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靑 향하는 검찰수사 막으려 공수처 추진, 장외투쟁 고려"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 출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원

- 낙태죄 공청회로 알리고 공수처법 개정안 넣어... 기자들도 못 들어오게 해
-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야당으로 분류하다니
- 대깨문이나 문빠 법조인을 공수처장에 앉힐 것
- 각종 검찰 수사 청와대로 향하고 있어... 그걸 막기 위해 공수처법 서둘러
- 공수처, 개혁을 사칭한 사법 기관 장악에 불과
- 세월호, 가습기 등 사회적 참사 특조위 기간 늘리면 조사 썰렁 썰렁하게 돼
- 내일(10일) 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장외투쟁도 논의 할 것
- 이런 식으로 하면 야당 의원이 있을 이유가 없어
- 與, 성난 민심 때문에 정치 방역 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인데요. 이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신 주호영 의원 연결해서 이와 관련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원(이하 주호영):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제가 안녕하냐고 여쭙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 주호영: 제가 어제 민주당의 위법을 항의하느라고 소리를 많이 질러서 목이 많이 쉬어있어서 죄송합니다. 

◇ 황보선: 목소리가 많이 쉬신 것 같네요. 철야도 같이 하신건가요?

◆ 주호영: 저는 어제 자정가까이 돼서 까지 있다가 왔고요 우리 의원님들 상당수가 지금 철야농성 중에 있습니다. 

◇ 황보선: 제가 아까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얘기 들었는데 의사봉이 날아가고 위원장의 면상으로 의사봉 책상을 때리고 기립표결이 나왔고요. 어제 상황을 저도 이제 방송으로 봤지만 굉장히 아주 여야 대치가 격한 상황이었습니다. 

◆ 주호영: 이것을 여야 대치라고 표현하면 소위 양비론 비슷한 표현이 되고요. 여야 대치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옮기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공수처법이 뭐가 문제인지하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지 이건 나중에 뒤에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절차만 보면 낙태죄 공청회를 알려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수처법 개정안을 집어넣고 취재기자와 카메라 기자를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법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정이 된다고 알려야 할 텐데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속기록에도 남기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고. 법에 보장된 반대 토론 절차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법을 만들면 그 법안 통과 전에 그 법안으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비용 추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비용 추계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용추계를 하지 않으면 미리 비용추계를 하지 않는다. 라는 결의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은 채로 했다가 뒤에 그것을 알아서 사후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용추계를 생략하자. 이렇게 했고요. 뭐 이런 과정들이 180석, 지금은 줄어들어서 173석이 되어있죠. 이 힘으로 국회법 조차도 무시하면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죠. 특히 안건조정회의는 여3, 야3 이렇게하기로 되어있는데 열린민주당에 최강욱 의원을 야당 3명 중 하나로 지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강욱 의원은 누구보다도 열렬한 민주당 당성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일이고. 이 안건조정회의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90일 간 숙고하고 냉각기를 가지라는 취치인데, 불과 하루도 채 안 돼서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았고 또 안건 조정회의에서 조정할 안건이 다섯 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만 조정을 하다가 나머지는 조정절차도 없는 채 의결을 해버리는 이런 폭거 위법을 강행한 것이죠. 오죽하면 공수처법을 같이 했던 정의당조차도 대체 토론과 심의 절차 없이 처리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 사망 사고가 많아서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어서 이런 취급하고 또 그 피해자 유족들, 가족들이 법 만들어 달라고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절차를 핑계로 뒷짐을 지고 있으면서 이건 뭐 숫자를 앞세운 민주주의 파괴에 다름 아니죠. 

◇ 황보선: 숫자를 앞세운 민주주의의 파괴 현장이었다. 아까 잠깐 언급하신 공수처법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개정안은 비토권을 무력화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인것이죠?

◆ 주호영: 저는 비토권이라는 용어도 잘못 쓴 용어라고 보거든요. 그 비토권은 이번에 민주당도 행사했습니다. 그런 주제의 비토권이라면 우리가 추천한 후보 중에도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오히려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게 치면 그것이 동의하고 하지 않을 권한 자체를 자기들이 우리에게 줬던 겁니다. 그 법을 일방 통과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해서 타협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이렇게 한다고 했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제 법 통과에 앞장섰던 백혜련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이나 모두 비토권이 있다고 기록에 다 남아있습니다. 얼마든지 비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지 자기들 편이 될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안면을 싹 바꾸고 이런 일을 한 것이거든요. 이건 아예 작정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공수처법을 만들 때도 그렇게 패스트트랙에 무리하게 한 이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부여했던 동의하지 않을 권리 자체를 한번만 써보고 그것도 공수처장 자격이 도저히 부족한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조직을 이끌만한 연륜도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깡이 없는 사람들을 들고 와서 그것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공수처장으로 추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이래서 공수처장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인격이나 이런 걸 위해서 안 할 뿐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뽑을 공수처장은 어떤 사람인지 저희들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추미애 장관과 똑같이 막무가내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그런 보통 밖에서 얘기하는 대깨문이나 문빠 이런 유의 법조인을 갖고 올 겁니다. 

