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이용구ㆍ변창흠, 친문무죄 반문유죄 아시타비"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 출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국민청원 32만 명, 숫자는 의미 없어 
-박원순 장례금지 59만 명 청원도 청와대 묵살 
-각종 이익 동맹체들에 대깨문들 대체로 활동하는 듯 
-20만 명 넘었어도 필요 따라 답변 안 할 수도 
-추미애의 공수처 추천위원 연기, 내 편 찾기 위한 전략
-야당도 후보 추천하겠지만 반영 안 될 것 
-이용구 차관 폭행 논란, 경찰 직무유기 한 것 
-서초 경찰서로 갔을 때 지위 파악하고 압박 있었을 것 
-변창흠, 편파적인 특혜 인사에 영끌 투자까지 논란 많아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일단락 된 것 같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또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국민청원게시판에서 대리전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32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연결 해, 이 상황에 대한 야당의 의견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기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재신임 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벌써 3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야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 김기현: 방금 말씀하신 청원 게시판에 32만 명 이상이 넘었다고 하지만 윤석열 총장 징계를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도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숫자가 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은 현 정권에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여론조사의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한 것이 여러 차례 입증이 됐습니다. 이번 여름에 박원순 서울 전 시장 그때 부득이하게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치르면 안 된다, 가족장으로 치러야 한다. 라는 청원에 게시한 당일 날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59만 명이 되었고요. 그런데 청와대가 그냥 묵살해버렸죠.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나중에 답변하기를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평등한 민주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뚱딴지같은, 얼토당토않은 답변을 보냈는데 결국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적당히 이용하고, 불리할 때는 뭉개버리고 여론조작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실제로 동원된 분들, 청문회 참여한 분들 상당수가 아마 대깨문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 상당수가 자기들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죠. 각종 보조금 받는 단체, 일자리 만들어주고, 임기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익 동맹체가 되어 있는 대깨문들이 대체로 활동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성과라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국민 전체 여론을 보고 가는 것이죠. 

◇ 황보선: 네, 그런데 김 의원께서는 이게 일종의 여론조작의 어떤 장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큰 의미를 둘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20만을 넘으면 응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김기현: 거꾸로 윤 총장 징계를 철회하는 것도 30만을 넘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 외에도 20만 넘은 것이 많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라는 청원이 140만 명이 넘었지만 아무 대답 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면 답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뭉개는 겁니다.  

◇ 황보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을 연기하고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 김기현: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연말까지 해서 연초에 시작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리는 말로는 추미애 장관이 적극적으로 연기하고 추가 추천을 하자고 요구했다고 하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또 다른 음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법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 개정 전의 법에 의하면 야당이 2명의 추천권을 가진 후보위원들이 비토를 하면 아예 추천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번에 법을 다시 고쳤죠. 개혁을 해서 2명이 비토를 하더라도 괜찮도록, 5명만 하면 되도록 법을 개혁해놨거든요. 이걸 보면 전체적으로 2명이 비토권을 갖고 있을 때는 논란이 덜 한 사람들 내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전현정 변호사 같은 사람을 내세운 것인데, 이런 부분이 사실 여러 가지 경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평가를 주변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의 경우는 시간이 좀 덜 할 것 같으니 내세워 놓고, 공수처 처장 임명권을 통해서 처장과 이하 검사, 수사관의 임명권은 전적으로 정권이 다 갖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형태에서 공수처를 지배하자는 생각을 가졌다가 이제 어차피 야당이 비토를 해봤자 마음대로 여당이 임명할 수 있으니 이제 처장을 확실하게 내편인 사람으로 하자. 라는 전략을 세웠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고, 일부 언론을 보니까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 모 변호사로 한다. 이분은 이용구 차관하고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이런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확실한 내편을 만들기 위해서 공수처장 후보를 새로 자기들이 물색하려고, 지금까지 추천했던 사람들 이외에 그런 사람을 추천하려고 하는 작전이 아닌가 하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표면상의 이유로는 추천위원을 충원하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 김기현: 방금말씀하신 그것은 민주당에서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야당의 추천위원이 사퇴를 했으니 한명을 충원한 다음에 진행하자고 했더니 민주당의 반응이 필요 없다. 그냥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추 장관이 연기하자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모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 만에 마음이 달라집니까. 

◇ 황보선: 네. 야당에서도 후보 한 명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어떤 후보들이 거론 되고 있는지요? 

◆ 김기현: 저희들이 추천위를 하겠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 당에서 지난번에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 실명을 말씀드리면 신현수, 이석수 변호사 같은 이런 국정원 기조실장을 하셨던 분들인데 이 정권 하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쪽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그나마 좀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동의할 수 있겠다고 하니까 민주당 쪽에서 거부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추천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깔아 뭉개고 갈텐데요. 

