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률”재난지원금 대신 세금감면? 고소득층만 유리”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9월 1일 (화요일)

■ 대담 :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병률”재난지원금 대신 세금감면? 고소득층만 유리”

- 1차 재난지원금 효과 경제부총리 인정 장단점 다 본 것

- 빚내서 투자냐, 빚 안내서 재정건전이냐 관점 차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정치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최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를 근거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조원을 지급해도 GDP는 2천억 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이 얘깁니다. 이 분석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오늘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도 함께 얘기해 보죠.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전문 기자 연결합니다.

◆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이하 박병률)>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우선 1차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해서 박병률 기자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 박병률> 저는 급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효과를 봤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우리가 반추를 해보면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을 하고, 우리가 겪어보지도 못한 그런 팬더믹이 왔을 때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식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긴급하게 뿌린 돈입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산업활동동향에 보면 7월에 소매판매 증가율이 –6.0%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2월이 –6.0%로 같은 건데요. 하지만 4월은 5.3% 우리가 소매판매율이 증가를 했었고, 5월은 4.6% 증가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 재난지원금이 없었다면 3,4,5월 상당히 소매판매가 줄어들었을 것이고요. 민간 경기가 나빴을 겁니다. 이 당시의 재난지원금 상당액이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단 그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소매판매가 1,2월에 나빴다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3,4,5월에 좋아졌다가 지금 7월에 다시 나빠졌다 이런 말씀이고,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은 효과를 봤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카드결제건 수도 급증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경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보수 언론사 또 경제지에서 현금 1조를 풀어봤자 GDP 2천억 원밖에 효과를 못 본다,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박병률>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불이 났는데요. 급하게 불을 꺼야 되는데 막 번지고 있으니까 물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껐더니 뒤에 와서 이 불을 제대로 잘 조준을 해서 체계를 갖춰서 뿌렸으면 훨씬 적은 물을 쓰고도 불을 끌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얘깁니다. 당연히 재난지원금을 전 방위적으로 급하게 뿌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낮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타이밍인데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제대로 물을 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별작업을 거쳐야 되고 해서 시간을 지체했더라면 과연 추락하는 경기를 막을 수 있었겠느냐 이런 점도 동시에 같이 짚어야 제대로 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일부 기사들을 보면 그런 부분은 무시를 하고 실제로 뿌린 돈에 비해서 효과가 없었다 이런 부분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 정책이 우리가 왜 만들었는지,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시도를 했는지, 초창기의 우리 의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지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이동형>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한 번도 맞아보지 못한 긴급한 상황이고, 특수한 상황이라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 분석이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를 깎아주는 게 GDP 증가에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 박병률> 이 말은 결국엔 낙수효과 주장과 똑같은 겁니다. 세금을 깎아주자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결국 그 부분들이 고소득층들에게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고소득층의 최고세율이 40%가 넘습니다. 반면에 저소득층은 6%만 내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내는 사람도 40%나 되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누진세율 때문입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고소득층에게서 3천 원을 걷고, 저소득층에게 천 원을 걷어서 4천 원을 마련을 해서 양쪽에 2천 원씩 나눠준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저소득층은 천 원을 벌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예 여기서 증세를 하지 않으면 저소득층도 받아가는 게 없어지는 거죠. 이게 같은 논리입니다. 결국 증세를 안 할수록 고소득층에게 유리해지고요. 다만 이렇게 세금을 안 낸 만큼 고소득층이나 고소득 기업에서는 더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GDP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인데, 하지만 지금까지 미래가 불투명할 때 과연 저축보다는 투자를 더 하게 될지, 그것은 다른 분들에게 판단을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이명박 정부 때도 법인세를 깎아주면 기업에서 더 투자를 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했습니다만, 아닌 걸로 결론이 났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주면 오히려 부자들한테 더 유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홍남기 부총리도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난 건 분명하지만, 1차 재난지원금, 3분의 1 정도로만 소비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병률> 네. 그러면서 같은 말을 했죠.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준 게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효과도 있었고,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저는 인정 합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에 있어서 무조건 잘했다, 무조건 못했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적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대로 평가를 해야 되고요. 효과가 있었던 부분은 또 그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홍 부총리의 이런 발언들이 기재부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 둘 다 언급했던 부분으로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홍 부총리도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효과도 있었고, 소비 진작효과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로 해야 된다, 100% 지급은 안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 박병률> 기재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자기 자신이 장관을 하고 있을 때, 내가 기재부에 있을 때 국가 부채가 폭증했다는 얘기를 사실 듣기 싫을 겁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될 텐데요. 국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그대로 국가 부채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39.8%에서 내년에는 46.7%까지 올라간다 이러는데, 만약 여기에 2차 재난지원금을 더하면 이게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런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처치하고, 이 국가 채무를 담당해야 되는,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올라가는 수치가 당연히 달갑지 않고요. 또한 위험요소 또한 강하게 인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은 굉장한 특수한 상황이고, 말 그대로 재난적 상황이지 않습니까?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박병률> 이게 사실 경제 부총리의 특징에 따라 다른데요. 역대에 보면 경제 부총리 중에 상당히 공격형, 소위 말하는 매파형의 부총리가 있고요. 또 매파가 아닌 비둘기파형의 경제 부총리가 있습니다. 과거에 강만수 부총리 같은 경우는 성장이 우선이다, 무조건 성장주의다라고 강조했던 분이고, 지금 홍 부총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분입니다. 이게 어떤 분이 수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재부의 입장이 바뀌기도 하는데 어쨌든 홍 부총리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돈을 쓸 만큼 썼고 이제는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것의 속도를 늦춰야 된다는 쪽에 조금 더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박 기자가 국가 부채를 보는 시각을 저축이냐, 투자냐 분리해서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는 저축파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박병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분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 이동형> 저축이냐, 투자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박병률> 네. 우리가 사실 지출을 한다라는 게, 국가가 지출을 하게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득을 보면 기업과 국가와 가계가 이렇게 한 날의 불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부가 돈을 더 쓰게 되면 그만큼 기업이라든가, 가계는 돈을 더 적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돈을 써서 예를 들면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든가 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게 되면 향후에 더 들어가야 될 복지 예산들을 아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복지지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효과를 보이느냐에 따라서는 사실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의 입장에서도 돈을 쓰는 것은 당연히 지출로 잡힙니다만 하지만 이게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 쓰이면 우리가 투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같이 돈을 쓰면서도 한 쪽은 지출이다, 한 쪽은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평가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이동형> 우리가 전 국민한테 지급을 한다고 해도 10조에서 15조 사이 금액인데, 지난번 박 기자 우리 방송에 나와서 미국이 무려 3천 4백조를 풀었고 하반기에 천조를 더 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홍남기 부총리의 논리대로라면 빚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미국으로서는. 그럼 미국은 왜 이럴까요?

