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광주교대, 유령 강사에게 8,500만원 지급.. 사학법 개정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08일 (목요일)

■ 대담 : 윤영덕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윤영덕 "광주교대, 유령 강사에게 8,500만원 지급.. 사학법 개정해야“

- 4개월 남짓 된 의원 생활동안 끊임없는 사학비리 제보, 조사한 법인 66%가 친인척 채용

- 이사장 친인척이 대학 운영, 비리들이 끊이지 않고 문제가 심각해

- 광주교대의 유령강사, 얼굴도 모르는 강사들이게 강사료가 8,500만원이나 지급돼

- 사학법 개정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필요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지금부터는 여야 의원 연결해서 국정감사 이야기 해보죠. 먼저 연결할 분은,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입니다.

◆ 윤영덕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이하 윤영덕)>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첫 번째 받는 국정감사인데 어떤 각오로 임하실 생각이십니까?

◆ 윤영덕>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로 국민들 모두가 힘들어하는 비상상황이고요. 문재인 정부는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국정 과제가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제가 교육위다보니까 교육 현장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국감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많은 분들도 이번 국감에 대한 기대가 클 텐데. 어제 교육위 국감에서 조경태 의원인 부총리에게 6.25 전쟁인 북침이냐, 남침이냐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죠.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질문인데 사상 검증도 아니고, 어떻게 보셨어요?

◆ 윤영덕> 글쎄요. 21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남다른 기대를 갖고 계신데 지금 코로나로 대단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 국회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는 아쉬움이 큰데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의원님, 사학비리문제를 꺼내셨던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 윤영덕> 제가 초선 의원으로 4개월 남짓 됐는데요. 의원이 되고나서 사학비리의혹과 관련한 제보들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례들을 하나, 하나 지적하자면 아마 밤을 새서 해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사립대학의 설립자나 이사장, 임원의 친인척들이 대거 채용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사립대 의사결정이나 사립대 운영에 있어서 비리 근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다면 전체 사립대 법인이 293개인데 그 중에 제가 조사한 법인 247개의 법인이에요. 247개 법인 중에 66%의 법인 이사장의 친인척 535명이 채용되어있습니다. 특히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99개 법인 중에서 81개 법인이 설립자 친인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 이동형>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들이 이렇게 대거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사학의 견제나 감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도 보여 지는 돼요?

◆ 윤영덕> 내부적으로 자정 장치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아무래도 그동안의 사례들로 보면 법인이 세습되는, 대물림되는 이런 대학이나 이사장의 친인척이 총장이나 대학을 운영 담당하는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는 비리들이 상당히 끊이지 않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야죠.

◇ 이동형> 사학비리 이야기는 몇 십 년 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는데 단절이 잘 안 되네요. 근데 유령강사 이야기도 하셨는데 유령가사는 뭐예요?

◆ 윤영덕> 광주 교대가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것도 제보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거 파면 팔수록 소위 고구마 줄기 같은 그런 의혹들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계절학기 수강을 했는데 거기 강사가 8명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8명의 강사 중에 학생들의 얼굴을 보는 강사는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얼굴조차 모르는 강사들인데 이 강사들에게 강사료가 총 8,500만 원이나 지급이 됐습니다.

◇ 이동형> 강의하지 않은 강사들에게 8,500만 원이 지급됐단 이 말씀이네요.

◆ 윤영덕>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해 볼 수밖에 없죠.

◇ 이동형> 그러면 이거는 배임이나 횡령으로 갈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 윤영덕> 그래도 대학측에서도 이 부분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동형> 대학측에서 수사 의뢰를 했다, 그러면 대학은 학교는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 윤영덕> 그러니까 말입니다. 대학은 3년 동안 총장 공백이어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총장 하나 없다고 대학이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된다고 그러면 이게 대학인지, 교육기관으로서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이건 교육부가 감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유령강사로 강의료를 빼내가는 문제, 또 친인척 중심으로 대학이 운영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법으로 제도로서 정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학법을 개정해야 됩니까?

◆ 윤영덕> 우선은 교육부가 사학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죠. 법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학법인데요. 참여정부 때 사학법 개정을 했지만 다시 재개정하면서 완전히 누더기법이 되버렸습니다. 사학비리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이제는 법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사학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또 하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교육 격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교육격차문제를 당장 올해 정부 차원에서 교육부 당국 차원에서 하기는 어려울 텐데.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책의 점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위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 윤영덕> 어제 교육부 국감을 했는데 어제도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교육부에서 조사한 자료도 보니까 현장 교사 5만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원격 수업 실시 이후로 교육 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거의 80%에 육박한 79%나 되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선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등교 수업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하면 이런 단계적인 등교 수업 조치뿐만이 아니고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돌봄 문제도 클 것 같아요. 이게 특히 맞벌이하는 부부는 골치 아픈 상황으로 흘러가니까.

◆ 윤영덕> 학부모님들이 대단히 힘들어하고 계시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힘든 상태고요. 특히 이제 취약계층은 더더욱 힘듭니다. 어제도 참고인으로 장애인 아이를 둔 부모님을 모셔서 말씀을 들었는데 장애인을 배려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장애 학생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계속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윤영덕>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