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네이버 쇼핑몰 조작, 뉴스 배열도 조작했을 개연성 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08일 (목요일)

■ 대담 : 황보승희 의원 / 국민의힘, 국회 과방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황보승희 "네이버 쇼핑몰 조작, 뉴스 배열도 조작했을 개연성 커“

- 가장 증인 참석률이 떨어지는 이번 국감, 추가적인 대책 마련 필요해

- 네이버 쇼핑몰 조작, 뉴스 배열 알고리즘도 조작할 개연성 있다고 봐

- 포털을 언론으로 인정, 포털이 뉴스 장사를 할 수 없도록 개편 의견 등 나와

- 아무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하는 랜덤 채팅 앱, 디지털 성범죄 주요 원인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계속해서 이번엔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연결해 보죠.

◆ 황보승희 의원 / 국민의힘, 국회 과방위 (이하 황보승희)>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의원님, 첫 국정감사인데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 황보승희> 제가 15년 동안 지방의회에서 쌓은 감사 역량과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실생활과 동 떨어진 이념적인 논쟁보다는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단순한 문제점 지적에서 나아가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과방위 소속이신데, 과방위도 증인 채택으로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 황보승희> 네. 국정감사 때마다 증인 채택 문제 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필요한 증인, 야당이 필요한 증인 다를 수밖에 없고요. 또 필요한 인원도 다를 수밖에 없다보니까 서로 치열하게 협상을 하는데요. 그걸 너무 싸우는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감사를 해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관계자도 증인 채택 안 됐고, 구글 코리아, 넷플릭스 코리아 대표는 외국에 있다고 불참했고 그럼 증인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 황보승희> 구글과 넷플릭스는 불참을 하셨고요. 대신에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과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7일까지 다시 협의를 해보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을 모시든지, 아니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을 모시는 것 까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야당으로서는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과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반드시 본인이 참석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아직 합의하는 시점이 좀 남았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지금 구글, 넷플릭스 대표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불참, 과방위뿐만이 아니고 재벌 총수들 다른 곳에서 불러도 출장 있다 이러고 안 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거 법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들 이렇게 외국에 있어서 못 옵니다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인지.

◆ 황보승희> 사실 외국에 있다는 거를 증인들 입장에서는 이용을 하고 계신데 이번 국감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번 국감이 어느 국감에 대비해서 볼 때도 가장 증인 참석률이 떨어지는 국감이라고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증인이 불출석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공정위가 최근 네이버에 267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자사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어제 국감도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 황보승희> 네.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때까지는 네이버측이나 여러 관련된 기관에서 알고리즘 조작이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사실은 쇼핑몰에서 조작을 했다는 게 나오면서 과징금을 267억이나 물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뉴스 배열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뉴스 배열에도 알고리즘의 조작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개연성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 이동형> 상품 판매에서도 알고리즘 조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뉴스 배치에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혹인 것이죠?

◆ 황보승희> 그렇죠.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짜는 기술자가 쇼핑몰 알고리즘을 하시는 분이 뉴스 알고리즘 제작에도 참여했을 개연성이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분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기술을 같지 않을까, 그리고 검색 알고리즘은 수학적 언어로 디자인한 것이지 이 알고리즘을 초기에 설정할 때 설정하신 분의 생각과 성향, 이념 등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 이동형> 조금 더 나아가서 뉴스 기사 편집 조작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니까요. 포털이 뉴스 편집 기능을 통해서 언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저희 방송에서 여야 의원들 모시고 이 얘기하면 다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입장 차이가 없는 것 같긴 한데요.

◆ 황보승희> 또 한편으로 포털이 언론보다도 더 언론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포털을 언론으로 인정해야 된다, 언론에 준하는 감사라든지, 규제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지금 말씀처럼 이게 아예 포털이 뉴스 장사할 수 없도록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 이동형>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네이버나 다음은 그런 게 많은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베스트셀러 효과라고 하죠.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뉴스만 보여주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문 드려 봤는데.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디지털 성범죄 원인으로 랜덤 채팅 앱 문제를 지적하셨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에요?

◆ 황보승희> 앱 플레이스토어 같은 데 랜덤 채팅이라고 치면 관련된 사이트가 300개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가입을 하려고 하면 실명 인증을 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넣거나 생년월일을 넣거나 하는 절차가 하나도 없어요. 바로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입과 동시에 1초도 안 돼서 조건만남이라든지, 마약과 관련된 거, 이런 것과 관련된 쪽지들이 날아옵니다. 저희 방에서 그걸 시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성인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아동, 청소년들에게 너무 쉽게 참여를 하도록 열려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아동 청소년들이 이런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제가 오늘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호기심에 아주 쉽기 때문에 그런 앱에 접속을 했다가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성과 관련된 정보, 영상, 사진에 노출이 되다 보면 그게 빌미로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메시지에 적응이 되는 거죠. 그게 그루밍화 된다 그러는데 결국은 성착취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만은 이런 랜덤채팅 앱에 노출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심위와 방통위를 통해서 막아야 되겠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이죠.

◇ 이동형> 그 관련 부처가 방심위하고 방통위입니까?

◆ 황보승희>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방심위, 방통위 의원님이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어떤 답변이 나왔나요?

◆ 황보승희> 지금 현재로서는 보통 이 성범죄와 관련된 콘텐츠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하거나 이용자에게 이용 제한을 걸거나 방심위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들이 유통되는 앱 자체를 차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런 앱에 접속할 때 기본적으로 실명 인증을 하도록 해서 아동, 청소년들이 쉽게 접속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운영자에 대해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기준 또는 법적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고 방심위원장께서 실명 인증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바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주시죠.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황보승희>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