◇ 황보선: 네. 대표님 그러면 왜　이렇게 민주당이 공수처법 출범을 위해서 이렇게 법안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십니까?

◆ 주호영: 우선 이 정권의 핵심 부를 향한 불법 비리 수사가 목 앞까지 와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청와대 8개의 부서가 관계한 것이고 그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비서실장 수사가 지금 중단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청와대 8개의 부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비서실장과 대통령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성원전1호기 부당조기폐쇄 관련해서 심야의 444건의 이 문서를 파괴하고 국장과 서기관이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장관이 너 죽을래. 라고 얘기를 했고 청와대 산업비서관이 관여한 흔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기록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월성원전1호기는 언제 닫냐. 라고 압박하는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수사는 청와대와 그 위를 향할 수밖에 없고 특검으로 했습니다만 드루킹 사건이라고 해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자동 프로그램에 넣어서 조작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경수 지사는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수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김경수만 알고 있었느냐. 그 윗선도 알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청와대와 권력핵심 대통령 주변을 향하니까 이것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폭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힘에 부치는 것 같아요. 또 국민들이 윤석열 잘 하고 있고 추미애 잘못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여러 개 나오니까 공수처를 만들면 검찰과 경찰이 하고 있는 사건을 그대로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자기편 사람을 넣어서 빼앗아 가면 그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 불을 가리지 않고 저렇게 한다고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어제 개정안 내용 중,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수사와 조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최소한 공수처 검사로 넣자. 자기들이 만들었다가 이것 가지고도 안심이 안 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자기편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총장이라고 칭찬하면서 보냈는데 불법비리를 보면서 수사하니 공수처도 영원히 우리 편이 될 사람을 보내야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다보니 잘 안 나오니까 변호사 경력 7년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는 공수처장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무슨 그 임명과정에 견제단체에 전부 자기편이 들어가서 자기편들을 몽땅 넣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자기들을 돕는 민변변호사들을 대거 공수처에 넣자. 이런 걸로 바꾼 겁니다. 

◇ 황보선: 네, 그런데 이전에 인터뷰 하실 때도 공수처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올해 안에 무조건 출범시켜야 겠다. 이렇게 속도전을 펼치는 부분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거죠?

◆ 주호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어받았던 당 들은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론과 달리 공수처는 필요하다. 라고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단 전제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공수처장을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당이나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공수처는 지금 검찰의 실패를 그대로 되풀이할 뿐만 아니라 훨씬 옥상옥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개악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 이 주장에 한 때 민주당의 원내대표였던 분이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에서도 야당 추천 공수처장을 받아드릴 수 있다고 까지 얘기 했다가 저렇게 표변해서 자기 사람을 밀어 넣으려고 한 것이죠. 대통령 특별 감찰관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대통령 주변을 감찰할 특별 감찰관을 문 대통령 정권 들어와서는 4년 째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명하지 않고 있으면서 다급하게 자기편 공수처장을 넣어서 검찰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대로 사법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조은산이라는 익명의 누리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아주 짧게 요약을 잘 해놨습니다. 공수처법 개혁은 절대 개혁이 아니다. 개혁을 참칭한 사법기관의 장악에 불과하고 대통령과 그 일과 하수인들을 비호하기 위한 거대 여당이 벌이는 사기극이다. 이재명 지사께서 친히 검찰 개혁의 목표를 말했다. 전직대통령 잔혹사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검찰개혁을 한다. 이랬는데 한마디로 문대통령을 살리고 싶은 것이죠. 문대통령과 그 일가, 그 측근들이 절대 감옥에 갈 일이 없다. 라는 것이 공수처를 만드는 목적이라고 아주 잘 요약해서 얘기해놨습니다. 이것들을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검찰개혁은 두 가지 방면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검찰이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고 그 권력이 물러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잡아들이는데, 윤석열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크게 부딪히는 것이죠. 살아있는 권력을 저항 없이 하려면 대통령의 임명권과 이 사건을 가지는 검찰이 아닌 야당이 추천권을 가지는 공수처가 있으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이 김하기 사건이라든지 자기들 검찰 식구, 검사들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검찰에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공수처가 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수사에서 너무 인권남용이라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경수 사건 분리를 하면 검찰의 과도한 권한이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걸 버리고 자기  편으로 저렇게 무리한 사람을 넣어서 우리나라 사법권을 장악하는 것이죠. 국민들께서도 이 공수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모습이 벌어지는지 보면 이게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 황보선: 네. 아까 공수처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 주셨는데 결국 현실은요. 국회본회의 마지막 날이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막아내실 겁니까. 

