겠다고 하다가 갑작스럽게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돌렸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대선 후보 지지율이 윤석열 총장에게도 훨씬 못 미치게 나오다 보니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갑작스럽게 서울시장으로 돌린 것 아닌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민생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안철수 대표님께서 끝까지 완주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님의 모습을 보면 포기를 하는 모습이나 양보를 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이번만큼은 끝까지 완주를 하면서 정치인의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황보선: 어떻게 보면 응원의 목소리로 들립니다.
◆ 김남국: 예, 모든 후보자들이 열심히 뛰어줄 때 여당 후보뿐만 아니라 야당 후보들도 열심히 뛰어야지 민주당 후보들도 긴장하고 열심히 뛰어줄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 정책 대결을 위해서라도 야당 후보들이 열심히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안철수 대표가 나서니까, 추미애 장관, 야권의 나경원 전 의원이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잠재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남국: 각각의 개별 후보자들이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분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출마하는 후보 몇 명을 보면 대선 후보자로 거론 됐던 인물들이 약간의 급을 낮춰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지도 측면에서는 다들 대단한 인지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은 인지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현재 상황이 코로나19로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민생을 어떻게 챙기고 서울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많은 시민들이 전세를 구하기도 어렵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야권 당일화하자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는 단일화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안 대표가 입당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김남국: 우선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해서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열린 경선, 원샷 경선을 통해서 야권의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방법을 가장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 입장을 생각해보면 열린 경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 여러 당원들의 표심이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특히나 보궐선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선거 투표율이 낮거든요. 특히 경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당원 내의 당심이 크게 작용한다고 보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대표가 단일화 된 이후에, 국민의힘 대표가 경선으로 선출된 다음에 양자 간에 단일화 된 모델을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안철수 대표가 상당 부분의 지지율을 득표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나서서 유감 표명을 했어요. 지나친 내정 간섭이라는 건데, 미국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청문회까지 추진한다고 하죠. 이렇게 파장이 커지는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저는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제를 향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라 정말 접경지대에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법률이라는 것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해외에 있다 보니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도 우리나라 접경지대의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법률에 대한 평가도 정확하게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외에 나가있는 국민들과 다른 외국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예 북한을 상대로 한 인권운동 전체를 제안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접경지대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최소한의 조치에 그치는 제한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대북전단이 과연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도 국제 사회에게 잘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전단 살포하는 시민단체에서도 이게 단순히 인권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대북전단이 돈 벌이 수단에 그치는 것이 많다, 그리고 접경지대 주민들을 보호하기보단 충동을 내서 굉장히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삐라같이 전단지에 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폄훼하는 메시지를 날리는 것이 과연 북한인권운동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정말 잘 만든 “사랑의 불시착”같은 드라마나 K팝을 알려서 북한에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3단계 격상 결정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단계 격상보다 참여 방역에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세요?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남국: 일부 많은 국민들께서 2.5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숫자가 대폭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켜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해주시고 계시고 실제 3단계 격상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3단계가 단순하게 음식점을 문 닫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가 다 셧다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중단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가 여러 방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일 높여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이번 주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결정을 존중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할지, 조정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오늘부터 장관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야권에선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벼르고 있는데요. 변 후보자는 막말과 부동산 관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인사청문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남국: 4명의 후보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후보자가 가장 뜨거운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크게 고위공직자 후보들에 대한 청문회를 하게 되면 도덕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설화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발언들에 대한 집중적인 의원들의 질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창흠 후보자가 낮은 자세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질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될 것이냐, 몇 년 동안 폭등을 하는 부동산 가격이 하향안정화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얼마나 많은 공급을 늘릴 수 있는지, 수도권에 공급을 전폭적으로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인지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그러한 인사청문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황보선: 네, 박성민 민주당 최연소 최고위원이 변창흠 후보자의 막말로 자질 논란을 거론하다가 또 지명철회까지는 아니라며 한발을 뺐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김남국: 비판은 세게 하셨지만 아무래도 변창흠 후보자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전문성, SH공사, LH공사를 거쳐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도시공학에 대한 전문가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갖고 있는 여러 자료 중에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보자는 취지입니다.
◇ 황보선: 그럼 이런 취지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 김남국: 저도 인사청문회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여러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서울시에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개발해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정책은 굉장히 신선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가능한 정책인지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따져 물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네, 윤석열 총장 말이죠. 오늘이 집행정지 법원 심문일입니다. '정직이냐 재복귀냐' 다시 갈림길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남국: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로는 절차적인 부분이 잘 지켜졌는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방어권을 보장해주려고 노력을 했고 형사재판처럼 모든 절차를, 심지어 증인까지 채택해 가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느냐, 이 부분이 두 번째 쟁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에게 남은 임기,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양정을 평가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조심스럽게 이 징계 결정을 법원이 존중하는 취지의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럼 결국은 윤 총장의 요청은 기각된다고 봐야겠네요.
◆ 김남국: 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된 것이 있는데 김남국 의원께서 지난 번 낙태죄 폐지 공청회 관련해서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하고 전화통화 한 것 때문에 항의하신 것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혜민 대변인과 화해는 하셨습니까?
◆ 김남국: 너무나 억울한 상황인데 낙태죄 공청회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한 것은 정부의 낙태죄 처벌하는 법안에 대해서 20대, 30대의 여성이 가장 삶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2~30대 여성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정부 법안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질문했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낙태죄 같은 경우는 여성만의 문제로 바라봤는데 그래선 안 된다. 남성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심각한 책임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2~30 남성의 의견도 중요하다, 정부 법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아냐고 전문가에게 물었고 세 번째 질문은 과거에 학교나 대학에서 배울 때 낙태죄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바라봤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서 바라보면 사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니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넘어서서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이 여성의 삶을 짓밟는 망언이라고 발언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자 전화를 한 것이고 저는 당연히 책임, 문제 있는 발언을 한 당사자에게 전화를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30대 여성에게 갑질을 했다는 식으로 여성 프레임을 갖고 나와서 정의당이 할 수 없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이걸 쟁점을 갖고 토론을 해야지 왜 그걸 갖고 엉뚱한 얘기를 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남국: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