◆ 박병률>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기축통화국이다보니까 달러로 찍어내고 그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미국의 중앙은행이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엔화를 많이 찍어내지만 현실적으로 기축통화국에 가까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내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런 논리가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들 나라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경기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하는 의지가 조금 더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물론 미국이나 독일, 유럽이나 다른 나라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 박병률> 지금 볼 때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은 부채의 양보다도 얼마나 적절한 시점에 불이 난 집에 물을 붓느냐,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그런 부분에 일종의 동의가 그러니까 컨세서스가 되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불이 끝나는 시점에는 국가부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2차 팬더믹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경기가 과도하게 식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많은 나라들은 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독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신청만 하게 되면 300~600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 이렇게 1차 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정치권에서 계속 논쟁은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되나, 2차 재난지원금을, 아니면 선별적으로 해야 되느냐.

◆ 박병률> 이게 지금 사실 중요한 게 규모 액수도 중요합니다만, 언제 지급하느냐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어떻게 쓰도록 유도하겠느냐 이 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추석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추석 전에는 돈을 뿌리는 것이 분수효과라든가, 소비 진작효과에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논쟁을 하다가 추석을 놓쳐버리고 10월, 11월 가게 되면 그 사이에 지금 3단계 거리두기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렇게 되어서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다음에 그 돈을 뿌린다면 확실히 효과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우리가 돈을 뿌릴 것이냐, 근데 가급적 좀 빨리 뿌리자, 그리고 이것을 누구한테 가게 할 것이냐,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든, 하위 50%든 뿌리게 되면, 그 돈 가지고 밖에 나와서 소비하면 지금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인데 더 확진되지 않겠느냐, 코로나가 급증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하더라고요.

◆ 박병률> 그 소비를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받아먹기도 하고요. 아무튼 돈을 주면 국민들이 알아서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그렇다면 방향을 잡아야 되죠. 방역이 더 중요하다면 경제가 어떻게 됐던 간에, 그러면 또 그런 대로 주지 않고 3단계로 바로 가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게 되는 부분은 과연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느냐 이거는 국민적인 컨세서스가 필요합니다.

◇ 이동형> 정부에서도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 박병률> 지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문제지만 이게 심해지면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올라옵니다. 아마 지금 거리에 나가보시면 문 닫는 가게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그래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뭐 아주 강하게 방역을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 이동형> 연쇄작용이라는 거죠. 소상공인이 무너지게 되면 거기에 납품하는 가게라든가, 원재료를 납품하는 회사라든가 이런 쪽이 연쇄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 같고, 마지막으로 내년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555조 규모인데요. 슈퍼 확장 재정이라고 언론은 쓰고 있던데, 역시 나라 빚이 우려가 되는 겁니까?

◆ 박병률> 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가 올해 본예산을 따지면 8.5% 증가한 겁니다만, 올해 우리가 3차례의 걸쳐서 추경을 했습니다. 이것까지 계산을 하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비율은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슈퍼예산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느냐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GDP대비 국가채무가 이렇게 되면, 40%대 중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전히 우리나가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만, 확실히 속도는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증가하는 부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코로나사태가 장기적으로 갈 때까지 대응을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는 또 다른 과제로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병률>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전문 기자였습니다.