◆ 주호영: 저희들은 국회법에 주어진 모든 수단을 다 알 텐데요.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우리나라 민주당이 운영하면 이 제도가 엉망이 되거든요. 사실은 필리버스터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야당에게 주어진 무제한 토론 권한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도 여당도 그 토론에 들어오게 됐어요. 다수가 밀어 붙일 때 야당이 왜 반대하는 지를 야당이 논리로 말하게 됐는데 여기는 그런 거로 변질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한 회기 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회법에는 임시회는 한번 소집하면 한 달 가기로 되어있거든요. 그런 게 회기 초에 회기 결정의건을 국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상 한 달이지만 그 중 실제 며칠을 하겠다고 정하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안건입니다. 회기결정의 건이라고 해서 안건이고 표결하게 되어있거든요. 모든 안건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회기 결정의 건도 회기를 며칠로 할지 무제한 토론이 가능한데 이것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있을 때 이 공수처법을 강행하면서 그것은 토론의 대상이 안 된다고 혼자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회 의결을 하루씩 끊어서 하는 이런 세계에 없는 꼴사나운 것을 시행을 했죠. 반대의 토론을 법안 하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하루만 해서 끊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나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따지고 바로잡을 노력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공수처법 뿐만 아니라 이번에 대북전단금지법이라고 또 만들었습니다. 헌법상 보장 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위험법률이죠. UN에서 조차 이 법률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이런 법률이라든지, 다음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법률이 있습니다. 가습기나 세월호 사건 진상 조사인데, 이 위원회가 지금 2년간 지속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덜 됐다는 이유로 120명 조사 인원을 150명으로 늘리고 다시 1년 6개월 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켰거든요. 가습기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 조사가 거의 다 마무리 했고 지금 정부도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은 또 대폭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민간인들을 채용해서 120명, 150명 씩 채용해서 한시적으로 만든 기구를 자꾸 연장을 하면 절대 그 기간 내에 일을 마치지 않습니다. 일을 마치면 그 자리가 없어지는데 누가 마치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일을 설렁설렁 조사를 하면 또 1년 반, 2년이 연기가 되니까 이런 기구들이 여러 개 모두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 자리를 늘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저희도 이것을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5.18민주화 운동에 관해서 비판을 하면 그것을 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주장해오던 것이고 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가 지금 민주당을 주로 이루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입으로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치의 집단 학살을 비판하며 처벌하는 법  외에 거의 예가 없는 이런 것들을 밀어 붙이고 있고 국정 교과서를 만들려고 할 때 일방적인 생각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이것은 비판도 못하게 하는 이런 법률들을 열 몇 개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일일이 자기들이 180명이 되면 필리버스터도 하루 만에 중단시킬 수 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다 보여주자는 것이죠. 이 법이 뭐가 문제이고. 180석의 힘으로 진짜 무리한 짓을 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국민들이 당신들에게 이런 짓을 하라고 180석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할껍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도 막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사일정 전면 거부한다고 하셨는데 장외투쟁 얘기도 나왔고요. 

◆ 주호영: 내일 아침 7시에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대로는 도저히 둘 수 가 없다.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서 예전 같으면 아마 광화문에 정권퇴진 목소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서 광장에 모일 수 없으니까 이런 회의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전하고 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할까 하는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듣고 저희들은 국회법 자체가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고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데 이대로 국회법 타령만 하고 있을 순 없지 않느냐. 점점 이런 쪽으로 생각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럼 국회법을 본 테두리 안에서는 현 상황을 바꿀 수 없는 판단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반대의견, 여론을 짚으시는 데 집중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주호영: 맞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야당과 의원들은 있을 이유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밀실에서 법 절차도 어기고 낙태죄 공청회 한다고 하고 법안 새치기에 끼워서 반대토론도 없이 이렇게 다 밀어 붙인다면 저희는 의원을 할 이유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지금 또 철야농성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른바 장기투쟁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주호영: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장기투쟁이란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어떤 방식으로 상의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주호영: 이제 그것을 내일 연석회의 같은 곳에서 회의하는 것이죠. 전국의 1인 시위를 한다든지, 지금 방역을 저희들은 정치적인 방역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누르기 위해서 과잉 방역, 정치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틀 안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전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찾을 겁니다. 

◇ 황보선: 네, 주호영 원내대표님,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 주호영: 시간이 있으면 추미애 장관이 잘못한 것도 말씀드려야하는데 시간이 없네요. 

◇ 황보선: 그럼 저희가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호영: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신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