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 기본소득 무조건 효과 있어, 서초구 굳이 사전실험 왜?"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08일 (목요일)

■ 대담 : 김찬휘 경기도기본소득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경기도"청년 기본소득 무조건 효과 있어, 서초구 굳이 사전실험 왜?"

- 조은희 구청장이 지적한 B/C분석, 기본소득실험에는 B/C분석 할 수가 없어

- 300명으로 실험하는 서초구와 수십만 명에게 주는 경기도 정책을 서로 비교할 수 없어

- 청년기본소득은 시행으로 이미 실험 단계 벗어나, 지역 전체에 대한 기본소득 효과 실험할 때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어제 저희가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청년기본소득 실험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중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경기도측에서 반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찬휘 경기도기본소득위원 연결되어있습니다.

◆ 김찬휘 경기도기본소득위원(이하 김찬휘)>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조은희 서초구청장 인터뷰에서 어떤 점이 잘못됐다고 보신 겁니까?

◆ 김찬휘> 이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경험하면서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소득을 원하는 국민들이 늘어난 만큼 기존의 기본소득에 관심이 없던 정당들과 정치인들도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은희 구청장이 청년 300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하기로 한 거는 일단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본소득이 되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싶은데 어제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출마의사를 표시하면서 기본소득실험을 발표하셨잖아요. 기본소득은 그런데 보통의 시민 한 명, 한 명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모적 정쟁이 아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기본소득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지, 어떻게 기본소득을 바라는 국민들의 힘을 모을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조은희 구청장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재명표 경기도식 청년기본소득하고 서초구에서 하는 건 다르다. 다른 점은 경기도에서는 거액의 국민 세금을 들였는데 왜 사전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실시했냐, 이거 문제다, 소위 말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었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 김찬휘> 어제 조은희 구청장님이 예비타당성 얘기하시면서 경기도는 B/C분석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B/C 분석을 아시겠지만 어떤 인프라 같은 걸 투자할 때 비용대비효과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돈을 천억을 들였을 때 얼마의 효과가 날 것인가. 근데 전 세계의 기본소득 실험이 수십 번 이루어졌는데요. 기본소득실험의 B/C분석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삶을 B/C분석으로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50만 원을 투자했을 때 50만 원의 베네핏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것은 사람의 삶에 대한 모독이고, 기본소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실험은 B/C분석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조은희 구청장님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스펙을 쌓아도 대학 졸업생 절반 이상이 취업을 하지 못 할 것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절반 이상의 청년이 취업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청년에 관해서는 기본소득에 관해서 실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이미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학 졸업생 절반이 취업하지 못 한다는 현실을 아시면서 즉 이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이 무조건 효과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사전실험을 청년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 이동형> 경기도에서 지금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만24세만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험의 일종이라고 봐도 되나요?

◆ 김찬휘> 아니죠. 시행이죠.

◇ 이동형> 시행이다. 청년이라고 하는 게 꼭 만24세만 한정할 수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 김찬휘> 맞습니다. 더 많은 청년에게 더 많은 유의미한 액수를 주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자체는 증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4세만 지급하는 거고요. 구청장님이 말씀하실 때 서초구는 월 52만 원인데 경기도는 연 100만 원이니까, 월 8만 3천 원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일단 이거는 적절치 않은 게요. 월 52만 원 지급하는 서초구는 고작 300명한테 주는 실험이고요. 경기도의 월 8만 3천 원은 수십만 명에게 주는 실제 정책 시행이거든요. 300명한테 주는 실험에 대한 액수하고요, 실제로 정책으로 집행되는 액수를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또 액수도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액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불로소득이나 자산소득에 조금 더 과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액수의 기본소득 혜택을 보도록 설계하는 형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 되는 거지, 다른 정책에 대해서 정쟁의 도구로 비판하는 그런 방법으로 쓰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래서 아까 제가 일종의 실험아니냐고 여쭤본 것도 이게 경기도에서 24세만 한정해서 줬는데 너무 효과가 좋았다고 판명이 되면 국가가 나서서 전 청년에게 지급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실험이 아니냐고 여쭤본 거예요.

◆ 김찬휘> 경기도의 사전 모범을 갖고 전 청년에게 주는 어떤 계기를 만들었으면 공감대는 만들 수 있겠죠.

◇ 이동형> 또 하나 만족도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어제 조은희구청장한테 경기도에서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 질문을 했더니 조은희구청장이 하는 말이 돈 받아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폄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찬휘> 저는 서초구가 처음으로 기본소득실험을 한다고 할 때 실험의 구체적 내용을 구구절절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실제로 서초구 실험을 내부로 들어가면 똑같은 얘기로 서초구실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핀란드 실험 얘기도 하셨는데 핀란드 실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핀란드 실험에서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것도 사실 틀린 말씀이시거든요. 핀란드 실험에 따르면 건강, 웰빙, 자신감, 신뢰, 태도, 노동의욕 모든 이런 게 신뢰수준 95%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핀란드 실험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동일한 금액의 액수를 실업급여로 받는 사람과 기본소득으로 받는 사람을 비교를 했습니다. 기본소득으로 받았을 때 얼마나 더 큰 효과가 나는가 이런 식의 실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서초구 실험은 52만 원을 받는 사람하고 고작 실험에 참가하는 실비 정도를 받는 사람 둘을 비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핀란드 실험보다 실험수준이 훨씬 떨어집니다. 서초구 실험에서도 300명은 다른 700명보다 더 많은 돈을 받습니다. 그럼 돈 받으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말을 오히려 서초구 실험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서초구 실험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식의 문제를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경기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이후로 농촌기본소득을 해보겠다 밝히지 않았습니까? 간단하게 농촌기본소득이 어떤 건지 설명해주세요.

◆ 김찬휘> 청년기본소득이라는 건 저희가 실험을 할 필요가 없고, 집행하면 충분히 했던 거고,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실험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청년뿐만 아니라 일 하고 있는 사람, 직업에 관계없이 상인들, 또는 비경제활동 인구를 다 포함해서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기본소득이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이냐 이거를 실험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농촌기본소득실험이라는 것은 농민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의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따라서 이미 실험 단계가 청년기본소득은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실험단계는 이미 벗어났다고 볼 수 있고, 이미 입증이 된 거고요. 지역 전체에 대해서 기본소득이라는 효과를 실험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위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