◇ 황보선: 알겠습니다. 아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의결을 연기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배경 중 하나로 추 장관이 이를테면 이런저런 상황을 마무리하면서 시간을 갖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한다든지, 국무총리 등으로 다시 정치권 정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현: 글쎄요, 추미애 장관의 마음을 제가 다 알 순 없지만 드러난 것을 보면 추미애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찬성파였고,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죄를 이번에 사명 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번에 친문지지층의 새로운 영웅으로 떠올리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친문 진영에서 보면 이낙연, 이재명은 미덥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뻔히 아는 사실이고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도 확실한 친문 측에서도 확실한 친문이라고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 인데 그런 상태에서 추미애 장관이 김경수 지사를 대신해서 새롭게 등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 것을 보면 민주노총이 촛불청구서를 냈던 것처럼 추미애 청구서가 있을 것 같다. 추미애 청구서가 서울시장인지 국무총리인지 아니면 다음 차기 대권후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의 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한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 달,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자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대해 어떤 말씀 주실까요? 

◆ 김기현: 이용구 차관은 처음 임명될 때부터 논란이 있었죠. 지금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산자부 장관의 변호사를 바로 직전까지 하고 있다가 법무부차관이 되었는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핵심 대상자가 산자부 장관인데, 그 분이 변호사 하던 분을 법무부차관으로 내놓으면 수사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징계가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자체부터 문제가 되고 강남에 집을 2채나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거는 경찰에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는데 파출소에서 이거는 특가법상의 정해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 폭행을 한 것이다. 이래서 특가법상의 5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는 형으로 처소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일반 형법의 폭행죄에 대해서 그냥 내사종결을 해버렸다고 하거든요. 이건 내사종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식경찰이 입권을 해서 기소의견을 송치해야 마땅한 건데 이걸 뭉개버렸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자주 얘기하지만 심문 무죄고 반문은 유죄다. 그리고 뭐 교수들이 금년 사자성어를 뽑으라고 했더니 아시타비 이렇게 했다는데 내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남이 하는 것은 무조건 틀렸다,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심문은 무죄고 반문은 유죄라고 하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용구 차관은 전 법무부실장으로 했던 분이고 아마 파출소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서초 경찰서로 갔을 때는 그 내용이 파악이 됐을 것이고 무언가 압박이 있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틀림없다고 판단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 이용구 차관의 주변에 힘 있는 사람에게 전화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 점에 대해서 결백하다고 한다면 자신의 통화기록 전체를 내놓고 검증을 받으면 되겠죠. 그걸 숨긴다면 분명히 어딘가 전화를 했을 것이고 그 통화내역을 보면 압력을 위로부터 받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황보선: 내일부터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야당에서는 '송곳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어떤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준비 중이신가요?

◆ 김기현: 네, 당장 변창흠 후보자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변창흠 후보자의 경우에는 우리 부동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인데 주택 값이 폭등하고 있고 세금은 폭탄을 맞은 상태고 거기에 전월세는 끝없이 올라서 전월세 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인데 그보다 김현미 현 장관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이러난 일을 해결해야하는데 달나라 일을 하는 사람을 데려왔다고 판단하는데요, 특히 인적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니 굉장히 많은 특혜시비에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하던 시절에 고위직 공무원 9명을 채용했는데 개방직이라고 해서 바깥에서 모셔온 거죠. 내부에 있는 직원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새치기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 분 9명을 뽑았는데 대학동문, 같은 대학원 출신 9명 중 총 5명을 발표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낙하산 인사, 자기 아는 사람을 데려와 특혜인사를 한 것이고, 일자리 만들어 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2015년 2월에 SH 기획경영본부장 할 때 변창흠 후보의 지시를 받았던 SH 공사 간부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특정 인사를 통과시켜달라고 한 의혹이 제기 됐는데 그래서 노조가 항의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 기획경영본부장을 차지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매우 편파적인 특혜 인사를 하는 사람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고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보면 이분이 영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김영미 장관이 그랬는데 이분이 영끌의 대표적인 분입니다. 2006년도에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를 샀는데 그 당시에 서초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6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주택담보 비율이 40%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40% 이내만 대출이 된다고 했었는데 그때 57%나 대출을 받았습니다. 카드 대출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편법을 사용해서 최대한 카드대출을 사용해서 집값의 57%를 대출받아서 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값의 57%나 대출을 받아 샀습니다. 그렇게 봤는데 이런 형태를 보면 불로소득을 환수해야한다고 하는 자신의 소신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던 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구의역에서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 무렵에 SH공사 사장하고 있었거든요. SH공사는 서울시 메트로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간부회의를 하면서 이걸 하나, 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메트로부터 위탁받아온 업체 직원의 실수로 잘못해서 일어난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분만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막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공유주택, 같이 사는 쉐어하우스에 대한 구성에 공유식당을 만들자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SH공사 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못사는 사람이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 이렇게 발언한 것도 나온 거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분이다. 특히 국토부 장관으로는 전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그러면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목표는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요, 한마디로 낙마시키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현: 저희들은 당연히 후보자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 정권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4번인가 임명을 다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시끄러운 사람이 일을 잘하더라.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말씀하신 적도 있거든요. 국회를 우습게 알고 인사청문회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기현: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